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717회 작성일 2009-06-09

 

  노동운동

한반도 평화는 노동자에 희망

  [북핵과 노동자] 전쟁을 어린애 장난으로 아는 이명박 … 노동자에게 중요한 평화

  지난달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촉발된 "서거정국"에 이어 25일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다.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MB정권이 "서거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의 핵실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공안정국을 조성해 위기를 관리하려 할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실제 MB정권은, 북한이 "전쟁행위로 간주하겠다던" PSI참여에 대해 공식 참여를 선언하였고, 이로 인해 전면전이 아니라도 서해상 NLL수역에서의 국지전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키려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한국,일본,러시아,중국 순방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틈타 보통국가에서 일반국가로의 전환, 군비확장을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고, MB정권은 노골적으로 "군사적 응징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전쟁불사론을 펴고 있다. 북한 또한 연이은 미사일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로 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위기를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1990년 이후 20년 전쟁위기

  지금 북한은 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위기를 고조시키는가?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1990년대 이후로 남북관계의 긴장국면을 진지하게 바라보아왔던 사람들이라면, 북한의 일관된 목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포기, 경제봉쇄 중단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북한은 90년대 팀스피리트 훈련, 최근의 키리졸브훈련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북한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NPT탈퇴, 미사일 실험, 핵실험으로 대응해 왔고, 북미직접협상과 일괄타결방식으로 목표를 이루려고 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목표하는 바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방식 모두가 옹호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매우 몰정세적인 것이고, 남북한 민중을 전쟁의 수렁에 빠뜨릴 수도 있는 모험적인 것으로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신보수주의(네오콘) 부시정권이 물러나고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지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북미직접협상의 수단이 동맹국들까지 등을 돌리게 만드는 핵실험밖에 없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더해 이명박 정권의 대응 또한 한심스러운 것이다. 전쟁행위로까지 규정한 PSI에 전격 가입한 것은, 북한에 대한 이해와 대북정책에 대한 전략도 없이, 북한이 핵실험하니까 우리는 전쟁까지 각오되어 있다고 똥배짱부리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쟁이 어린애 장난인가

  전쟁이 무슨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MB정권은 방향도 없는 즉자적인 대응은 중단해야 한다. 미국 또한 더 이상 남북관계의 긴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지 말고, 대북적대정책 포기와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일괄타결에 앞장서야 한다.

  북한은 2000년 클린턴 정권시절 "남북공동코뮤니케"선언을 통해 해결의 가닥을 잡았지만, 부시정권의 "악의 축"발언과 대북적대정책으로 파탄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05년 6자회담을 통해 가닥을 잡아가려던 상황도, 금융제제 등 부시정권의 대북적대정책과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발사 대응으로 파탄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오바마 정권은 더 이상 역대정권의 대북적대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혹시나 파탄난 경제상황을 전쟁이라는 최악의 수단을 통해 극복하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전 세계 민중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면

  노동자계급은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남북문제에 관해서도 노동자계급의 관점에 입각해 사태를 분석하고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남북문제는 노동자계급에게는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이라는 실천과제를 던지고 있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은 노동자계급에게 매우 중요한 실천과제이만, 그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고 실천되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 중요한가?

  60년간 계속되어오고 있는 항상적인 전쟁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은 노동자계급에게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한 번 상상해 보자.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제일 우선 군비축소가 현실 과제로 올라올 것이고, 군비경쟁으로 낭비되었던 막대한 예산 - 2009년 국방예산만 하더라도 30조원에 이른다. OECD 국가들 중 한국은 국가재정에서 군비가 차지하는 규모가 2배 이상 높은 반면, 사회 복지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규모는 1/3 수준에 불과하다.-을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요구들이 확대될 것이다.

  남북한 교류가 확대되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논의가 확대될 것이며, 냉전질서에 억압되어 있던 노동자계급의 상상력과 자신감을 높여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확대해 줄 것이다. 노동자 계급의 새로운 정치적 요구를 확대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노동자들 사이에는 아직도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미워하고 비판하지만, 그 이유로 한반도평화체제구축에 소극적이고 노동자 계급의 통일운동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 없이 외면하고 있다. 또한 그 반대로 북한이 행하고 있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북한 정권의 자주권 문제로 인식하고, 미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으로 옹호만 하는 역편향도 존재하고 있다.

  노동자 계급은 이러한 편향들을 극복하고,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