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5건 조회 3,015회 작성일 2009-07-24

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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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MMI 투쟁,

양보교섭안 폐기하고 ‘정리해고 철회-총고용 보장’ 투쟁 목표를 분명히 하자!

 

대호 MMI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투쟁이 한 달을 넘어서고 있다. 철야농성을 이어가며 창원에서, 구미에서, 대구에서 굽힘 없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철농 한 달이 넘어선 지금까지도 투쟁의 요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특별 단체교섭 과정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잉여인원은 정리해고 할 수밖에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수용하여 ‘유지인원 30명, 정리해고 113명, 정리해고자 위로금 12개월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직장폐쇄와 정리해고 통보였다.

 

그럼에도 경남지부는 투쟁목표를 ‘정리해고 분쇄로 한다. 다시 말해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의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노사합의로 결정하자는 것이다’라고 제출했다. 또한 투쟁방향을 “그간 교섭, 투쟁 과정의 토대 위에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토대는 회사를 유지한다는 것이며, 정리해고 분쇄의 의미는 정리해고를 철회시키고 기 제시한 범주에서 해결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라고 제출했다.

 

이는 말로는 정리해고 분쇄를 외치면서도 여전히 이전 양보교섭의 연장선에서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춰 대호MMI자본은 “정리해고를 철회한다. 대신 잉여인력에 대해 논의하자”며 말장난을 하고 있다. 대호MMI자본이 말하는 잉여인력이 정리해고를 통보한 113명을 뜻함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정리해고에 맞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목숨 건 투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 노동자들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엄호하기 위해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대호MMI에서는 전체 조합원의 80%를 정리해고 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고 위로금 액수를 가지고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양보교섭은 단지 대호 MMI지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경남지역의 일부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경우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측이 요구한 순환휴직, 임금삭감, 복지 축소 등 많은 양보들을 상당히 받아들였다. 고용만 보장될 수 있다면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교섭기조가 이제는 ‘정리해고’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지난 7월 6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대호MMI 정리해고 투쟁 목표와 방향에 대해 몇몇 동지들이 문제제기를 하였다. 토론 결과 투쟁목표에 대한 논의는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런데 7월 20일 열린 금속노조 경남지부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일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교섭 상황을 보고 추후 논의하자며 투쟁 목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연기되었다.

 

제대로 된 교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요구가 명확해야 한다. 그런데 경남지부 운영위원회는 ‘先교섭 後요구안 논의’라는 거꾸로 된 결정을 했다. 우리는 이러한 금속노조 경남지부의 결정이 기존의 양보교섭 기조를 폐기할 의향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만약 위로금 액수가 합의되어 교섭이 타결되면 기존의 투쟁 목표와 양보교섭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 의미를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호MMI 자본의 파렴치한 태도에 노사교섭은 다시 결렬되었다. 그리고 7월 27일 경남지부 운영위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운영위에서는 대호MMI 정리해고 투쟁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 대호MMI지회 역시 투쟁 목표가 ‘정리해고 사실상 인정-위로금 요구’인지 ‘정리해고 분쇄-총고용 보장’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섭 결과가 입증하듯 양보를 통해서 노동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금처럼 ‘정리해고 사실상 인정-위로금 요구’의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대호MMI 여성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투쟁은 결국 패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호MMI에서 정리해고를 인정한다면 하반기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자본은 정리해고의 칼날을 휘두르며 공격해 들어올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고 분쇄-총고용 보장’의 투쟁 목표를 분명히 하고 투쟁 대오를 재정비하는 것이 대호MMI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길이다. 우리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운영위원회가 기존의 투쟁 목표와 방향을 폐기하고 ‘정리해고 분쇄-총고용 보장’의 목표를 분명하게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 7. 24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경남공동투쟁본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