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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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경남공투본 유인물 2-1호
작성자 경남공투본
댓글 0건 조회 2,900회 작성일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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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공권력 투입 초읽기
 쌍용차 연대파업을 조직하자!

쌍용차 자본과 이명박 정부
- 피도 눈물도 없는 사형집행인들

2405명의 정리해고 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쌍용차 자본은 강제퇴직과 다름없는 희망퇴직·분사를 통한 회유·협박으로 1500여명을 쫓아냈다. 그것도 모자라 6월 2일 정리해고 통지서가 든 노란봉투를 1056명에게 발송했다.

결국 사측의 회유, 협박, 관제데모 동원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은 두 명의 노동자가 뇌출혈과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었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사측은 한 술 더 떠 노노분열을 일으키려는 관제데모까지 벌이며 갈고리, 포크레인, 절단기를 동원한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쌍용차 노동자들을 짓밟아버리겠다며 8일 이후 공권력 투입을 예고했다.

흔들림없는 쌍용차 노동자들

그러나 1500여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은 흔들림없이 투쟁의 주먹을 움켜쥐고 있다. 정리해고 명단통보에도 “정리해고 명단에 없어도 좋다. 의리를 지키겠다”며 산 자와 죽은 자 모두 어깨 걸고 함께하고 있다. “쫓겨나는 것은 죽는 것과 같다! 앉아서 죽느니 싸우겠다”며 죽음을 각오한 결사항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부인과 어린 아들·딸들도 가족대책위를 중심으로 “정리해고 철회하라!”고 소리높여 외치고 있다. 자본의 나팔수인 조?중?동은 강성 노조 운운하지만 누가 평범한 노동자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노동자의 생존과 자본의 이윤
- 무엇이 더 중요한가?

자본은 “회사가 살아야 노동자도 산다”고 얘기하지만 쌍용차 상황을 보라! 회사(자본)을 살리기 위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지 않은가? 쌍용차 파산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가?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만 한 죄밖에 없다. 이제는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자본이 양보하라고 외쳐야 한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쌍용차를 국유화하고 노동자가 공장을 운영, 통제한다면 노동자의 삶을 지켜낼 수 있다.

죽기살기의 공장점거투쟁

-전체 노동자의 싸움이다!

쌍용차 투쟁은 사측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실권자인 이명박 정권과의 싸움이다. 이 투쟁은 단순히 쌍용차 노동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용인된다면, 이는 전체 노동자들에게 급속히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쌍용차는 내일의 GM대우의 모습이고, 모레의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의 상황이다. 이 투쟁에서 밀린다면 자동차와 연관된 부품사, 하청업체 노동자들 또한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쌍용차 투쟁은 “모든 해고”를 막아내기 위한 첫출발이다. 노동자에게 경제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여기서부터 막아내야 한다.

금속노조 연대파업, 현장에서부터 조직하자!

쌍용차 노동자들은 쌍용차 투쟁을 알리고 연대투쟁을 호소하는 순회단을 꾸려 각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다. 각 사업장의 노동자들 역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힘내라”며 화답하고 있다. 하지만 말로만 끝나는 연대가 아닌 실질적인 연대투쟁의 기운을 더 넓게 확대시켜야 한다.

완성차 4사는 5월 쌍용차에서 “정리해고 강행하면 연대파업에 돌입한다”라고 이미 결의했다. 이 선언이 말이 아닌 행동이 되도록 현장에서부터 연대파업을 조직하자. 그리고 이를 금속노조 전체의 투쟁으로 확대시키자. 이번 쌍용차 노조의 투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싸움은 산별노조가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늠대가 될 것이다.

“무늬만 산별” “지도부가 나서야”라는 푸념을 뒤로하고 “나부터” 함께하고 연대를 조직하자! “그동안 연대투쟁에 소홀했던 것이 미안했다. 연대투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진정어린 마음에 “투쟁”으로 화답하자! 쌍용차 노동자의 승리를 넘어 자본가에 맞서 노동자 계급 전체의 승리를 거머쥐자!


[뒷면]


이것이 연대투쟁이다! 금속 경주지부의 6?3 연대 총파업


6월 3일, 금속 경주지부가 연대총파업을 전개했다. 경주시의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파업이었다. 이번 파업은 노동운동이 단사주의에 매몰된 채 조합주의의 늪으로 빨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개된 연대투쟁이기에 그만큼 의미가 크다.
그리고 공황기를 맞아 많은 사업장이 심각하게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모범이다.

21명의 여성노동자를 향한 연대총파업

경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5년이 넘도록 일해 온 여성노동자 24명이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07년 7월부터 발효된 ‘2년 계속고용 시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위탁으로 넘기려 했다. 이에 여성노동자 21명은 바로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에 나섰다. 그리고 금속 경주지부를 비롯해 경주지역 노조운동 진영이 연대에 나섰다.

