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22회 작성일 2009-06-09

 

  노동운동

임금인상도 때려막는 이명박

  [6월총파업] 일시금 900만원 줘도 임금인상은 안된다? … 최저임금 인상투쟁 중요

  #장면1. 금속산업최저임금 동결?

  6월 2일 오후 2시 충남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린 금속노조 10차 중앙교섭. 6월 3일 파업을 앞두고 열린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신쌍식 부회장은 “최저임금안도 현재 재계는 5%삭감(230원)을 제시했지만, 우리는 4,080원 동결을 제시하고 있다”며 당당하게 임금동결을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간단축에 대해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간단축하고 단축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한다면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임금삭감을 떠들었다.

  한 노조 교섭위원은 “사용자들은 6월 말 법정최저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임금인상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2004년 중앙교섭에서 산업최저임금을 요구해 지난 5년 동안 법정최저임금보다 월 5~6만원 높은 임금을 이주노동자까지 적용시키고 법정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미쳐왔다.

  금속사용자들은 6월 25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법정최저임금이 삭감 또는 동결로 결정된 이후 노사교섭에서 임금동결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230원 삭감, 노동계는 115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6월 5일 ‘국민임금투쟁’을 선포했다.

  #장면2. 대우조선 일시금 900만원 기본급 동결?

  6월 2일 오후 2시 경남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 노사의 8차 단체교섭에서 회사는 성과급 300%와 격려금 300만원 등 900만원에 이르는 일시금을 제시했지만 기본급 인상에 대해서는 ‘임금동결’을 고수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안을 포함해 노조 요구안 모두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가 선행된다면 실무교섭을 할 수 있다”며 6월 4일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는 끝까지 임금동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회사는 5월 28일 “물가인상분과 가계 소비지출 해결을 위해 조합의 요구안을 항목 구분없이 통합하여 논의하자”며 ‘통합임금인상안’을 꺼냈다. 이명박 정권의 ‘임금동결-삭감 지침’에 따라 성과급은 왕창 올려줘도 기본급은 절대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대우조선노조는 6월 5일 배포한 9차 단체교섭소식지에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6월 총파업투쟁을 전개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강도 높게 추진하던 임금동결 및 삭감정책도 쏙 들어가버렸다”며 “회사가 이명박 정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본급 동결을 운운한다면 노동조합은 투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의 기본급 인상 소문에 임금교섭을 백지위임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사측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임금인상의 파장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장면3. 금융노조 임금동결 합의서도 청와대가 거부?

  5월 27일 금융노조는 중앙노사위원회 교섭을 거부했다. 으-행연합회 신동규 회장이 5월 20일 금융산업노사 대표교섭에서 전직원 5% 임금삭감을 공식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금융노조는 두 달 전인 3월 18일 산별중앙교섭에서 신입사원 임금삭감과 임금동결, 연차반납에 합의했지만, 임금을 삭감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금융공기업 기관장들이 잠정합의안을 일방적으로 엎어버렸다. 임금동결에 만족하지 못한 청와대가 노사합의마저 깨버린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금융노조는 6월 10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노조 소속 전체 간부가 참여하는 1차 집회를 개최하며, 6월 24 대규모 결의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6월 예정된 화물연대 및 언론노조 총파업 투쟁과 맞물려 금융노조의 집중투쟁이 탄력을 받을 경우, 정부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반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 주간2교대 위해서도 6월 투쟁 나서야

  “현대자동차가 임금을 올리면 같이 올리고, 임금을 동결하면 우리도 동결하는 거죠. 뭐.” 전남 순천에 있는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의 한 정규직 간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한 말이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2009년 임금협상에서 임금동결에 합의했다고 가정하자. 정권과 자본, 보수언론은 매일 ‘노사상생’을 대서특필할 것이다.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부품사는 물론 전국의 모든 ‘사장님’들은 “현대차같은 회사도 임금동결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깎아야지”라며 임금삭감을 요구할 것이다. 결국 정몽구 일가는 더욱 배를 불리게 되고, 경제위기의 고통은 오롯이 노동자가 짊어지는 것이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윤해모 지부장은 “주간연속 2교대제 합의없는 임단투 종결없다”고 말했다. 자본은 임금을 대폭 삭감한 주간연속2교대제를 거부할 리가 만무하다. 주간연속2교대제 역시 정권과 자본의 임금동결-삭감과 노동자 희생 전가라는 ‘계급투쟁’이라는 의미다.

  쌍용차는 정리해고 저지 전선

  이명박과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전선은 임금동결 전선과 함께 총고용전선이다. 총고용보장 전선의 중심에는 쌍용자동동차가 있다. 쌍용자동차 투쟁이 패배해 대규모 정리해고가 강행된다면 중소영세사업장 정리해고 저지 전선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고용보장 전선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쌍용차 정리해고 저지 투쟁과 임금인상 투쟁은 ‘사람 짜르고 임금 깎아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의 ‘부장경제살리기’에 맞서 ‘노동자경제살리기’의 핵심 투쟁인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궁지에 몰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때문만이 아니다. “이명박 때문에 못살겠다”는 노동자 서민들의 원성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지난 해 촛불대항쟁 이후 1년 만에 찾아온 이명박 정권의 위기는 노동자, 민중에게 더 없이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일시금 천만원 유혹에서 벗어나야

  "사람을 자르고, 월급을 깎아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에 맞서 재벌잉여금 사회환원과 총고용보장,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민주노총의 법정최지임금 인상투쟁,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분쇄투쟁, 현대차의 노동시간단축투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은 반이명박 6월 투쟁으로 모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공장 노동자들이 자본의 유혹, 일시금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만도를 비롯해 여러 사업장에서 자본의 압력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임금동결 및 복지축소에 합의하고 금속노조 6월투쟁 전선에서 이탈했다.

  일시금과 주식 등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 내일의 이익,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보지 못한다면 노동운동의 미래는 물론 노동자의 미래 역시 노예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6월 10일 범국민대회, 6월 1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잇따라 열린다. 금속노조는 6월 10일 2시간 파업에 이어 6월 19~20일 전 조합원 파업과 상경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교섭에서 총고용보장과 임금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파업의 수위는 점점 높아질 것이다.

  전국의 노동자 서민이여, 살기 위해 이명박과 맞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