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625회 작성일 2009-06-19

집단 이기주의가 바로 민주주의다-그 집단이 국민이면.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것 모두가 하나도 불법이 아니었다.
진짜 민주주의인, 순수[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지고 있으니 하자.
민주주의의 모든 재판과정은 전체 중계되어야한다.
침묵한 다수는 아무 소용없다.

李 가짜 (자칭)경제대통령이 6ㆍ10에 자기 장관으로하여금 대독케 하기를,
"민주주의가 열어놓은 정치 공간에 실용보다 이념,
그리고 집단 이기주의가 앞서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어기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우리가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
라고 했다한다.

"실용보다 이념"이라면 북한을 "실용"으로 미워하는가? 공산주의라는
"이념"때문은 아니고??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이념"때문에 핵1개 보유에 신경을 쓰지만
미국은 자본주의 "이념"때문에 핵 수만개 보유해도 괜찮아??
적을 친구로 만들어보는 "실용"을 따라보면 어떻겠는가? (다량 핵 보유국 중국을 친구로
만들어왔듯.)
친구("미국"/"중국")가 대량 살상무기 핵 수만개 보유해도 불공평하게도 불평을 안하듯이
대화와 타협으로, 같은 민족, 북한을 친구로 만들수 있으면, 그 새 친구 핵 한개 보유에
그렇게 불평을 하겠느냐?
(PSI가입 안 해서) 불필요하게 우리국민(병사) 하나의 목숨을 잃지않게 하는"실용"을
따라야하지 않겠는가 ?

"집단 이기주의"의 그 이기주의 집단이 소수 "집단"이 아니고,
국민 전체가 포함된 너의 이기주의 "집단"이라면,
또는, 5백만 이상의 성인들이 포함된 "집단"이라면,
그래도 그냥 "집단"이냐?
국민의 대다수가 포함된 이기주의 집단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왜곡해 부르지않고,
바로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 국민이 국민을 위해 "이기주의"를 추궁한다는 말이다.

반 민주주의 불의 불법을 법으로 만들어 소수(정부관료)가 다수(국민)위에 군림한다면
민주주의에 의하여 다수(국민)는 당연히 그 "법을 어길" 의무가 있다.

We can never forget that
everything Hitler did in Germany was "legal"
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모든 것이 "합법"이었다.(히틀러가 독일에서 한 것 모두가
하나도 불법이 아니었다.)-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이건 내가 한 소리도 아니고,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이 감옥에서 쓴 글이다.
http://historicaltextarchive.com/sections.php?op=viewarticle&artid=40
)and everything the Hungarian freedom fighters did in Hungary
was "illegal."
그리고, 헝가리 자유투사들이 헝가리에서 한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을 수 없다.

1960년대에 마틴 루터 킹과 수 많은 미국국민들은
평화적 민주주의 길거리 정치를 그만 두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리인이 아닌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
순수[직접] 민주주의(pure [direct] democracy)이다.
하지만,
몇천만 국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결의하기는 불가능 하였기에
우리 인류는 최근까지 대통령, 국회 의원등을 통한, 가짜 민주주의,
대리인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하고 있었다.
허나,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그리고 여론조사, 광장 민주주의등)의 발전으로 몇천만 국민들의 인터넷등을 통한,
어느 항목의 토론과 결의 (internet voting 인터넷 투표)가 가능해 진 것이다.
대운하 사업, PSI 가입여부, 서울광장 사용허가, MB미디어악법등의 가부 결정권한은
우리 다수 집단 국민들이 토론을 통해 인터넷 투표나 여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왜 반 민주주의적으로 그 소수 집단 대리인(정부관료)들에게 그 결정권한을 아직도 주는가?
자질구레한 세부 항목들의 결정권만,
원래 국민의 뜻을 여론조사등을 통해 경청하고 받들어야할 국민의 시종인 대통령, 국회 의원 대리인들에게,
제대로 하면 맡겨 결정케 하고,
대부분의 큰 항목결정권은 우리 국민들이 그들 소수 대리인들로 부터 돌려 받자.
당연히 인터넷 초강국인 우리나라가, 인류역사 처음으로, 그런 참 민주주의 국가 성립을 위한 새로운 법 절차를 만들자.
대~한민국.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인류역사 첫 인터넷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참여정부/정치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는 않을까?)

노무현에 대한 현 검찰의 행위는 불의 불법이다.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자기편에 유리한 주장사항, 그리고 상대편에게 불리한 주장사항을 언론에 흘려
재판 밖에서 일지감치 재판을 해 버린다.  (그럴 바에, 왜 재판을 하느냐? 
검사들은 조용히 입다물다가 재판에 가서 이기면 될터인데 - 딴 의도가? 정치적?) 
그러면, 진짜 재판에 이긴다해도 공적인 사람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李 가짜 (자칭)경제대통령의 정치적 정적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었을까?
예로, 미국에서는 검사들이, 매일 언론에 흘려 "국민여러분, 오늘은 어쩌고 저쩌고 상대편이 나쁜놈인
(거짓, 재판을 통해 확인도 안 된) 증거가 나왔읍니다 (내일도 흘릴께요)"라고 보도되는 것을 볼
수도 없다. (pre-trial publicity가  jury contamination을 일으키기에.)
민주주의의 (재판 안에서의) 모든 재판과정은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중계되어야한다.

