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53회 작성일 2009-07-14

 

만장일치 총파업 결의하자

  7.11 쌍용차 사실상 공권력 투입 … 도장공장 경찰특공대 진입 임박

  15∼16 파업, 17∼19 확대간부, 20일부터 지역순환파업 … 휴가는 쌍용으로

 7월 11일 오전 9시 30분 쌍용차 평택공장에 공권력이 투입됐다. 이명박 정권은 완전무장한 14개 중대 1500여명과 지게차 2대를 동원해 바리케이트를 기습적으로 철거하고, 공장에 진입했다. 경찰은 정문과 후문 등 출입구 4개를 장악했고, 용역깡패와 구사대가 공장 안으로 난입했다.

  경찰은 이날 조합원 2명을 불법 연행했다. 이에 앞서 9일 밤 11시 출두요구서가 발부된 62명의 집에 쳐들어가 가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12일 아침에는 양동규 경기지부장을 집에서 기습 연행했다. 이제 1천여 조합원이 있는 도장공장에 대한 경찰특공대 투입을 통한 노동자 살육만이 남았다.

  7월 11일 전격적인 공권력 투입

  5월 22일부터 시작된 쌍용차 동지들의 완강한 옥쇄파업과 60일이 넘는 70m 고공굴뚝농성. 이를 엄호하기 위한 금속노조의 수차례에 걸친 간부집결 투쟁. 7월 1일 109개 사업장 2만 7천명이 참가한 파업투쟁. 그리고 7월 4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까지 숨 가쁘게 달려오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은 끄떡도 하지 않고 있다.

  냉혹한 계급투쟁의 현실은 이 정도의 투쟁으로는 저들의 정책적 기조를 바꿔 놓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전열을 가다듬어 더욱 더 전선을 확대하고, 더욱 더 정권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쌍용 정리해고 노동-자본의 대리전

  전국에 수많은 구조조정, 정리해고 사업장이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우리가 쌍용차투쟁에 집중하자는 것은 그 규모가 크다는 것 외에도 추진 방식이 현재 자본의 의도를 압축적으로 보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은 쌍용차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려고 한다.

  그것은

첫째,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면 노동자는 당연하게 정리해고를 수용해야 하며, 그 이상의 타협은 없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위기, 회사위기를 계기로 공장의 외주화를 통해 기아차 모닝공장(동희오토)처럼 생산과 고용을 비정규직 중심으로 바꿔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 기회에 무차별 경영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노동3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조를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의도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통해 기간제 사용 전면 자유화, 파견대상 제조업까지 확대,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위한 법-제도 개악으로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즉, 현재 쌍용차 투쟁을 매개로 총노동과 총자본의 대립과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쌍용차 투쟁에 집중하자는 것은 쌍용차 투쟁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쌍용차를 주요 매개로 정리해고 반대에 대한 전국적 투쟁을 만들어가자는 의미이다. 

  “밖에서 언제쯤 원군이 올까?”

  쌍용차 평택공장을 에워싸고 출입을 봉쇄하던 경찰이 7월 11일부터 한 발 더 나가 공장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확보했다. 저들의 작전은 그리 복잡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나서서 협상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진압하겠다는 것이다. 그 방식은 도장공장 포위작전이다. 공장안까지 진출하여 도장부를 포위, 고립시키고 내부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회유를 통해 저항이 무력화되는 시점, 내부에 힘이 빠지는 시기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포위된 성안에서 옥쇄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쌍용차 조합원들의 대오유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우리 조합원들은 ‘밖에서 언제쯤 원군이 올 것인지?’가  가장 궁금할 것이며,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전운이 감도는 쌍용차에 비해 금속노조의 일정은 일상을 향해 가고 있다. 빨리 임단협 마무리하고 7월말~8월초에 여름휴가를 가고 선거에 돌입해야 하는 일정이다. 경제위기의 원흉인 신자유주의로 역행하는 이명박 정권을 응징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라는 우리의 총고용 보장 투쟁을 승리해야 한다.

  여름휴가는 쌍용차 공장 앞으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쌍용차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7월 15~16일 금속노조의 쌍용차 집결 투쟁이 예정되어 있다. 여름휴가 전에 공권력 투입을 막아낸다면, 7월말~8월초에 실시되는 여름휴가를 쌍용차 앞에서 텐트치고 보낼 것을 제안한다. 2009년 금속노조의 여름 캠프장을 쌍용차 앞 공터에 설치하자는 것이다.

  굳이 집회, 문화제 이런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필요 없다. 삼삼오오 모여 텐트를 가지고 와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고, 앞에 있는 낚시터에서 낚시하고 싶으면 낚시하고, 옆 팀과 내기 족구하고, 자유롭게 놀면 된다.

  도장 옥상에서 장기간 옥쇄파업에 지친 우리 조합원들이 주차장 및 마당을 뒤덮은 형형색색의 텐트촌을 볼 수 있도록 하자. 후미에 이상한 대오가 형성되어 뒤통수가 간지러워지는 경찰이 무슨 명목으로 방해할지 모르지만 잡아가면 잡혀가면 되고 또 텐트 치면 된다.

  여름휴가 기간 동안 손을 흔들 수 있는 거리에서 쌍용차 동지들과 함께 하고 이를 계기로 네티즌들과 결합하여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 번 촉발시키는 한편 이후 투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을 소망해 본다. 

  7.13 대의원대회 결의해야 할 것

  또한, 쌍용차 투쟁은 위에서 보았듯이 이명박 정권의 정책 방향과 노자간의 대립이 총체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역, 전국으로 얼마만큼 확산될 수 있고, 얼마만큼 지지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가름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계기적 집회투쟁은 하고 있으나 냉정한 계급투쟁의 현실을 본다면 대단히 부족한 투쟁이다. 첫째, 15만 총파업의 위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의 골간인 완성차와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위력 있는 총파업이 필요하다. 한번이라도 정권과 사회가 깜짝 놀랄 총파업투쟁이 아쉽다.

  둘째,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로의 역행을 되돌리고 정책기조를 바꿔내기 위해서는 2008년 촛불투쟁, 2009년 1~3차에 걸친 프랑스 총파업처럼 전국적인 투쟁전선이 구축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7월 13일 열린 금속노조 대의원대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5만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는 쌍용차 동지들을 지켜내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쟁을 결정해야 한다.

  대의원대회에는 두 번째 안건으로 ‘쌍용차 정리해고 저지투쟁 승리를 위한 대책’ 건이 상정되어 있다. 대의원 57명의 발의로 상정된 안건의 내용은 △임단협 교섭 타결 및 임원선거 연기 △주1회 이상 파업과 공권력투입 등 사태변화에 따른 전면파업  등이다.

  연쇄순환파업과 전면총파업

  7월 11일 공권력이 투입되었고, 도장공장 특공대 투입이 임박한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따라서 당장 무기한 전면총파업을 전개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대의원대회에서는 그에 준하는 투쟁을 결정해야 한다. 15~16일 조합원 파업을 전개하고, 평택으로 집결해야 한다. 영호남권 조합원들은 6시간 이상 파업을 전개하고, 쌍용차 공장으로 달려와 함께 싸워야 한다. 경찰특공대 투입이 예상되는 17~19일 특근을 거부하고, 확대간부들은 쌍용차에 집결해 결사항전을 벌여 특공대 진압을 막아내자.

  20일부터는 지역별 연쇄파업을 전개하자. 전국의 사업장을 수도권, 충청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순환 연쇄파업을 전개하고, 매주 금요일은 15만 전체가 함께 하는 파업을 벌여내자.

  정권과 자본은 7월 13일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 총파업 결의를 두려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