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조선소 비정규직 문제' 국회 가나 을지로위원회, 7월 국정감사서 의제 상정 밝혀
작성자 대우조선하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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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조선소 비정규직 문제' 국회 가나 을지로위원회, 7월 국정감사서 의제 상정 밝혀|언론보도
하노위 | | 조회 2 |추천 0 | 2014.06.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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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조선소 비정규직 문제' 국회 가나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7월 국정감사서 의제 상정 밝혀
2014년 06월 02일 (월)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거제지역 조선소 비정규직 문제가 국회로 가게 됐다. 지난 4월 말 <경남도민일보>가 거제지역 조선소 사내 하청업체 간 불법적인 취업동의서, 확산하는 '무등록 직업소개소' 및 임금 착취를 단독 보도한 지 한 달 반 만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역 조선소 사내 하청업체 간 이뤄지는 불법적인 3개월 취업제한(취업동의서 주고받기)과 삼진아웃제(한 조선소 내에서 3번 이상 이직하면 1년 또는 영구히 재취업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현대판 노예문서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7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다루겠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30분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사무실에서는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위원회 소속 은수미·김기식 의원, 김경수 도지사 후보,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강병재 의장 등이 참석해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달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에서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맨 왼쪽) 등이 거제지역 조선소 사내 하청업체의 취업동의서 주고받기 등 불법 관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기자회견 사회를 본 은수미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을지로위원회 신문고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식했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들에게 들은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업체 간 이뤄지는 '취업동의서' 문제는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도 통제하는, 봉건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현대판 노예문서였다"며 "사태가 이런데도 협력사협의회는 일부 업체 문제로 치부하고, 공장 내 모든 인력을 관리하는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은 수수방관한다. 불법을 엄단해야 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사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공문이나 발송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그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권마저 상실한 채 불법적인 고용관계로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다룬 비정규직 문제 중 가장 악질적이고 심각한 사례다. 거제 대우조선해양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산업 전반에 대체로 이런 관행이 지배해왔고, 비정규직들은 하소연할 곳도 없이 신음해온 것을 확인했다"며 "우선 대우조선해양에 요청한다. 이런 노예계약을 당장 중단할 것을 선언하라. 또한 하청업체 내에서 이뤄지는 이런 불법적, 전근대적인 행위를 근절하고자 사내 신고센터를 설치하라. 신고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은 수미 의원은 "중장기적인 대책은 꾸준히 하겠지만 지금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즉각적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한다. 을지로위원회에서 6월 내 긴급하게 이 일을 진행하겠다고 확답을 드린다"고 말했다.
ⓒ 경남도민일보(http://www.idomin.com)
을지로위 "노동부, 조선소 취업동의서 등 조사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대책 논의
14.05.31 20:27l최종 업데이트 14.05.31 20:27l 윤성효(cjnews)
새정치민주연합 을(乙)지로위원회는 대규모 조선소 하청업체의 '취업동의서'와 '삼진아웃제'에 대해 위헌적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행정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 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과 은수미,김기식 국회의원,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정연호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강병재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의장이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5월 27일 을지로위원회 신문고에 '3개월 취업제한'과 '삼진아웃제' 등으로 자유로운 이직이 제한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던 것.
비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다른 사내 협력업체로 이직할 경우 기존업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업체에 3개월간 재취업이 불가"(취업동의서)하다거나 "1년에 3번 이상 이직할 경우 1년 또는 영구히 재취업이 불가"(삼진아웃제)에 대해 증언했다.
