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20회 작성일 2009-07-14

 

금속산별

공장넘어 15만 고용 지키는 길

 대표지회장 직선 기업별노조 변형 … 현장통제 넘고 전국적 연대 위해 과감한 포기를

  자본이 지역지부 전환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중앙에서 기업지부에 대해 무리한 교섭방침과 투쟁방침 강요”가 기업별 관행을 깨기 때문이다. 예컨대,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이 현대차 혹은 기아차 임단협에 영향을 줘 임단투가 정치화되고, 연대파업으로 생산이 타격받는 것이 너무도 싫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회사는 이미 관리자들을 통해 맨투맨으로 현장통제력 약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터이다.

  지역지부 전환 새로운 노사관계 전환점

  그렇기 때문에 지역지부 전환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현대차만 보더라도 울산, 아산, 전주 공장에 기반한 울산지부, 충남지부, 전북지부 등 3개 공장을 중심으로 각 지역지부가 현대차 출신들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지부 차원에서 선출된 완성차 출신 지부장들이 각 지역의 현대차공장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 조합원들을 아울러 선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공장 출신의 지역지부장들은 다른 사업장 조합원들의 투쟁이나 요구에 대한 압력에 무시하기 어려워진다.

  이것은 완성차 내부 문제로 국한하려는 자본의 압력 즉 기업별 부문주의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현대차, 기아차, 지엠대우차 등 조합원 규모가 큰 기업지부들은 이런 구조가 상당히 낯설을 수 있다. 단위노조 방식으로 치면, 예컨대 4만5천명을 대표하던 위원장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공동으로 단일한 자본을 상대할 땐 전체를 아우르는 노동자들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또, 자본이 과연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는 대표지회장을 제대로 교섭 상대로 인정하겠느냐는 불안한 생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억측이다.

  기존 기업지부 내에서도 아산공장과 전주공장 등에서 일어난 일은 노사협의회나 다른 방식으로 현재 현대차지부 아산위원회, 전주위원회 등이 관장해 왔다. 여러 지역에 걸친 판매 및 정비는 각 지역에서 대응하되 필요하다면 부문위원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공동대응하면 된다.

  무엇보다 자본은 노측 교섭대표가 직선이든 아니든 현장통제력만 장악하면 단협이든 뭐든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교섭을 주도하고 교섭 상대로 인정받는 것은 관리자들로부터 현장장악력을 되찾는 것에 달려 있다.

  전방위적인 연대전선 구축

  결국 전 공장 및 지역을 아우르는 일은 대부분 임금, 고용, 교대제 등에 관련한 임단협 문제다. 대표지회장 직선 논란의 배경에는 지역지부 전환 후 임단협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라는 논점이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쌍용차 정리해고 철회가 되지 않아서 현대차, 기아차, 지엠대우차 임단협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야말로 쌍용차 정리해고 해결의 중요한 열쇠다. 이것은 나아가 쌍용차 정리해고를 막음으로써 완성차 구조조정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전방위적인 연대 방어벽을 세우는 것이기도 하다.

  달리 표현하면 쌍용차의 옥쇄파업이 완강한 상황에서 완성차들이 라인을 세우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명박 정부를 압박해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대차 지부장 사퇴 사건 재발을 막는 길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보면, 기업지부의 임단협은 전체 공동 투쟁 전선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어왔다. 예컨대, 올해 현대차 지부장 사퇴는 전체 공동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자 현대차 현장을 위축시키는 일이 되었다. 그렇지만 기업별 관행이 존중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법이 쉽지 않았다.

  지금 현대차 현장의 투쟁력과 교섭력 약화는 쌍용차 파업에 연대하고자 했던 산별정신 때문이 아니라 전체 전선과 현대차 현장의 고리를 끊으려는 자본의 통제가 점차 현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연대 고리를 무쇠처럼 튼튼하게 만들려면 기초적으로 대표지회장 직접 선출 방법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현장통제권을 사측으로부터 되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