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000회 작성일 2009-08-21

 

   금속산별

현장에 밀린 마지못한 투쟁 한미FTA?

  [금속선거특집②-투쟁] 한미FTA?중앙교섭투쟁?촛불투쟁 … 지도력 잃은 지도부

  민주노조 운동이 위기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금속노조 또한 예외가 아니다.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무기력하고 이에 대응하는 투쟁도 조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009년 쌍용자동차 투쟁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식수공급조차 차단된 채 2주일 가까이 진행된 공권력의 노동자 사냥에 대한 금속노조의 무기력한 대응은 노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하지만 금속노조의 위기는 이처럼 투쟁이 안되고 있다는 것으로 단순히 끝나지 않는다. 집회에서도 회의에서도 "함께살자"고 주장했건만, 정작 가장 헌신적으로 쌍용자동차 투쟁에 나서야 했던 현대, GM대우 등 노동자들은 자신들만 살기에 바빴다. 바로 얼마 전까지 쌍용자동차 노조의 간부를 했던 노동자들이 혼자만 살겠다고 구사대가 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이로써 "공권력 투입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금속노조의 선언은 웃음거리가 되었다. 하나의 노조를 지향하고자 했던 금속노조였지만, 개별사업장의 문제가 전체 금속노조의 투쟁에 앞서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점차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공황시기 더욱 확대되고 있다. 조합원들조차 우리 사업장만 살면 되고, 나만 해고되지 않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항에서 금속노조는 자신감의 부족과 전망부재로 제대로 된 투쟁을 진행하지 못했다. 어떻게 조직해야 될지 몰라 확대간부 파업 기존 지침들만을 반복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개별 사업장 문제로 조직이 안되거나 상황에 맞게 조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금속노조는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 2007년 통합 산별노조가 건설되고 15만으로 덩치가 커졌지만 통합금속노조 3년 동안 산별노조로서의 금속노조는 투쟁다운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표류했다.

  지난 3년간 금속노조의 핵심투쟁은 2007년 중앙교섭 쟁취, 한미FTA 총파업투쟁, 2008년 중앙교섭쟁취, 쇠고기 반대 총파업, 2009년 경제위기 돌파를 위한 조기전선구축, 경제위기 고통전가 반대, 쌍용자동차 투쟁이 있었다.

  2008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투쟁을 되돌아볼 때, 금속노조의 투쟁의 한계는 너무나 확연히 드러난다. 진정성이 없는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금속노조는 총력투쟁, 수입쇠고기 반출저지 투쟁을 간간이 벌였지만, 문제는 무언가 적당히 투쟁을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2007년 한미 FTA투쟁 때에는 정갑득 집행부가 집요하게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다행히 대의원들의 총파업투쟁 결의로 떠밀려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다보니 일례로 정갑득 위원장조차 한미FTA에 금속노동자들이 왜 나서서 투쟁해야 되는지 집회에서 제대로된 발언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금속노조의 투쟁은 더욱 심각해졌다. 미증유의 경제공황이 다가왔고, 경제위기 고통전가를 막아내고 함께 살기위한 투쟁을 한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사실상 투쟁의 전선은 모두 무너져 버렸다. 양보교섭 불가방침은 내부에서 무너졌고, GM대우,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지부가 앞장서서 원칙을 내팽개쳤다.

  정권과 자본에 경제위기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재벌들이 보유한 사내보유금 환수라는 주장 이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집요한 투쟁은 기획되지 않았고, 정권에 맞선 과감한 가두투쟁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조합원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문제는 이에 앞서 지도부가 전망을 잃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합원 핑계를 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금속노조가 다시 진정한 산별노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