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025회 작성일 2009-08-26

 

  금속산별

양보론?대중영합주의 철퇴를

  [선거특집-과제①] 15만투쟁?중앙교섭 쟁취?지역은 경주처럼?비정규직 실천

  만신창이 금속산별 평가 없이 ‘묻지마 선거야합’ 중단 … 정치적 변혁적 노동운동

8월 28일 15만 금속노조 두 번째 임원 선거에 누가 나올 지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15만 금속노조 첫 선거에 정갑득 위원장을 후보로 내세웠던 전국회의를 비롯해, 노동전선(구 노힘), 현장노동자회(구 전진, 중앙파), 현장연대, 새흐름 등 5개 정파가 8월 15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23일까지 다섯 차례 모임을 가졌다. 현장연대가 제안한 ‘후보단일화’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5대 정파 모임을 아시나요?

  지난 8월 23일 정파연합 모임에서는 금속노조운동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국회의가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고, 새흐름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나머지 3개의 조직에서 위원장 후보를 비롯해 후보군을 제출했지만 결정되지 못했고, 26일 다시 만나 마지막 연합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장의 조합원들은 이런 ‘정파모임’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이들은 ‘이명박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는 이유로 모임을 해왔다. 이명박 정권의 거센 탄압과 자본의 강력한 저항, 현장 조합원들의 산별노조에 대한 불신 등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통합지도력을 세우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2년 6개월 동안 왜 금속노조가 총체적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공동의 평가안조차 논의되지 않았다. 압도적인 산별노조 전환으로 정권과 자본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고, 15만 조합원의 기대와 열망이 어떻게 분노와 배신으로 바뀌었는지, 어떤 잘못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없이 힘을 모으자는 얘기만 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6기 금속노조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투쟁을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누구를 위원장 후보로 할 것인지, 각 정파에서 몇 명씩 차지할 것인지만 논의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이런 정파들의 연합모임이 있느지 조차 모르고 있다. 아니, 정파에 발을 깊숙이 담그고 있는 ‘고위급’(?) 간부가 아니면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과거 새흐름 진영에서 제기해 신선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패거리정치’가 금속노조를 망친 전국회의와 함께 새흐름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망신창이가 된 금속노조운동,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주노조운동을 살리기 위한 길은 ‘묻지마 연합’이 아니다. 왜 망가졌는지, 누가 망가뜨렸는지 정확하고 냉철한 평가를 통해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망가진 금속노조를 되살릴 방안에 대한 대중적 합의를 통해 이를 극복할 능력과 신념을 갖춘 새 지도력을 세우는 길이다.

  변혁적?정치적?현장중심 산별노조 만들어야

  그렇다면 금속노조 운동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금속노조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투쟁, 교섭, 지역지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노동운동을 망친 현대차 현장조직 민투위의 예처럼 같은 정파라는 이유로 잘못과 배신을 옹호하는 종파주의에 빠지는 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금속노조 전반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불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등 많은 질문에 대해 답해야 한다.

  첫쩨, 대중영합주의를 극복하고, 변혁적 정치적 노동운동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임금인상과 성과급,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조합원들의 ‘눈앞의 이익’을 넘어 조합원들에게 ‘내일의 이익’을 가져다 줄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한미FTA저지 총파업, 촛불총파업 등 정치사회적 투쟁에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

  쌍용차 투쟁에서 보여주듯이 한 사업장의 고용투쟁은 15만 전체의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 시기, 정규직 양보와 대타협이 아니라 정권과 자본에 맞서는 강력한 투쟁만이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쌍용차 투쟁을 진압한 이명박 정권은 하반기 제조업까지 파견법 확대, 정리해고 요건 완화,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등 맘대로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며, 노동운동의 씨를 말리는 노동법개악을 강행할 전망이다. 15만 전체의 완강하고 단호한 투쟁만이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관료적 운동을 극복하고, 현장중심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금속노조 규약에 나와있는 현장파업권을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 현장과 지역을 중심으로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투쟁과 파업이 벌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008년 3월 기아차지부가 ‘세일앤리스백’ 문제로 파업에 들어가려하자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파업을 하지 말라고 했다. 2008년 12월 금속노조는 경제위기를 이용해 노동자양보론을 중심으로 ‘노사대타협’을 하려고 했다. 관료적 노동운동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차기 지도부의 과제들

  투쟁과제는 15만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악을 막아내고, 경제위기를 빙자한 노동자죽이기에 맞서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체가 함께 싸워야 한다.

  당장 15만 전체가 싸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무너진 현장조직력을 살려내고,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집중적인 교육과 선전을 통해 자본의 노사화합 이데올로기를 깨고, 조합원들의 가슴에 투쟁의 의지를 살려내야 하며, 현장파업권을 확대해야 한다.

  교섭과제는 15만 중앙교섭을 쟁취하는 것이다. 대공장에서 중소공장까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까지 모든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중앙교섭을 쟁취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별교섭이 "분규의 대형화", "정치투쟁", "이중·삼중교섭", "근로조건의 상향 평준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자본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중앙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상향평준화하고, 15만 전체의 투쟁을 벌여내야 한다.

  기업지부 해소를 통해 지역중심의 산별노조를 확립해야 한다. 기업지부 해소는 지역을 중심으로 더 크고 더 강하게 싸우기 위한 것이다. 경주지부처럼 지역지부를 투쟁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대차 자본이 산별노조 전환만큼 기업지부 해소에 저항하는 이유는 바로 지역중심의 산별노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케피코처럼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며, 타타대우상용차처럼 1사1조직 규칙개정을 통해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해결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투쟁하는 것이다. 금속노조 지도부와 현대차 윤해모 집행부는 수없이 투쟁을 얘기했다. 그러나 말 뿐이었다. 이는 쌍용차 투쟁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확인됐다.

  종파적 운동은 노동운동의 적이다. 실천적 노동운동으로 망가진 산별노조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