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81회 작성일 2009-07-07

 

노동운동

결사항전 자본 VS 안일한 노조

  비정규법 개악 가증스런 한나라당 … ‘연설경연대회’로 끝난 7.4 전국노동자대회

  요즘 보수정치권이 비정규직 문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한마디로 꼴불견이다. 자신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양, 서민의 정당인양 나서대는 모습을 보자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가관이다. "입으로는 서민의 정당이라면서 서민의 생존권 박탈에 앞장서는 민주당" (7월 2일 한나라당 부대변인 노평) "지난 10년간 비정규직 量産시켜놓고, “이젠 나몰라라”하는 민주당" (7월 3일 한나라당 부대변인 논평)

  기억상실증에 걸린 자들 아닌가? 지금으로부터 13년전, 지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해낸 근로자파견제를 날치기 통과시키려 한 자들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었고, 1998년 근로자파견제를 통과시켰던 김대중 정권 당시 국회 제1당은 한나라당이었다.

  비정규직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자들이 무슨 낯짝으로 남을 핑계대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운운하는가!

  기억상실증 환자 한나라당

  4월 30일 화물노동자 박종태 열사가 죽음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설움을 외쳤을 때, 그들은 "불법파업 엄단"만을 주장했던 자들이었다. 1997년 이후 이름을 열거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비정규직 열사들과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을 때 귀를 막고 살았던 자들이었다. 서민의 생존권을 고민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잘못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용산 철거민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자들이다.

  한나라당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외양간 고칠 동안 소를 붙들고 있자는 것이다" (7월 2일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고 이야기한다. 일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는 막고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자고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하는 동안 정작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해고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서울대병원, 농협, 보훈처, KBS 등 공공부문에서 길게는 십여년씩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 정말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이 걱정된다면, 국회가 열리네 안열리네 남탓하고 다니지 말고,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부터 해고를 중단시켜라.

  입만 열면 유연화 떠드는 이명박

  급기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 유연성 강화"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비정규직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더 사용하기 쉽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아직도 노동유연성인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OECD국가들 내에서도 수위를 다투는 판국에 도대체 얼마나 더 비정규직을 양산해야 된다는 말인가! 정말 백보 양보해서 노동유연성을 외치고 싶다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든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 나서 이야기하라. 바로 옆 일본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로 정치권이 나서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다. 비정규직사용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기업의 CEO가 아니라, 대통령이고자 한다면 "노동 유연성 강화"는 당장 집어치우라.

  비정규직으로 2년 일하면 정규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가? 아니라는 것을 노동자들은 다 알고 있다. 기한을 2년으로 정하든 3년, 4년으로 정하든 자본은 비정규직을 일회용처럼 손쉽고 값싸게 사용하고 만료기간이 되기 전에 "합법적으로" 해고(계약해지)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비정규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노동자들이 문제제기한 것이었다.

  그래서 경총,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자본은 아예 기한을 정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다. 중간에 해고하는 것도 귀찮으니, 계속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말로 보호하고 줄이고 싶다면, 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중간에 해고하는 것도 귀찮은 자본가들

  상시적인 근무에는 비정규직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비정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파견법에서 허용된 업무범위 뿐만 아니라, 벗어난 곳에서도 자본은 비정규직을 남용해왔다. 2006년도에는 새로운 시행령을 만들어 파견범위를 확대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을 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외주, 도급 등을 통한 간접고용도 제조업에서는 너무 만연되어 있으며, 자본가들이 극찬해 마지않는 비정규직만으로 이루어진 기아차 모닝공장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다.

  계약직, 파견직을 번갈아 쓰면서 법망을 피해가는 수법도 자본가들 사이에서는 교과서처럼 되어 있다. 엄연히 존재하는 업무가 있고,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할 노동자가 있어야 한다면 비정규직으로 써서는 안되는 것이 이제는 상식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다.

  850만 비정규직이여 싸우자

  이미 민주노조진영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을 수년전부터 주장해왔다. 기간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여 차별을 없애고,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인정, 원청사용자성 인정 등을 주장해왔다.

  궁극적으로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었다. 한나라당과 보수정당은 비정규직 법을 잘 손질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비정규직을 궁극적으로 철폐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어떠한 법을 만들더라도 억압과 착취를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은 더욱 강하게 몰려올 것을 알아야 한다.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느껴야 할 것이다. 하루 빨리 비정규직 철폐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대안은 없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비정규직 대량 양산과 해고천국에 맞서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받아안고 총파업 투쟁을 전개해야 할 조직은 바로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은 2년 안에 맘대로 해고할 수 있는 법안인 현재의 비정규직법을 반대하며,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촉구하며 2006년 11~12월 총파업 투쟁을 벌였다.

  적들은 결사항전, 안일한 민주노총

  특히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야합해 비정규직법을 날치기 통과시키자, 4만 금속노조가 중심이 되어 12월 1일 총파업 투쟁을 벌였다. 당시 금속노조는 충청권 조합원들까지 서울로 상경해 국회 앞에서 쇠파이프와 짱돌을 던지고, 경찰버스를 불태우는 등 격렬한 저항을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4일 7천여명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그저 뻔한 집회와 행진, 계란던지기로 전국 노동자들을 맥빠지게 만들었다. 정권과 자본은 온갖 거짓선동과 거짓통계를 동원하고, 국회에 물리력까지 동원에 허접한 비정규직법까지 개악하려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분노를 조직해야 할 민주노총은 뙤약볕에서 ‘연설경연대회’와 뻔한 행진 후 집회를 끝내고 말았다. 울산에서 온 금속노조 한 조합원은 “이러니 조합원들이 다시는 서울에 가지 않겠다고 한다”며 민주노총을 맹비난했다.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안일한 투쟁만을 계속한다면 노동자들의 분노는 정권, 자본과 함께 민주노총 지도부에도 향하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