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30회 작성일 2009-06-30

 

노동운동

쌍용차가 망한다는 거짓말

  [쌍용차총파업] 파산은 정부에 큰 위협 … 현대, 기아, GM노동자의 공동투쟁 절실

예상대로 쌍용차 사측은 “노조 때문에 회사 망한다”(=파산) 주장을 하고 있다. 법정관리자들은 고용한 용역뿐 아니라 비점거 노동자들 중심으로 구사대를 꾸려서 노노 갈등을 부추겼다.

  이 갈등의 근본요인은 회사와 정부가 쌍용차 회사 법정관리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것인가 아니면 이에 저항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대치점이 있다.

  비점거 노동자들은 3년간 기본급 3년간 동결 및 복지비용 반납을 강요당했다. 게다가 상여금도 2년간 250%를 반납까지 해야 한다. 회사가 돌아간다면, 임금 정도 쯤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회사는 경영이 어렵다고 쌍용차를 기아 모닝공장처럼 정규직이 단 한명도 없는 전원 비정규직 공장으로 만든다 해도 막을 수 없다.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싸울 수 있는 도구인 노동조합 자체를 신뢰하지 못 하고 회사의 편에 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거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있는 금속노동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쌍용차가 겪고 있는 문제를 노동자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명박 정부와 회사는 금속노조가 6월 29일 4시간 파업, 7월 1일 총파업 결정이 내려지자 일순 당황한 것 같다. 현대차지부장 사퇴로 금속노조의 주된 투쟁동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현대차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연대파업 안도 부결됐지만, 나머지 금속노조 11만 조합원들은 파업에 충분히 동참할 수 있다.

  현대, 기아, GM노동자의 역할

  현대차지부 활동가들과 간부들은 7월1일 총파업투쟁에 연·월차를 쓰고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런 가능성은 희박한 것은 아니다. 이미 6월 27~28일 현대차 및 지엠대우차 활동가 일부는 공잠 검거에 연대하기 위해 쌍용차 공장에 올라왔다.

  지엠대우차지부는 지금 비록 휴업상태이지만  최대한 간부와 조합원들을 동원해 쌍용차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 2001년 대우차매각반대 투쟁에 연대했던 동지들에 대한 은혜를 쌍용차 연대투쟁으로 갚아야 한다.

  기아차지부 활동가들은 압도적 가결을 통해 파업을 성사시키고 최대한 평택공장에 집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파업은 기아차지부가 총대 매는 파업이 아니라 금속노조가 총대 매는 파업이다. 함께 가면 두렵지 않지만, 떨어져 가면 두렵고 힘들다. 지역지부도 지부교섭, 사업장보충교섭에 얽매이지 말고 최대한 파업을 통해 쌍용차투쟁에 연대해야 한다.

  쌍용차파산은 이명박 정부 흔들 것

  마지막으로 쌍용차 파산 가능성을 주장하는 정부·자본·보수언론 등의 선전에 대한 대응이다. 진정 쌍용차 파산이 일어난다면, 이명박 정부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자동차시장 독점(현재 내수점유율 약80%)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경제정책의 핵심인 지식경제부 내부 보고서에서도 현대기아차 독점을 우려해 지엠대우차, 쌍용차, 삼성차를 묶는 방안이 논의됐다.

  만약 독점기업이 흔들리면 한국경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진다.(위험분산화 정책)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자본가들 반발로 이 안은 성사되지 못 했지만 만약 쌍용차를 파산시킨다면 자본가들 내부 반발부터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지난 10일 한나라당 및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이 모인 대책회의에서도 “공권력투입 어렵다” “노사 자율해결”이외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 했다.

  지금 쌍용차 파산보도들은 쌍용차점거노동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거짓선동이다.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쌍용차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