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70회 작성일 2009-08-11

 

  금속산별

망가진 산별노조 되살리기

  금속노조, 살아 움직이는 산별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제언

  1. 전망이 무너지고 있는 산별노조의 위상

  2009년 임단협 투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지만 금속노조의 올해 임단협은 지난 2년간의 실패를 다시 반복할 것으로 본다. 아니 이미 2009년 임단협 투쟁은 실패를 정해놓고 시작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금속노조는 지난 2년간 임단협 투쟁에서 ‘중앙교섭 성사’를 가장 주요한 투쟁 기조로 설정하여 왔다. 이는 금속노조가 산별조직이라는 틀만 갖춘 형식적인 단계를 넘어서 임금과 고용 등 조합원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를 전국적인 단일 산별 교섭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지난 2007, 2008년 연 2년에 걸쳐 이를 달성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도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결국 2009년 임담협 투쟁은 기조에서부터 아예 ‘중양교섭 성사’라는 가장 중요한 의제가 빠지고 중앙교섭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한 단계 낮은 수위를 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조 변경은 금속노조가 15만 조합원으로 새로운 변신을 이룬 2006년 말 이후 규모에 따라가지 못하는 내부 조직 체계(기업지부의 한시적 존속) 뿐 아니라 단일 조직으로서 당연히 실현해야 할 단일투쟁을 제대로 조직해 내지 못한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는 단일 교섭을 통한 단일 투쟁이라는 지극히 기본적인 원칙을 저버림으로써 전략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단일 투쟁이 성사되지 못한 것을 현대차지부 등 대기업 지부들의 탓만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금속노조 지도부의 지도력과 전략적 집행능력에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금속노조는 더 이상 산별노조로서의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현장에서는 금속노조의 이른바 생명력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금속노조 중앙의 상황은 극소수 몇몇 지역지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지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교섭 의제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지부의 지역 산별조직으로서의 역할은 ‘제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속노조 각 지부 소속 사업장에서 심각한 투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지부 전체가 힘을 집중하여 산별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겨우 금속맹 시절의 연대(?) 지원 투쟁 수준에 도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산별교섭, 투쟁 뿐만 아니라 일상의 활동에서도 지역 산별조직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10월부터 모든 조직이 지역지부로 편제되는 데 대한 두려움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

  금속노조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2. 조합원 대중에게 확실한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확산시키자.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은 정확히 말하면 아직 현실로 닥친 상황은 아니다. 이번 제6기 임원선거를 계기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임원선거는 이러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예전의 선거와는 다른 ‘운동’을 펼쳐야 한다.

  각 정파들은 여전히 금속노조의 전망과 대안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금속노조 전체의 조직력 복원을 위하기보다는 집권을 위해 현란한 선거 공학에 집착하여 조직 동원에 열을 올리는 상황 속에서도 대중을 신뢰하고 그에 기반하는 새로운 ‘금속노조 복원 운동’을 펼쳐야 한다.

  지금단계에서는 누가 당선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불러 일으켜는 운동을 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러한 ‘금속산별 재건 운동’이 먼저 광범위하게 현장에 깔려진 가운데 올바른 인물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금속노조 산별노조 활동가들이 시급히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과제이다.

  3. 믿을 수 있고 자신감을 주는 전망을 제시하자.

  우리는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거의 분위기가 올바른 산별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원 대중들이 지금 겪고 있는 지도부에 대한 불신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 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15만 완성 대대 이후 3년 동안 세 번의 임단협은 금속노조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했다.

  분명 ‘더 큰 하나의 조직이라면 더 큰 하나의 투쟁’의 모습을 통해 산별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를 일정 정도 채워주었어야 한다. 이는 산별노조로의 조직 전환을 준비하면서 귀가 따갑게 들었던 희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지난 세 차례의 임단협은 이러한 기대가 무참히 무너지는 실패가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교섭 정책이나 요구의 문제, 조직적인 준비의 문제, 그리고 지도력의 문제 등등 많은 부분에서 진단이 필요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특정 정파를 공격하기 위한, 즉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조합원 대중의 의식 상태나 정세를 핑계로 대는 상황논리에 빠져서도 절대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곧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각 정파나 활동가들이 선거 공학 논리에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산별노조의 전망에 입각한 선거운동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선거에서 기조나 후보의 정책은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 조직선거로 가게 된다.

  조합원들은 절망감 속에서도 변화를 원한다. 조합원들의 비판은 ‘희망’을 역설하고 있는 것임을 보아야 한다. 조합원들은 “하나의 노동조합인데 왜 우리 문제에 금속노조 전체가 나서지 않느냐?”며 불만을 터드리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자기 사업장의 노동문제를 ‘크게’, ‘멋있게’ 해결해 주는 금속노조로 변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앞이 희미한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를 계기로 제시되는 새로운 변화가 자신의 욕구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가능성과 구체성이 없는 당위적이고 구태의연한 것일 때는 오히려 더욱 외면하고 무관심으로 빠지게 된다. 소위 노동조합 내 정치적 무관심이 자라게 된다.

  우리가 선거 국면을 맞아 긴급하게 ‘산별노조 운동’이라는 강력한 판을 갈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조합원들에게 가능성과 그에 의한 자신감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