▲ 새 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31일 경남도당에서 대규모 조선소 하청업체의 '취업동의서'와 '삼진아웃제'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간단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 최고위원과 은수미, 김기식 국회의원, 강병재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의장,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
ⓒ 김세영
을지로위원회는 '취업동의서'와 '삼인아웃제'는 현대판 노예문서로 보았다. 을지로위원회는 "헌법(15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거나, 근로기준법(40조)의 '누구든지 근로자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협의회는 일반화 관행화 제도화된 취업동의서의 실체를 인정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불법적인 취업동의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사내하청 협력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의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처벌을 촉구한다"며 "나아가 조선업종 사내하청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적인 취업동의서 주고받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 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3개월 취업제한'과 '이직 동의서' 문제는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노동당·정의당·통합진보당 경남도당 등이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을 촉구했지만,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내협력사 근로자가 다른 사내협력사로 이직시 동의서라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고, 협력사에서 퇴사한 모든 인력에 대해 3개월 이내 타 협력사 취업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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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조선소 비정규직 문제 토론회 열 것"
민주노총·금속노조 밝혀 지방선거 직후 실무 논의
2014년 06월 03일 (화)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거제지역 대형 조선소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심각한 수준의 노동인권 침해를 받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2일 도내 노조 상급단체들이 빠른 시일 내 관련 토론회를 거제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지난달 31일 창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일 "거제지역 대형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사내 하청업체 간 불법적인 취업동의서 주고받기와 그에 따른 3개월 취업 제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통한 취업과 비정규직 임금 착취 확산, 사내 하청노동자에게 가중되는 산재 위험 등은 심각한 수준의 노동인권 침해다"며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거제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겠다. 6·4 지방선거 직후 본격적인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가 현실화하면 조선산업 밀집지역에서 노조 상급단체가 직접 주최하는 '전국 최초 조선소 비정규직 토론회'라는 의미가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재명 본부장은 "대형 조선소 내 정규직 노동자가 줄면서 원청사는 산재 위험과 다단계 하도급 확대를 통한 차별 심화를 비정규직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 지방선거 직후 경남본부는 부본부장급을 책임자로 정해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토론회 개최 관련 실무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구체적으로 토론회 개최 시기까지 언급했다. 신천섭 지부장은 "경남지부는 이미 부지부장 중 한 명, 부장 한 명을 거제·통영·고성지역 조선소 미조직 비정규직 전담자로 두고 있다. 거제지역 조선소 사내 하청업체의 불법적인 고용 문제가 속속 드러나는 만큼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반드시 공론화하겠다"며 "토론회 개최는 실무적인 논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등 거제지역 비정규직단체 등과 의논해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겠다"고 했다.
'조선산업 비정규직'은 '자동차산업 비정규직' 문제보다 그 규모나 정도에서 더 심각한데도 비정규직 노조가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해 일반 대중에게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다.
ⓒ 경남도민일보(http://www.idomin.com)
-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010-3337-7689 -
하노위 | | 조회 2 |추천 0 | 2014.06.04. 18:14
http://cafe.daum.net/hanoyun/LhRf/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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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조선소 비정규직 문제' 국회 가나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7월 국정감사서 의제 상정 밝혀
2014년 06월 02일 (월)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거제지역 조선소 비정규직 문제가 국회로 가게 됐다. 지난 4월 말 <경남도민일보>가 거제지역 조선소 사내 하청업체 간 불법적인 취업동의서, 확산하는 '무등록 직업소개소' 및 임금 착취를 단독 보도한 지 한 달 반 만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역 조선소 사내 하청업체 간 이뤄지는 불법적인 3개월 취업제한(취업동의서 주고받기)과 삼진아웃제(한 조선소 내에서 3번 이상 이직하면 1년 또는 영구히 재취업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현대판 노예문서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7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다루겠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30분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사무실에서는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위원회 소속 은수미·김기식 의원, 김경수 도지사 후보,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강병재 의장 등이 참석해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달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에서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맨 왼쪽) 등이 거제지역 조선소 사내 하청업체의 취업동의서 주고받기 등 불법 관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기자회견 사회를 본 은수미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을지로위원회 신문고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인식했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들에게 들은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업체 간 이뤄지는 '취업동의서' 문제는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도 통제하는, 봉건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현대판 노예문서였다"며 "사태가 이런데도 협력사협의회는 일부 업체 문제로 치부하고, 공장 내 모든 인력을 관리하는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은 수수방관한다. 불법을 엄단해야 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사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공문이나 발송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그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권마저 상실한 채 불법적인 고용관계로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다룬 비정규직 문제 중 가장 악질적이고 심각한 사례다. 거제 대우조선해양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산업 전반에 대체로 이런 관행이 지배해왔고, 비정규직들은 하소연할 곳도 없이 신음해온 것을 확인했다"며 "우선 대우조선해양에 요청한다. 이런 노예계약을 당장 중단할 것을 선언하라. 또한 하청업체 내에서 이뤄지는 이런 불법적, 전근대적인 행위를 근절하고자 사내 신고센터를 설치하라. 신고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은 수미 의원은 "중장기적인 대책은 꾸준히 하겠지만 지금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즉각적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한다. 을지로위원회에서 6월 내 긴급하게 이 일을 진행하겠다고 확답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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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 "노동부, 조선소 취업동의서 등 조사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대책 논의
14.05.31 20:27l최종 업데이트 14.05.31 20:27l 윤성효(cjnews)
새정치민주연합 을(乙)지로위원회는 대규모 조선소 하청업체의 '취업동의서'와 '삼진아웃제'에 대해 위헌적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행정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 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과 은수미,김기식 국회의원,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정연호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강병재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의장이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5월 27일 을지로위원회 신문고에 '3개월 취업제한'과 '삼진아웃제' 등으로 자유로운 이직이 제한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던 것.
