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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동지들의 처절한 투쟁에 화답하는 최고의, 최후의 전투를 전개하자!
작성자 전국노동자정치협회
댓글 0건 조회 3,854회 작성일 200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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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navy">전국노동자정치협회(노정협) 홈페이지 : http://lmagit.jinbo.net
TEL : 02-6414-1917 / E-mail : labor04@jinbo.net</font>




쌍용차 동지들의 처절한 투쟁에 화답하는 최고의, 최후의 전투를 전개하자!



쌍용차에서 적들은 헬기를 동원해서 화생방 무기를 장대비처럼 쏟아 붓고 있다. 적들의 화생방 공격으로 인해 동지들의 온몸에는 수포가 생기고, 무차별적인 최루탄 난사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 지상에서 적들은 식수와 식량, 구급약품마저 차단하는 고사작전을 펼치는 것을 넘어서 전자총마저 쏘면서 폭력경찰과 용역, 구사대의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다. 과연 쌍용차 동지들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정리해고 반대’, ‘함께 살자’라는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에 대한 적들은 야만적 전쟁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있다. 이제 쌍용차 동지들은 “차라리 죽여라”라며 처절하고 절박한 요구를 외치고 있다. 독점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명박정권의 야만적이고 반동적인 공세는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먹튀자본’ 상하이 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과잉생산 공황 시기에 국적을 넘어선 자본의 본성 자체임이 폭로되고 있다. 독점자본의 대변인인 이명박정권에 의한 노동자 살상행위임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국가권력은 폭력기구이고 독점자본의 집행위원회라는 주장이 단순히 이념적 선동이 아니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용산에서 5명의 철거민을 학살한 것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저들에게 정리해고 반대를 외치는 쌍용차노동자들은 섬멸하고 분쇄해야 할 적들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우는 노자간의 내전인 것이다. 이미 7명의 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이 목숨을 버렸다. 정권과 자본에 의해 타살을 당한 것이다.

이것이 내전이 아니라면 무엇이 내전인가? 독점자본의 정권인 이명박정권은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에 철저한, 비타협적인 반동권력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저들은 이 노자간의 계급내전에 구사대, 용역, 경찰병력, 조중동 등 반동적 부르주아 신문, 공안기구, 사법기구 등을 총동원하고 있다. 그런데 노자간의 대리전에 총노동의 집결체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총파업은 선언이 아니라 조직되는 것이다!



관료들은 국회에 노동자의원 1명만 들어가면, 산별노조만 되면 마치 노동해방이 금방이라도 이뤄질 것처럼 떠들어댔다. 그런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파업을 선언해도 15만이 참여하는 총파업이 되지 않아 쪽팔리다”라고 했다.

대공장 지부가 이런 저런 이유로 총파업에 소극적일 때 지역지부에 포괄돼 있는 중소 규모의 금속 사업장들은 수배와 손배, 가압류가 떨어질 것을 감수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총파업에 참여했다. 연대동지들은 쌍용차 앞에서 맨 주먹으로 경찰과 투쟁하다가 백여 명 이상 연행되면서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다. 벌써 1주일 사이에 두 번씩이나 연행된 동지들도 있다.

정작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5만이 참여하는 총파업이 아니다. 쌍용차 동지들이 적들에 포위되어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현장동력을 이유로 총파업 선언을 회피하고, 지도력을 포기한 채, 양보안을 들고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쌍용차 공장 안으로 들어갔던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을 위시로 한 관료주의자들과 조합주의자들의 작태야말로 쌍용차 동지들과 가대위와 1천 5백만 노동자계급에게 부끄러운 것이다. 

사실상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해도 당장 금속 15만이 참여하는 전면 총파업이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윤해모집행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사퇴로 인해 집행부가 공백인 현대자동차지부나 09년 투쟁을 일찌감치 양보교섭으로 마무리한 GM대우지부의 성향을 보더라도 한날한시에 즉각적인 전면 총파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오히려 투쟁을 이리저리 회피하다가 금속노조의 투쟁지침 한 마디로 15만이 참여하는 전면 총파업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철저하게 관료적인 사고인 것이다.

대중투쟁과 총파업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꺼내서 사용했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호주머니 칼이 아니다. 총파업은 진공 속에서 선언만으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정권의 파업파괴 공세와 노동자 분열공작, 탄압과 협박, 회유를 뚫고 지도력을 발휘해 의식적으로 조직되는 것이다. 한날한시에 총파업이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단 일만이 참여 하더라도 자본에 타격을 가하는 실질적인 파업 속에서 총파업이 확장되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항복선언을 준비하는가?


