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89회 작성일 2009-06-30

 

  비정규직

비정규 늘리고 해고 맘대로

  경제위기를 이용한 노동유연성의 완성 … 쌍용차투쟁, 하반기 계급전쟁의 가늠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7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있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는 금년 연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과제”라며 “경제위기에서 노동유연성 문제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가 간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금의 경제위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자본진영의 숙원이었던 노동유연성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비정규직 전면 자유화, 정리해고 요건 완화

  이것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비정규직 사용을 전면 자유화하기 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의 사용기간(2년)에 얽매이지 않게 하는 것과 간접고용 비정규직(파견) 사용을 더욱 늘리려는 것으로 나타나는 비정규법 개악을 중심으로 한 시도이다.

 또 하나는 근기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지난 5월 31일 산자부에서 발표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가장 큰 이슈는 정리해고의 핵심적 요건 가운데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조항을 없애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도 다음 달 발표할 기업환경 개선대책의 핵심도 정규직 해고규정 완화이다. 먼저 공기업의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이 같은 분위기기를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한다는 것이 저들의 작전이다.

  자본천국, 노동지옥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작전대로 올해 안에 관철된다면 노동자의 고용의 질 하락은 물론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 대다수가 비정규직의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회사의 경영 방침과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정리해고 할 수 있는 자본의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한 가지 사무직노동자들의 예를 들면 현대, 기아, 두산그룹에서는 매년 연봉 하위등급 5~10%에게 노란봉투를 날려 1년~1년 6개월치의 기본급을 제시하며 사직을 강요한다. 이에 불복할 시 배치전환, 원거리 발령 등 인격적 모멸감을 주어 스스로 나가게 만든다.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회사가 흑자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정리해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리해고 요건상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빠진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자본의 분할, 물량변동-이동, 외주화 추진 등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선택하여 얼마든지 정리해고 할 수 있게 된다. 저들은 그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

  노동자 보호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마저 그렇게 무너져 가면 노동자들을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은 아무 것도 없게 된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줄 대야 하고, 먹고살기 위해 몸이 부서지도록 충성하다가 사측의 경영상의 판단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인간의 가치가 걸린 투쟁

 2mb정권과 자본이 쌍용차 등에서 끝까지 정리해고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다. 쌍용차부터 시작하여 하반기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가 본격화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완결 짓겠다는 자본이 수행하는 계급전쟁이다. 전쟁의 다른 한편인 우리노동자들은 경제위기를 불러온 신자유주의 구조의 폐기, 정권과 자본의 책임자 처벌, 총고용 보장, 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해 왔다. 우리의 입장은 단 한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 되도 그것이 사회적 관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은 자본에게는 ‘손안대고 코푸는’ 금상첨화일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는 다치고 상처받는 인간이 있다. 한 노동자가, 한 인간이 정리해고 되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호되고 그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자본과는 다른 우리 노동자, 노동운동의 역할이며, 인간을 위한 운동이다.

  경제와 기업을 망친 자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구조조정은 곧바로 인원정리식 정리해고를 의미하는 현실, 억울하게 쫓겨나면 실업급여(최종통상임금 50%) 6~8개월치 받는 게 사회적 보호의 전부인 지금의 상황에서 2mb정권의 노동유연성 공세는 이미 역사적 심판을 받은 신자유주의로의 회귀이며, 고통받아 휘청거리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통한의 케이오펀치를 날리겠다는 의미이다.

  이제 노동자인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고용안정을 실현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족과 같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찿아 가기 위해 봉기를 준비하자! 하반기이면 이제 승부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 승부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쌍용차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후를 가름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