비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다른 사내 협력업체로 이직할 경우 기존업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업체에 3개월간 재취업이 불가"(취업동의서)하다거나 "1년에 3번 이상 이직할 경우 1년 또는 영구히 재취업이 불가"(삼진아웃제)에 대해 증언했다.
▲ 새 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31일 경남도당에서 대규모 조선소 하청업체의 '취업동의서'와 '삼진아웃제'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간단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 최고위원과 은수미, 김기식 국회의원, 강병재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의장,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
ⓒ 김세영
을지로위원회는 '취업동의서'와 '삼인아웃제'는 현대판 노예문서로 보았다. 을지로위원회는 "헌법(15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거나, 근로기준법(40조)의 '누구든지 근로자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협의회는 일반화 관행화 제도화된 취업동의서의 실체를 인정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불법적인 취업동의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사내하청 협력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의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처벌을 촉구한다"며 "나아가 조선업종 사내하청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적인 취업동의서 주고받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 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3개월 취업제한'과 '이직 동의서' 문제는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노동당·정의당·통합진보당 경남도당 등이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을 촉구했지만,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내협력사 근로자가 다른 사내협력사로 이직시 동의서라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고, 협력사에서 퇴사한 모든 인력에 대해 3개월 이내 타 협력사 취업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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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조선소 비정규직 문제 토론회 열 것"
민주노총·금속노조 밝혀 지방선거 직후 실무 논의
2014년 06월 03일 (화)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거제지역 대형 조선소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심각한 수준의 노동인권 침해를 받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2일 도내 노조 상급단체들이 빠른 시일 내 관련 토론회를 거제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지난달 31일 창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일 "거제지역 대형 조선소에서 이뤄지는 사내 하청업체 간 불법적인 취업동의서 주고받기와 그에 따른 3개월 취업 제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통한 취업과 비정규직 임금 착취 확산, 사내 하청노동자에게 가중되는 산재 위험 등은 심각한 수준의 노동인권 침해다"며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거제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겠다. 6·4 지방선거 직후 본격적인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가 현실화하면 조선산업 밀집지역에서 노조 상급단체가 직접 주최하는 '전국 최초 조선소 비정규직 토론회'라는 의미가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재명 본부장은 "대형 조선소 내 정규직 노동자가 줄면서 원청사는 산재 위험과 다단계 하도급 확대를 통한 차별 심화를 비정규직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 지방선거 직후 경남본부는 부본부장급을 책임자로 정해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토론회 개최 관련 실무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구체적으로 토론회 개최 시기까지 언급했다. 신천섭 지부장은 "경남지부는 이미 부지부장 중 한 명, 부장 한 명을 거제·통영·고성지역 조선소 미조직 비정규직 전담자로 두고 있다. 거제지역 조선소 사내 하청업체의 불법적인 고용 문제가 속속 드러나는 만큼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반드시 공론화하겠다"며 "토론회 개최는 실무적인 논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로 예상하고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등 거제지역 비정규직단체 등과 의논해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겠다"고 했다.
'조선산업 비정규직'은 '자동차산업 비정규직' 문제보다 그 규모나 정도에서 더 심각한데도 비정규직 노조가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해 일반 대중에게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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