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278회 작성일 2009-08-26

 

 국제

오바마 의료개혁 성공해야 할 이유

  한미FTA "사회공공성 후퇴" 반대 근거 … 전 세계적 공공성 확대 기회로

미국 오바마의 의료보험 개혁이 후퇴할 조짐이 보이지만,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주도하는 미국의 사회공공성이 확대된다면, 이명박이 추진하는 의료산업 사유화 정책에 제동을 걸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미국은 의료사유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OECD 국가 중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처럼 국민 모두가 가입돼 있는 공공보험이 아예 없이 보험회사들이 모든 보험을 좌우한다. 따라서 의료비용과 약값이 엄청나게 비싸다.

  보험료 부담으로 3억 국민의 약 16%(4,500~4,900만여명)가 아예 무보험 상태다. 약값이 캐나다, 영국, 프랑스보다 50%가 더 비싸서 미국 노동자들은 치료하고 약을 사기 위해 캐나다, 멕시코 여행을 가는, 웃지 못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지난 40년간 의료비는 물가 및 임금상승률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했다. 1999년 이후 노동자의 임금은 평균 34% 올랐지만 의료보험비는 119%나 급증했다.

  오바마는 취임하면서 “거대 제약사와 보험회사의 개혁저항을 끝내겠다. 지난 10년간 그들은 개혁저지에 10억달러를 써왔다.”며 강한 의료개혁 의지를 보였다.

  오바마의 의료개혁 안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같이 제약회사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제 개발 등의 계획과 지적재산권 문제로 불허된 복제약 사용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국민 대상이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의무화돼 있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의료개혁 비용도 원래 1.6조달러에서 1조 달러로 줄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는 지난 15일 “공공보험을 도입하든 안 하든 의료보험 개혁의 전체가 아니다”면서 공공보험 도입 입장에서 일부 후퇴했다. 즉 공공보험 대신 비영리조합 형태를 제안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우파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기업 구제금융을 위해 쓰는 세금에 대해선 찬성하면서 노동자서민을 위한 세금 사용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의료보험개혁을 둘러싸고 오바마의 지지율이 59%대로 떨어지고 민주당이 35% 지지율이지만, 공화당의 지지율은 25%로 지난 1월보다 더 떨어졌다.

  물론 일부 노동자대중은 의료보험 개혁에 드는 비용이 노동자서민에 전가될 것을 걱정해 우파들의 반대 시위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오바마의 친자본 정책 즉, 으행 및 기업 구제금융에 대한 대중적 반발을 배경으로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부양책이 당신의 재정상황을 나아지게 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81%는 아무런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시켰다고 대답했다. 올해 내 공식실업률이 10%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조차 있다.

구제금융 수혜자들은 으행, 기업 등 자본들이다. 예컨대, 으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으행시용평가 작업은 가짜로 좋은 평가를 매겨 구제금융을 받은 으행들이 갚아야 할 세금을 탕감해 주는 효과를 낳고 있다.

  정부 재정적자도 향후 10년간 10조달러로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의료개혁을 지체시킬 이유는 아니다. 오바마 스스로 말했듯이, “부유층에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래로부터 노동자 대중의 힘을 통해 오바마의 주춤거리는 의료보험 개혁을 거세게 밀어부칠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 첨병 미국의 의료공공성 강화 투쟁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공공성 확대를 바라는 세계 노동자들에게 거대한 희망을 가져다준다. 예컨대, 한국노동자들에게 이명박의 의료산업 사유화와 한미FTA 인준을 저지할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