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84회 작성일 2009-06-09

  

 노동운동

독재타도+고용안정+임금인상

  [6월총파업] 이명박의 정치적 위기와 지배계급의 혼란 … 노동자에게 기회

  "지금 정권이 쓸어담지 못한 민심은 거리를 훑고 지나가며 눈덩이 굴리듯 불만을 굴리고 있다." 6월 4일자 <조선일보>의 사설 내용이다.

  그러나 이명박은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를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내 쇄신파들을 비판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쇄신파가 주장하는 ""조각 수준의 내각·청와대 개편"과 "당 지도부 책임론"도 오히려 미흡하다고 해야 옳을 것"이라고 이견을 내놨다.

  우익 지배자들 사이에서 노무현 자살, 대법관 신-용철의 촛불개입과 삼성 불법승계 무죄 판결, 천신일의 영장기각,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법무부 개입 지시 폭로 등으로 대중적 분노가 거리로 쏟아지는 상황을 두고 강온 대응이 시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지지율이 노무현 탄핵정국 이후 5년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에 뒤졌다. (MBC여론조사 6월2~3일, 민주당 28.8%, 한나라 25.3, 민주노동당 7.6%, 친박연대 7,4%, 진보신당 4.2%, 자유선진당 3.2%, 창조한국당 2.5% 순) 노무현 사망 후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독재타도"를 외치며 거리투쟁을 주도했고 이것은 대중들의 마음과 일치했다.

  “6ㆍ7월은 한국경제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2~3개월의 정치ㆍ경제ㆍ사회 분위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정부 관계자)

  민주당까지 국회 밖을 뛰쳐나가 6.10 대중투쟁에 결합되는 상황을 두렵게 바라보는 일부 지배계급들처럼 아마 올해 6월은 이명박 같은 지배계급이나 노동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기다.

  경기회복 “반짝”

  고통전가를 통해 경제 상황이 조금 나아졌는데, 제2의 촛불시위 가능성 뿐 아니라 한나라당 등 지배자들 사이에서 내분까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OECD 국가내에서 유일하게 한국경제는 1/4분기 플러스 성장(0.1%)을 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 세계 경제공황으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최악의 상황을 거쳐 올 1/4분기에 조금 회복됐다. 물론 이 경제 회복이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 번째, 미국, 유럽경제 등 세계 경제의 회복은 매우 더디다. 특히 독일, 일본, 영국은 완전 최악이다. 올 1/4분기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 독일은 -6/8%, 일본은 -9.1%, 영국은 -4.1% 성장했다. 세계경제의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세가 조금 주춤했을 뿐이다.(-2.6%) 특히 영국은 헤지펀드 등 파생상품 분야 등 국제금융 분야에서 30%이상 차지하는 금융산업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이번 세계 경제 공황에 가장 취약하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으-행구제금융 및 경기부양책 등으로 돈은 필요한데 빚더미에 올라 파산 직전이다. 정부 부채가 벌써 GDP 대비 36.5%나 차지하는데 모건스탠리는 9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번째,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 경제가 아직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지만, 이것은 삼성경제연구소도 인정하듯 일시적인 정부의 경기부양책 때문이다.

  세 번째, 경기부양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가 돈을 금융권과 기업에 쏟아붓고 있어도, 투자를 주도할 설비투자는 여전히 감소세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단기성 수신상품에 800조를 훨씬 웃도는 돈이 몰렸다. 건설업계에는 16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물량이 쌓여있다. 가구당 2억원만 쳐도 30조원이 넘는다.

  특히 자산총액 기준 10대 그룹은 올 3월 기준으로 자본금은 24조6천494억원으로 1년 전보다 0.27% 증가했지만 잉여금은 233조698억원으로 같은 기간 6.59% 늘었다. 돈을 곳간에 쌓아놓고 있으면서 투자는 안 하고 있다는 뜻이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IMF위기 수준인 60%에 그친다. 생산설비가 과잉돼 있다는 의미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가들은 이윤이 나지 않으면 결코 투자하지 않는다. 경제위기는 상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잉생산의 위기다.

  돈을 쏟아붓고 있어도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인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속 물가상승)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 소식이 불길하다.

  

  그러나 경제가 조금 살아났다는 소식은 지난해 말부터 진행돼 왔던 수세적 상황에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경기가 최악의 상황은 지나감에 따라 위기의식이 약화되면서 고통부담에 대한 대가 요구 등 사회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사회갈등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물론 이런 경기 회복은 "MB식 기업살리기+노동자죽이기" 정책 때문이다.

  실질임금상승률은 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 최저로 줄어들었고, 임시?일용직(-10%)는 상용직(-5.7%)의 두배 가량 줄었다. 월평균 일자리는 20만명 가까이 줄었고 제조업 부분에서 특히 줄어들었다. 공식실업률은 3.6%이지만 실제 실업률은 12.6%(329만5천명)(2009년 1월 기준)에 달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은 ‘임금동결’ ‘일자리나누기’를 주장하며 노동자들에겐 임금동결·삭감,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노동자들의 얄팍한 주머니를 쥐어짜면서 경제위기를 타개하려 했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식 방식이 난관에 부딪쳤다. 노무현 자살 이후 민주주의적 공간이 일부 열리면서 투쟁이 다시 부활할 조짐이 생겼다.

  일부 지배계급들은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식 정책’이 더 큰 대중투쟁을 낳을까봐 ‘국민적 통합’을 주장하며 속도 조절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그런 물러섬이 앞으로 해야 할 경제구조조정, 노동자 고통전가 정책을 흐트러뜨릴까봐 더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지금 이명박은 후자 편에 서 있다.

  그러나 후퇴든 단호한 대응이든 이명박과 우익 지배자들은 조선일보가 우려한 ‘제2의 촛불거리투쟁’과 ‘노동자파업’을 막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물론 지배자들도 다소 정치적 공간을 열어줌으로써 이 분노가 잠재워질지 아니면 그 틈을 더 타서 더 활활 타오를지 대한 정치적 판단의 혼란이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더 타오를 대중투쟁을 통제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 강화에 분명하게 사용할 것이다. 민주당의 거리투쟁 개입에 노동과 진보진영은 결코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더 나아가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은 그 틈을 비집고 거대한 투쟁의 도화선을 만들 기회를 잡아야 한다.

  노무현 자살을 계기로 거리로 나왔던 시민들은 민주주의적 요구를 내걸며 반이명박 거리 투쟁을 벌였지만, 그 깊은 마음 속 바닥에는 ‘못 살겠다’는 경제적 생활상의 불만이 가득 넘쳐나고 있다.

따라서 6월 투쟁에서 노동자서민들은 독재타도 뿐 아니라 임금동결?삭감에 반대하고 구조조정 반대를 선명하게 주장해야 한다.

  독재타도를 외치며 대중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노동자들과 강력한 생활상의 요구와 정부·자본의 사회적 책임을 주장하는 노동운동이 만나는 것은 진정한 1987년 6월 민중항쟁이 7,8,9 노동자투쟁으로 이어진 정신이기도 하다. 이명박과 그 지배자들이 6월 투쟁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파업투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