5월 8일, 경주시가 시의회를 통해 민간위탁을 의결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시의회를 경찰버스로 둘러막은 경찰은 시의회에 입장하려는 노동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거기다 경찰은 35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걸어 소환장까지 발부했다. 

경주지역 노동조합들은 경주시와 경주경찰의 만행을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연대총파업을 선언했다. 그 중심에 금속 경주지부가 섰다.

자본과 정부의 회유와 협박,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사수된 파업

‘민간위탁 철회, 노동탄압 분쇄, MB정권 심판’ 경주지부가 총파업을 선언하자 금속 경주 사용자단체는 공문을 통해 경제가 어려운데 파업하려 한다며 비난했다. 그리고 포항노동청은 임단협 범위를 벗어난 파업은 불법이라며 협박했다.

그러나 경주지부는 단호했다. 온갖 악취를 견뎌내며 깨진 병조각에 손이 찔리면서도 자신의 직업을 소중히 여겨온 여성노동자들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경주시와 폭력탄압을 일삼는 경찰의 만행에 총파업의 힘으로 분쇄하고자 했다. 6월 3일 오후2시 경주지역 노동자들은 일제히 일손을 멈추고 경주역에 집결해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경주지부의 모범을 따르자

온갖 양보가 횡행하고, 자본의 고통전가에 정면으로 대항하기보다는 다른 희생양을 찾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공황을 부른 자본가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투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비조합원 간의 분열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경주지부의 6.3연대총파업은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노동자가 노동자자답게 싸우는 법을 보여준다. 현대차에서도 경주지부가 앞장서 보여준 연대투쟁의 모범을 만들어내자. 쌍용차 정리해고에 맞서 연대파업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것을 이제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 그것이 노동자의 연대다. <울산공투본>



위로금이 아닌 총고용을 걸고 싸우자 - 피도 눈물도 없는 대호MMI 자본


대호MMI 자본이 결국 대량 정리해고의 칼을 휘둘렀다.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간 교섭이 결렬된 이후 회사는 6월 3일~5일 희망퇴직을 받았고, 6월 5일엔 원청인 노키아TMC에서 설비를 빼내가려고 시도했다. 그리고 6월 16일 회사는 일방적으로 정리해고자 113명 명단을 공고했다.

앞서 금속노조 대호MMI지회는 회사가 제시한 110명 인원정리 안을 수용하고 위로금으로 통상임금 12개월을 요구하는 양보안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노조의 양보안을 거부하고 통상임금 4개월의 위로금을 고수해 결국 교섭은 결렬되었다.

조합원이 대부분 나이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라 투쟁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140명 중 30명만 남기고 110명을 쫓아내려는 회사의 인원정리 안을 수용한 노동조합의 결정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어떤 이는 “노동조합이 이만큼 양보했는데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분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호MMI 자본의 태도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노동조합이 110명 인원정리에 동의하는 순간 이제 남는 문제는 위로금의 액수뿐이며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은 어떻게든 그 액수를 줄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량 정리해고를 단행한 이상, 이제 노동조합도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투쟁을 시작함에 있어 목표를 분명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섭이 결렬된 뒤 노동조합이 양보안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도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위로금을 둘러싼 교섭이 진행되었고, 회사는 조금 상향된 위로금 액수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110명 인원축소를 받아들였던 양보안 폐기를 지회와 경남지부가 지역동지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위로금 액수가 아닌 총고용 보장을 위해 싸운다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어떤 이는 원하청 관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며 실제 물량이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설령 물량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책임을 왜 노동자가 감당해야 한단 말인가.

대호MMI는 작년까지 막대한 흑자를 기록했다. 회사의 현재 재정상태도 나쁘지 않다. 경북 구미와 중국에 있는 계열사도 건재하다. 이번 기회에 회사 경영에 부담이 되는 113명만 정리해고하고 나면 대호MMI 자본은 앞으로도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야말로 대호MMI의 정확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모든 책임은 자본에게 물어야 한다. 대호MMI 자본이 존재하는 한, 자산을 매각하든 어떤 수를 쓰든 회사가 책임지고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자본이 책임질 능력이 없어 도망간 쌍용차도 대신해서 국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본이 충분히 책임질 능력이 있는 대호MMI는 당연히 자본에게 총고용을 책임지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투쟁하는 것은 힘겹고,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자가 양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양보 말고는 없다. 파렴치한 대호MMI 자본의 113명 정리해고에 맞서, 여성 노동자들이 끝까지 투쟁할 수 있도록 지역 연대투쟁을 힘차게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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