정갑득은 “현장동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총파업을 거부했지만 관료적이고 협조주의적 작태에 의해 총파업은 철저하게 파괴당하고 있다. 현장에 책임을 돌리는 정갑득 위원장은 현장을 조직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리며 헌신적으로 돌아다니며 지도력을 발휘했는가?

24일 어제부터 금속노조 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노사정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노사정 간담회가 열리는 순간에도 적들은 차체와 프레스 공장, 옥상을 점거하고 이제는 노조 사무실 앞의 도장공장 앞까지 치고 들어 왔다.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동지들의 연대가 절실합니다”라는 문자가 쌍용차 동지들로부터 긴급타전처럼 날라들고 있다. 참으로 처절하고 눈물겹고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백보를 양보해서 노사정 간담회를 하려 한다면 공권력이 공장을 철수한 상황에서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노사정 간담회는 교섭도 아니고 항복선언에 불과한 것이다. 쌍용차 동지들의 절박한 상황을 활용해서 무급순환 휴직, 고통분담이라는 사실상 정리해고와 다를 바 없는 양보안을 결사항전 중인 쌍용차 동지들에게 종용하는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 싸우는 동지들에게 무엇을 더 양보하란 말인가? 노사정 간담회에서 금속노조가 양보안을 제출하는 동안에도 적들은 저들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가 불법점거를 끝내지 않는 이상, 지금의 대화는 무의미하다"

저들 자본은 “구체적이고 실질적 대안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말 뿐인 "노사정 간담회"를 통한 대화는 기존의 대화 전례에 비추어 봐서 입장 차이만을 확인시켜 줄 뿐”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다 대고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이미 1800여 명의 쌍용차직원들이 희망 퇴직한 상황에서 총고용 보장은 무너졌다"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순환휴직 등 모든 방안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할 자세가 돼있다"고 말했다.

이미 1,800여명의 노동자들이 강제적 희망퇴직으로 눈물을 머금고 공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면 자본과 정권에 의해 총고용 보장이 박살난 것이다. 이미 임금체불이 반년 이상 계속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선 정리해고를 당하고, 희망퇴직으로 인해 총고용 보장이 무너졌다면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저들의 비타협적이고 전투적인 말을 빌리면 “정권과 자본이 공권력 투입을 끝내지 않는 이상, 지금의 대회는 무의미하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저들은 오늘 노동자대회를 보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갑득 위원장은 “내일 집회는 금속노조가 아닌 민주노총이 하는 것이어서 당장 결정하기 어렵다”며 “회의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자!



휴전협상 전에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것처럼 자본과 정권은 25일 오늘 오전 10시에 있는 노사정 간담회를 앞두고 도장공장 앞까지 점령했다. 이대로라면 휴가 기간 전 1주일은커녕 이번 주말이 마지막 전투가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오늘의 노동자대회가 마지막 열리는 총노동의 전투가 될 수 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총노동의 전투를 지난 22일 금속 결의대회처럼 무기력하고 굴욕적으로 끝낼 것인가?

이제는 실질적인 물리력을 동원한 공장진입 투쟁이 조직되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쌍용차 사수를 걸고 민주노총 차원의 실질적인 총파업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 당장 총파업을 조직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는 잔업거부, 특근거부 투쟁 정도라도 해야 한다. 현대자동차지부처럼 집행부가 공백이라면 지회별, 공장별 투쟁과 파업이라도 조직해야 한다. 이마저 안 된다면 상집간부와 대의원, 현장조직 조직원들 전원을 포함하여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쌍용차 앞에서 결사적 집회가 개최해야 한다.

공장에 쌍용차 동지들이 고립되어 있다면 이명박정권이야말로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다. 독점자본의 최후의 보루인 반동적 이명박정권을 포위하는 노동자 총파업과 강력한 민중들의 계급동맹으로 물러설 수 없는 결전을 시작하자! 쌍용차 동지들의 승리는 이명박의 패배인 것이고 이는 곧 6개월 이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용산철거민들의 승리이기도 하다! 쌍용차 동지들의 영웅적이고 눈물겨운 처절한 투쟁을 허무하게 끝내지 말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고의, 최후의 결사항전을 전개하자!  


2009년 7월 25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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