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62회 작성일 2009-06-23

 

 노동운동

파업 쑥대밭 만드는 양보교섭

  쌍용차 2003년 양보교섭의 처참한 결과 … 임금삭감 분사화 결사저지해야

쌍용차지부는 지난 5월 22일부터 점거파업을 하는 동안 정리해고 철회, 고용보장만 된다면 임금삭감 30%, 무급휴직 등 양보안을 먼저 제시한 적이 있다. 비록 지부가 이 주장을 철회했지만 6월 4일 쌍용차범대위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정명기 교수 등 연구자들뿐 아니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토론자들도 정리해고만 막는다면 임금삭감 등 양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6월 18~19일 쌍용차 노사 교섭이 열렸다. 회사는 이전에 지부가 주장했던 요구를 내세웠다. 즉 정리해고 철회, 고용 보장 대신 임금삭감, 무급휴직, 일부 라인 분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안을 받는 순간 쌍용차 투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쌍용차 투쟁 자체 역사에서 이미 검증된 바 있다.

  2003년 쌍용차매각투쟁=옥쇄파업+양보교섭

  2003년 쌍용차 매각투쟁 당시 회사는 현장 조합원 782명과 관리직 204명 등 총 986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8월 11일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당시도 쌍용차노조는 옥쇄파업으로 맞섰다. 옥쇄파업 10일째, 회사와 노조 사이에 잠정합의안이 나왔다. 그 핵심 내용은 정리해고 철회 대신, 라인 인력 유연화 실시, 비정규직을 정규직 빈자리에 투입, 3천억 규모의 신규투자, 임금 동결 및 복지 축소, 파업 기간 무노동무임금이었다.

  옥쇄파업으로 단결된 투쟁대오는 이 잠정합의안이 나온 뒤 ‘쑥대밭’이 됐다. 옥쇄파업의 핵심이었던 평택 공장에서는 무려 80% 가까이 반대표가 나왔고, 결국 이 안은 부결됐다.

  그러나 문제가 폭발됐다. 잠정합의안이 부결됨으로써 집행부가 심각한 신뢰의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쟁 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급박한 투쟁상황에서 선거 돌입이나 집행부 교체는 회사에게 시간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기도 했다.

  양교교섭 안으로 이미 현장의 투쟁 열기가 싸늘해졌다. 재교섭은 이미 제시된 안을 다시 투표에 붙이는 것밖에 없다.

  이 양보교섭안은 결국 58%로 가결됐고, 15일간 옥쇄파업은 깊은 상처투성이로 끝이 났다. 투쟁했지만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쓰라린 패배감은 이후 쌍용차노조의 투쟁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후 쌍용차노조는 지역연대 투쟁과 금속노조 및 민주노총 투쟁에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 특히 자기 사업장 문제를 중심으로 두는 조합주의 경향이 매우 강해졌다. 투쟁의 경험은 연대의 계급정신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잘못된 교훈으로 이끌 수 있다.

  양보교섭 교훈 잊지 말아야

  따라서 쌍용차지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회사의 양보안에 조금도 흔들려선 안 된다. 지금 자본언론들은 쌍용차 판매 대수가 ‘0’대라고 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쌍용차가 ‘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퍼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자본과 긴밀히 연결된 삼일회계법인의 결과가 보여주듯 정부, 자본들은 쌍용차 회사 살리기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쌍용차 회사를 살리려는 저들의 의도가 분명하기에 쌍용차지부와 금속노조는 파업과 연대투쟁으로 굳건히 앞으로 나가가는 것만 남았다.

  쌍용차지부 투쟁은 강고한 옥쇄파업과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으로 양보교섭 없이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