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67회 작성일 2009-06-09

 

경제와 노동자

현대차-경주 정반대의 길

  [노무현 죽음 이후] 노동운동, 솟구치는 대중의 요구 담아야

  지난 6월 3일 금속노조 경주지부가(조합원수 3,170명) 지부총파업을 벌였다. 경주시가 운영하는 재활용선별장을 7월1일부터 민간위탁하면서 청소용역 비정규노동자 23명을 해고한 데 따른 연대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날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현대자동차지부는 6월19~20일 금속노조 총파업투쟁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이후 한국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500여만명이 조문대열에 동참하였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뒤집혔다. MB의 지지율 또한 급락하였다. 민주노동당과 진부신당의 지지율도 일정하게 상승하였다.

  보다 주목해서 보아야 할 대목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1998년 아이엠에프는 한국 사회를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흔들었고, 이른바 87년 민주주의 체제는 근본적 변화를 요청받고 있었다. 2002년 11월 대선을 통해 등장한 노무현은 개혁의 아이콘이었다. 노무현은 ‘동일노동동일임금’, ‘비정규직차별철폐’ 등 상대적으로 진보적 노동정책과 개혁정책을 표방하면서 노동자 후보는 아니지만 폭발적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당선되자마자 탄핵정국을 맞으면서 국회까지 장악해 개혁의 칼날을 손에 쥐었지만 대중의 기대를 저버린 그는 2년 후 2005년 지방선거에서는 완전히 몰락하였다. 노무현은 그가 제시했던 개혁정책을 뒤집어 지지자들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7년 11월 경제를 내세운 이명박이 당선되었다.

  그럼 노무현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거대한 흐름의 정체는 무엇일까? 민주당과 노무현의 복권일까?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여론은 민주당의 지지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보아야 할 지점은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중의 요구다. 촛불은 광우병쇠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여고생들의 바람에서 시작되어 거대한 촛불의 바다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를 실현할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노무현 이후 ‘불임정당’으로 평가되었다. 진보진영은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뉴민주당플랜으로 진보적 정책을 폐기했지만 노무현의 사망으로 또 다시 갈 곳 없는 대중의 바람이 민주당으로 몰리고 있을 뿐이다.

  노동운동, 민주주의 투쟁의 지도부에서 외면으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은 한 때 민주주주의 투쟁의 지도부였다. 8~90년대를 이끌어갔던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은 현재는 대중의 외면을 받고 있다 . 보수언론과 김대중-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형성된 프레임 속에 갇혀 한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지부와 경주지부의 극단적 사례가 현재 금속노조의 현재진행형이다.

  노동계는 2009년 최저임금으로 5150원을 요구하였다. 이 정도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얼마 전 법원에서 비정규직 차별임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시대정신을 반영한 판결이다. 노무현 정부의 동일노동동일임금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정책이었던 것이다.

  이제 대중의 변화의 방향을 바라보자. 근본적인 대안을 내야 한다. 차별임금을 철폐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최소한 한 사회의 사회적 비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금속노조가 최저임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자고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기업주의 입만 바라보는 교섭구조와 임금구조에 있다. 언제까지 기업주의 주머니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제 기업별구조를 근본적으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경주지부와 현대자동차지부의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한국사회는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변화의 기로에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한국사회 변화의 방향을 직시해야 한다. 대중의 변화를 바라보자. 610투쟁은 새로운 포석이다. 새로운 눈으로 현실을 보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