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07회 작성일 2009-06-09

 

6월투쟁 외면하는 현대차

  [6월총파업] 쌍용에 공권력 투입되면 파업하나? … 금속노조 총파업 4대 질문

  위기의 이명박 정권, 노동운동 절호의 기회 … 현장의 힘으로 총파업 끌어내야

“현대차노조, 금속노조 파업에 동참 안해”

  6월 6일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다. 조선일보는 “현대차노조는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5일로 예정됐던 쟁의조정신청을 무기한 보류하고, 당분간 회사 측과의 임금·단체협상에 전념하겠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제신문> 등 재벌찌라시들도 환영의 기사를 내보냈다. <조선일보>기사는 사실일까?

  질문1. 현대차지부는 6월 19일 총파업에 동참하나?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가 4개월 이상 준비해왔던 6월 19일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 19일은 물론 6월 말까지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

  금속노조는 애초 6월 3일 총파업 일정을 현대-기아차의 요구에 따라 연기해 6월 5일 조정신청, 12일 쟁의행위찬반투표, 19일 15만 금속노조 총파업을 결정했다. 그러나 현대와 기아차지부는 5일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현대차의 19일 파업불참 소식에 따라 조정신청을 준비했던 GM대우차지부도 조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현대차지부는 6월에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6월 3일 쌍용차지부에서 열린 13차 금속노동자투쟁본부 회의에 참가한 현대차지부 윤해모 지부장은 “6월 19일 파업이 불가능하다”며 6.19 전 조합원 상경투쟁에 대의원 등 간부들만 참가하겠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기아차지부가 침묵하며 동조했고, 만도지부도 갖가지 핑계를 대며 파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질문2. 쌍용차에 공권력 투입해도 현대차는 파업 안하나?

  6월 3일 쌍용차에서 열린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쌍용차비정규직지회 복기성 사무장은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에게 “쌍용차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15만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나 정갑득 위원장은 “선언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 파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답을 피해갔다. 현대?기아 GM대우의 파업 동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연단에 오른 현대차지부 윤해모 지부장은 “공권력이 투입되면 함께 싸우겠다”고 했지만 파업을 하겠다는 말은 끝내 꺼내지 않았다.

  이날 열린 투쟁본부 회의에서 현대차가 언제 파업이 가능하냐는 제기에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윤해모 지부장을 대신해 한 사업부대표는 “현대는 6월 안에 파업을 할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지역지부장들이 항의하며 6월 파업 동참을 호소했지만, 윤해모와 사업부대표들은 정회 시간에 가방을 싸들고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현대차지부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신문과 소식지에 쌍용차에 연대파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싣지 않았다. 현대만 쳐다보고 있는 기아, GM, 만도지부도 파업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질문3. 현대차가 금속노조 결정사항을 위배하는 이유는?

  현대차지부는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로 행정지도와 찬반투표 부결 가능성을 들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처음에는 올해 단협이 있기 때문에 교섭 횟수가 부족해 행정지도로 인한 불법파업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행정지도가 나와도 불법파업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찬반투표 부결 가능성 얘기를 하고 있다. 이날 투쟁본부회의에서 한 사업부대표는 “만약 4만5천명이 부결되면 금속노조가 책임질 것이냐?”고 했다.

  현대차 노사는 4월 24일 첫 교섭을 시작했기 때문에 주2회 교섭을 했다면 6월 5일까지 13차 교섭을 할 수 있었고, 행정지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충분히 교섭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차는 집회 때는 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주2회 교섭을 하지 않았고, 교섭미진으로 인한 불법파업과 찬반투표를 이유로 들어 교묘하게 6월 총파업 투쟁을 피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이유로 한 노사화합과 무쟁의’라는 자본의 압력이 먹혀들어간 것이다.

  질문4. 그렇다면 금속노조 6월 총파업은 불가능한가?

  15만 금속노조 6월 총파업은 가능하다. 이명박 정권이 위기에 빠져있고, 현장 조합원들의 자신감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아자동차가 중요하다. 현재 기아는 금속노조 투쟁을 회피하려는 지도부에 대한 현장의 비판과 분노가 대단히 크다. 따라서 기아차지부가 현장의 힘과 압력에 의해 조정신청과 찬반투표 등 투쟁에 나서게 된다면 현대차지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 지역지부의 파업도 대단히 중요하다. 지난 6월 3일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오후 4시간 파업을 벌였다. (<변혁산별>60호 “청소노동자 연대하는 경주” 참조) 금속노조는 6월 10일 14개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4만여명이 오후 2시간 파업을 전개한다. 중앙교섭에서 총고용보장과 금속산업최저임금이 쉽게 합의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금이 나와도 타결하기 어렵다.

  ‘중앙교섭 타결없이 지부집단교섭 타결없다’는 방침에 따라 금속노조 지역지부의 파업은 6월말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 지역지부의 파업은 현대, 기아, GM대우 등 대공장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기업지부에 압력을 가해 투쟁에 나서게 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현대차지부의 대표적인 현장조직들이 현대차지부의 노동운동 ‘배신행위’에 철저한 공범자라는 점이다. 이날 투쟁본부회의에서 참관발언을 했던 5공장 사업부대표는 모든 현장조직이 동의했다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6월 투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했다.

  현대차 현장조직의 방관과 외면

  민노회, 민투위, 민주현장 등 현대차지부의 주요 정파들도 15만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투쟁방침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현대차지부를 비판하며 반이명박 6월 총파업을 호소하는 그 흔한 유인물 한 장 뿌리지 않고 있다. 앵무새처럼 투쟁만을 얘기할 뿐이다.

  따라서 현대와 기아 현장 노동자들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분쇄와 총고용보장을 위한 금속노조 총파업을 위한 투쟁을 호소한다면 현대와 기아차지부가 정권과 자본의 압력을 넘어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선거구별로 대의원들이 파업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뿌리고 현장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정리해고 저지와 총고용보장을 위한 금속노조의 6월 투쟁은 이명박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고, 명박산성과 공포정치의 뒤에 숨죽여 있던 촛불들을 시청광장으로 불러 모을 것이며, 해고와 임금삭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