알고있는 것들이 많은 교수와 스님들 등의 최근 잇단 시국선언에 있어 중요한 사실은,
"반 이명박 시국선언에 참가하지 않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그것보다
"친 이명박 시국선언에 참가하지 않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
또는,
"이렇게 많은 교수와 스님들 등이 반 대통령 시국선언에 참가한 적이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있었느냐?"라는 것이다.
상대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친 한나라당 투표("시국선언")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여율이 저조한 선거 결과에 있어, 결국 그 유권자들("교수와 스님들 등")은 한나라당을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침묵한 다수는 아무 소용없다.

 

(*이글은 쓴 "생각해보자"는 이글의 저작권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마음것 퍼 가십시오.)

 

 

"경제에 실패(?)한  대통령" 노무현과 "그 실패(?)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출된 경제대통령" 이명박의 경제성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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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www.cksl.co.kr/670727 의 오류 수정;
 읽어볼거리: 노무현 VS 이명박, 경제는 지표로 말한다!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OpuW&articleno=183#ajax_history_home)

(▶ 노무현 : 2003. 1 ~ 2007. 12
 ▷ 이명박 : 2008. 1 ~ 2008. 11. 16)

<1인당 국민소득(GNI)>
▶ 노무현 : 11,499불 → 20,946불 → 최초 2만불시대
▷ 이명박 : 약 14,000불로 추락 (국민소득, IMF 환란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주가>
▶ 노무현 : 591 포인트 → 1,861포인트 → 3배 상승
▷ 이명박 : 1,861 포인트 → 1,088포인트로 급락

<경제성장율>
▶ 노무현 : 평균 4.3% (06년, 07년 2년연속 5%대 달성 IMF극복, OECD 3위)
▷ 이명박 : IMF 환란 이후 최악 최대폭 감소, 성장률 3% 대 추락

(참고: 이명박의 대선공약
ㆍ전재산 기부 공약 → 현재까지 기부 안 함.
ㆍ747 경제 공약: "경제성장률 매년 7%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G-7에 진입" → 현재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로 7%성장 가능(?).

"우리 경제의 [2008년]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5.6%를 기록했다.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이며, OECD 국가들 중 꼴찌다."
http://www.jbnodong.org/zbxe/?mid=speech_board&document_srl=26789&sort_index=readed_count&order_type=desc
"[2009년]1분기 경제성장률 -4.3%…‘환란 이후 최악’"
http://eto.freechal.com/news/view.asp?Code=20090424083828113)

(참고: 노무현은 선진국인 미국또는 유럽,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약4%이상 앞지르고 있었다(2007년). 
이명박은 그 나라들 보단 어떤가, 지금?)

<소비자물가>
▶ 노무현 : 평균 3.0% (86년 이후 최저)
▷ 이명박 : 8개월간 평균 5% 이상 (10년만에 최고)

<달러환율>
▶ 노무현 : 1,187원 → 938원
▷ 이명박 : 938원 → 1,397원
<엔화환율>
▶ 노무현 : 1,012원 → 833원
▷ 이명박 : 833원 → 1,442원

<수출입>
▶ 노무현 : 수출입 3,146억불 → 7,283억불 → 2배 상승
▷ 이명박 : 11년만에 최초무역적자 → 60억불 적자

<IT경쟁력>
▶ 노무현 : 21위에서 → 세계3위
▷ 이명박 : 3위에서 → 세계8위 추락

<실업률>
▶ 노무현 : 2007년 3.6% 최저수준(OECD평균 6.3%)
▷ 이명박 : 신규취업자율 작년대비 1/2 로 감소

<대외채권/채무/순채권>
▶ 노무현 : 1835 / 1415 / 420억불 → 4154 / 3806 / 348억불
▷ 이명박 : 8년만에 채권국에서 채무국으로 전락

<국가경쟁력 IMF>
▶ 노무현 : 29위에서 11위로 급상승
▷ 이명박 : 11위에서 13위로 추락

<규제완화평가 IMF>
▶ 노무현 : 세계 8위
▷ 이명박 : 23위로 추락

<외환보유>
▶ 노무현 : 1,214억불 → 2,596억불 → 2배 상승 세계5위
▷ 이명박 : 2,596억불 → 2,432억불 → 세계6위로 추락

<정책투명성평가 IMF>
▶ 노무현 : 34위
▷ 이명박 : 44위로 추락

 

읽어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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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http://ucfamily.kr/xe/2356

2009년 4월 1일
유튜브의 ‘세계 최초 실명제’, 왜 보도 않나:
http://usboffice.kr/zbxe/331064

2009년 5월 28일 (멋진 고려대 여학생을 체포)
이명박 정부, 촛불을 대변했다는 이유로 ‘고대녀’ 체포 - 김지윤을 즉각 석방하라:
http://kumiymca.org/bbs/view.php?id=free_y&page=2&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029

2009년 5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여론조사)
과연 이 여론이 선거까지 갈까? :
http://www.krts.or.kr/bbs/board.php?bo_table=sub_4030&wr_id=4985&page=1
"한나라당 지지율 10%대로 급락"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생 꿈꾸던 지역주의 타파가 그의 서거 후 곧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2009년 6월 11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 철학자 시국선언문:
http://hanphil.or.kr/bbs/view.php?id=fre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166

2009년 6월 11일 (연설문 전문)
김대중 전 대통령 6.15 특별 연설...:
http://www.penfo.co.kr/bbs/zboard.php?id=free&page=1&sn1=&divpage=39&si=off&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06854
"행동하는 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