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185회 작성일 2009-08-26

 

금속산별

타타대우처럼 조직하고 싸우자

  [선거특집-과제④] 비정규직 … 1사1조직?중앙교섭?불법파견?비정규투쟁 지원

 비정규직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 비해 노조 차원의 비정규직 조직화는 미미한 현실이다. 비정규직노동자는 이름 그 자체로도 심각한 고용불안에 각종차별에 시달리다 보니 자연스레 회사 눈치를 보며 조직화에 부정적이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을 조직하려면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것 너무도 많은 감언이설을 들어왔다. 각종 유인물을 통해, 간부들의 연설을 통해 들었던 비정규직 관련 약속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는 비정규직의 목소리조차 외면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있다.

  민주노총이든, 금속노조든 비정규직을 조직하지 않고 민주노조의 내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굳이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그 동안 있어 왔던 사업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하려 든다면 비정규직 조직화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사1조직이 그리도 어려운가

  그 중 가장 쉬운 게 1사 1조직이다. 이것이 그리도 어려운가? 이미 타타대우상용차를 비롯한 건강한 지회들이 실현한 바 있다. 한 공장에서 일하며 하나의 노조에 가입하는 것처럼 쉬운  방법은 없다. 단순히 규약 개정 한 번만 하면 된다.

  대부분의 정규직 조합원들은 비정규직을 1사 1조직으로 가입시키는 데에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자신의 기득권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현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서다. 다만 활동가들이 자신의 이기적 생각을 선거와 연관지음으로서 부정적 이데올로기가 형성된 것이다.

  이제 과감히 가자. 민주노조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인 1사 1조직을 다시 한 번 노조차원에서 힘 있게 진행하자.

  중앙교섭 비정규직 요구사항 쟁취

  두 번째로는 중앙교섭이다. 이번 중앙교섭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합의를 하였지만 이 걸 믿는 비정규직 조합원은 없다. ‘최대한 보장한다’는 법적 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사측은 비정규직을 짜르면서 “회사 여건에서는 최대한 보장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업체 변경시 고용, 근속, 단협 등에 대해서도 ‘승계되도록 노력한다’는 합의는 비정규직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존에 중앙교섭 합의사항도 제대로 강제해내지 못했다. 그 예로 2005년 합의되었던 ‘불법파견 정규직화’ 조항은 KM&I 투쟁 과정에서 강제해내지 못하고 말았다. 더구나 15만 산별노조가 되고 나서 중앙교섭에서 다루어지는 비정규직 관련 요구가 내부에서조차 소외되기 일쑤였고 실제 교섭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교섭 말미에 대충 넘어가는 식이었다.

  완성차까지 참가하는 중앙교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인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정규직의 요구사항 쟁취를 위해서도 비정규직 요구사항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합의를 한 것은 강력하게 강제해 나가야 한다.

  불법파견 투쟁 부활과 투쟁사업장 지원 강화

  세 번째로는 불법파견 문제다. 불법파견 문제는 중요한 문제다. 대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나서 조직화에 불을 붙인 것이 불법파견이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현장은 정규직화의 희망으로 넘쳐났으나 이후 흐지부지 되면서 오히려 현장이 좌절하고 말았다.

  주체들의 투쟁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지부나 노조에서 법률적으로나 현장교섭에서 이를 강제해 나가려는 생각이 없음으로 인해서 현행법상 불법파견이 확실하면서도 지금껏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시 불법파견 투쟁의 불씨를 충분히 되살릴 수 있는 문제다.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 대응만 해주고 이후 투쟁을 노조에서 주도해 나간다면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투쟁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륭전자, GM대우차비정규직, 동희오토, 동우화인켐, 도루코 등 비정규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장기투쟁사업장’이다.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더더욱 홀로 싸우기 힘들다. 따라서 지역차원의 집중적인 지원과 투쟁이 배치되어야 한다. 상상을 초월했던 당사자들의 94일 단식농성으로 승리의 길목까지 다다랐으나 금속노조의 사실상의 외면으로 다시 장기투쟁의 길로 가고 있는 기륭전자의 길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비정규직 대표자회의 강화

  다른 접근으로는 비정규직들의 논의 체계의 지원과 강화다. 금속 내 비정규직의 논의 체계에는 주체적 모임인 금속비정규대표자회의와 노조 주관의 미비특위 회의가 있다. 하지만 비정규대표자회의는 노조의 지원은 기대하기 힘들고 ‘지들끼리’ 식으로 방관되고 있다. 부서의 책임자가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상집회의에서 관철시켜내고 중집에서 비중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표자회의 의장도 중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속노조 투쟁본부가 해산되면 비정규대표자회의 의장이 중집에서 제외된다. 중집회의에서 그나마 소외감이 있으면서도 참여했던 노조와의 소통구조가 끊기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독자성을 강화하면서 정규직과의 연대를 확대하기 위해 비정규대표자회의를 노조의 상설적인 기구로 만들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미비특위 성원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지부의 미비담당자가 미비특의 회의에 성원이 되는데, 깊게 들어가 보면 기업지부 미비담당자들은 비정규단위와 사업을 공유하고 집행하기보다는 비정규단위를 통제하는 경향이 있는 동지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비특위가 다수의 정규직 동지들이 성원으로 있는 회의에 한 사람의 비정규직 대표만이 참여하는 현재의 성원 문제부터 재고되어야한다. 진정으로 미비특위가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힘차게 진행하려면 기업지부에서도 실제 집행권한이 있는 동지들이 참여를 해야 하고 비정규 단위에서도 각 단위에서 빠짐없이 참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편견을 없애야 한다. 노조에서 진행되는 각종 선거나 현장순회에서 항상 배제되어 왔던 지난 일들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노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머릿속에 비정규직 문제를 각인시키고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간부나 금속노조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든 희망이 보이면 단결하고 조직될 수 있는 충분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담아내고 조직하여 굳건한 금속노조를 세우고 정권과 자본의 노조말살계획에 대응해 강력한 민주노조를 세워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