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84회 작성일 2009-07-29

 

 경제와 노동자

경제 살아난다고? 천만에

  더 깊어진 경제위기·파탄상태에 이른 국가재정 … 이명박 정부의 몰락

국가채무---308조원(2008)---------366조원(2009)--------※GDP대비 35.6%

국세세입---175조4159억원(2008)----164조17억원(2009)----※11조4142조원 감소

감세규모---10조원(2009)----------3조원(2010)----------※총13조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할 만큼 다 했으니 이제는 기업이 나설 차례"라며 대기업들의 투자를 촉구했다.

  경제지표로 보면, 한국 경제는 1/4분기 때 유일하게 OECD 국가 중에서 플러스 성장(1%)를 했고, 2/4분기 때는 2.3% 성장으로 ‘바닥을 쳤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기부양책 즉 국민세금을 기업에 쏟아부는 가운데 효과를 보는 나라 중 하나다. 그 효과란 주로 대기업들이 국민세금을 통해 이윤을 보전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부를 보유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삼성전자는 지난해 대비 2/4분기 영업이익이 5%, 현대차는 순이익이 무려 48.4%나 증가했다. LG전자는 2분기에 1조 1,33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분기 기준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 실적을 이뤘다.

  정부의 재정지원과 수출 산업에서 자동차, 가전제품 같은 저가의 가격경쟁력이 일정하게 기업의 수익성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모래 위의 성처럼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정부는 28조4천억 추경을 포함해 연간 전체 계획 대비 재정지출 규모의 65%를 상반기에 쏟아부었다. 하반기에 세계 경제가 조금이라도 타격을 받는다면, 정부는 ‘빈 곳간’으로 방어막 없이 휘청거릴 것이다.

  정부기관 통계만 따르더라도,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35.6%가 국가부채로 2013년에는 5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정부 재정을 확충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조선일보는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 움직임에 “노무현 정부 초기 같다”면서 반발했다. 부자감세 유보 주장은 다소 주춤한 상태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보듯, 부자감세만 철회해도 세입 감소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22조원에 달하는 4대강 정비사업만 철회해도 국가 재정의 위험성은 충분히 덜어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의 세금 확충 계획은 담배, 술 등 ‘죄악세’,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활, 서민 감면제도 개악 등 서민들의 등골을 파먹으려 했다가 유보했다.

  ‘빈 곳간’ 정부 재정이 첫 번째 문제라면, 두 번째 문제는 각 부문별 부채율이 높다는 점이다.

  1998~99년 가장 높았던 차입금 비율은 2008년에 정부, 비금융기업, 가계 부문 모두에서 거뜬히 추월했다. 따라서 정부, 비금융기관, 가계 모두가 빚더미에 있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매우 민감하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의 92.4%(2008년)이 변동금리형 대출이다.

  따라서 윤증현, 강만수, 이명박 등이 경기부양책 재원을 다시 걷어들이는 ‘출구전략’ 조기 시행에 반대한 것은 매우 이해할만하다. 경기부양책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 인상만 시행하더라도 당장 비금융기관 및 가계가 파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는 인플레이션과 투기 붐 문제다. 정부가 쏟아부은 돈과 투자하지 않는 기업들 때문에 유동자금 800조원은 시중을 떠돌고, 그 일부는 부동산투기로 이동했다. 따라서 한쪽에선 디플레이션 경고가 다른 한편에선 인플레이션 경고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윤증현은 대기업들에게 충분히 이득을 얻었다면 투자를 촉진하라고 닦달했던 것이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출은 경기를 일시적으로 부양하는 효과를 지니지만 이는 미래의 성장여력을 잠식하는 세금 증가와 인플레이션의 대가로 얻는 효과(4월17일자, BBC방송)”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파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정부의 허약함을 뚫고 친자본 MB정부의 종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2의 촛불시위와 결합하는 노동자의 강력한 파업과 투쟁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