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75회 작성일 2009-08-21

 

   금속산별

하이닉스에서 공생협약까지

  [금속선거특집③-교섭] 2008 산별교섭 완전쟁취 공약 폐기 … 중앙교섭도 포기

  2007년 3월 정갑득-남택규-최용규 후보조가 공약으로 제시한 금속노조 3개년 전망은 산별교섭 및 산별투쟁을 통해 완전한 산별협약을 쟁취하고, 비정규직 및 공단 조직화와 제조산별을 통해 2009년 30만 금속노조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산별교섭의 경우 2007년 산별교섭 토대를 마련하고, 2008년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산별교섭을 완전히 쟁취한 후, 2009년 산별교섭을 제도화시켜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다. 2007년 자동차4사의 중앙교섭 참가에 대해 ‘가짜 확약서’ 논란을 일으키며 첫해부터 아무런 성과도 없이 조직적 혼란만을 남긴 채 끝나버렸다. 2008년 사용자들은 중앙교섭에 불참하며 ‘확약서’가 가짜라는 것을 입증시켜줬고, 2008년 중앙교섭에서 GM대우차의 가짜확약서를 다시 승인함으로써 15만 산별교섭 성사는 실패하고 말았다. 2009년 중앙교섭 참가 요구는 문구만 남은 유령이 됐다.

  2007～2008 중앙교섭 합의 6년 간 최저 수준

  금속노조는 완성4사만 중앙교섭에 불러내지 못한 게 아니라 금속노조에 새로 가입한 주요 사업장들도 끌어내지 못했다. 2007년 10월 5일 시점으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한 회사는 92개 사업장 20,639명이었으나 현재 106개 사업장 25,000명 수준이다.

  중앙교섭 합의 내용도 성과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2008년 금속노조는 조합원 교육시간과 노동안전 요구는 의미 없는 최저수준으로 합의했고, 핵심적인 비정규직 요구는 ‘노력’이니 ‘관계기관’이니 눈속임을 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우리 요구를 모두 폐기한 내용이었다. 살인적인 물가폭등의 시기에 최저임금 5만원 인상이 유일한 성과였다.

  금속노조가 2003년 ‘기존임금 저하없는 주5일근무제’, 2004년 ‘손배가압류 금지’와 금속산업최저임금, 2005년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 2006년 해외공장ㆍ신기술 도입시 노사합의 등을 쟁취한 것에 비춰봤을 때 2007~2008년 중앙교섭 합의는 최악의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하이닉스 합의에서 공생협약까지

  금속노조 정갑득 집행부가 들어선 지 두 달만인 4월 26일 비정규직 투쟁의 선봉으로 싸워왔던 하이닉스매그나칩에 대해 당시 남택규 수석부위원장과 송보석 미비국장은 ‘위로금으로 32억원 지급’으로 ‘직권조인’ 논란을 일으키며 ‘돈으로 정리’를 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대의원대회에서 ‘잘못된 합의’로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다.

  촛불투쟁이 절정으로 치닫던 2008년 5월 27일에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중앙교섭 상대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노사공동선언문’에 ‘광우병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안전한 먹거리 재공을 위해 노사가 함께 하겠다“고 서명했다.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아닌 ’광우병 쇠고기‘라고 하여, ”광우병 쇠고기 넘는 놈이 어디 있냐?“는 비아냥을 받았고, 골칫거리 합의로 지역지부에서 다시 싸우게 만들었다.

  쌍용차 투쟁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속노조는 기륭 투쟁에서도 투쟁을 책임지기는커녕 교섭을 통해 적당히 합의하는 것에 집중해 현장 노동자들의 극렬한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

  2008년 가을 경제위기가 시작되자, 현장에서부터 투쟁을 준비하기는커녕, ‘공생협약’, ‘임금 단 1% 인상안’ 등 정권과 자본이 원하는 정규직 양보론을 유포했다. 노사, 노정 뒷거래를 통한 ‘노사정대타협’을 추진하던 집행부는 현장의 반발로 결국 ‘공생협약’을 폐기하고 말았다.

  2년 6개월 금속노조 교섭은 투쟁이 아닌 뒷거래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려던 노사협조주의의 비참한 종말을 지켜본 시간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