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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와 노동자
정권교체 이후는 노동자투쟁
일본 54만의 정권교체 의미 … 노동자 민중에게 역사적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일본에서 1955년 첫 집권 후 54년 만에 자유민주당(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금 이 변화는 선거를 통해 드러난 대중적 불만을 표시했을 뿐이다. 진정한 변화 즉 거리와 공장에서 집단적 투쟁을 통해 등장하는 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번 중의원 선거 이변은 이미 예고돼 있었다. 실질 국내총생산량(GDP)는 1991년 이후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 미미한 성장을 이뤘다. 지난 2/4분기만 해도 GDP는 15.2퍼센트나 떨어졌고,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의 주요 자동차회사들은 지난 4월 수출이 무려 70퍼센트나 떨어졌다.
자민당 54년 장기집권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자민당은 54년 동안 몇 가지 이유에서 장기집권할 수 있었다.
첫째, 1960,70,80년대 보수적 자민당은 거대기업, 국가관료, 엘리트들과 공고한 결속을 통해 권력을 유지했다. 반대파가 생길 경우, 매수, 흡수함으로써 결속력을 다져왔다.
둘째, 냉전 시기에 미국의 군사적 울타리는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줬다. 선진 기술을 가진 미국의 기술과 시장에 거리낌없이 접근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자민당의 핵심 경제 전략은 1970년대에 공고화됐다. 자민당의 타나까는 건설, 도로, 탄환 열차 등 국가기간산업을 확충하고 건설 산업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은 미국 시장을 향한 수출 증대, 투자자금은 저축으로 그 비용을 충당해왔다. ‘세계에서 가장 근면하고 절약하는 일본 국민’이란 타이틀이 생긴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1990년대 초, 거품 경제 이후 일본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했다. 공공부채는 현재 8조달러나 되지만 일본 지배자들은 완고하게 계속 경기부양책을 사용했다. 1992~2002년까지 무려 18번의 경기부양책들이 사용됐다. 그러나 이런 정부 지출은 매우 낭비적이었다. 투자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디플레이션은 계속 됐으며 경기 침체는 회복되지 않았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경제의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 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 시기가 안 맞았다거나 정부 개입이 문제였다는 등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이유는 과잉생산 때문이었다. 자본가들은 과잉생산일 경우 결코 이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저금리, 투자 유인이 있어도 투자하지 않는다. 차라리 해외 투기를 하거나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이득을 취하는 방법을 취한다. 일본은 이런 내부적 위기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중국, 한국 등 저가격의 경쟁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경제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과잉생산
이런 이중 위기 속에서 특히 2001년 고이즈미 전 총리는 자민당 부패 타파와 경제성장을 내세우며 대중적 인기를 얻고 등장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참혹했다. 고이즈미는 자민당 내 핵심 분파들을 공격했지만 정부 내각의 핵심 자리에는 그의 사적 인맥들에게 자리를 앉혔다. 지금 자민당 총리인 아소 다로 총리도 고이즈미 인맥이며, 고이즈미의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 내각에서 일했고, 그들의 아들이나 손자들도 지금 행정부와 의회 등 정계에 진출해 있다.
고이즈미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대표적으로 우체국 사유화, 파견법 확대, 규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 밀고 나갔다. 2004년에 고이즈미는 고용창출을 명분으로 파견법을 제조업까지 확대하고, 파견기간도 3년으로 늘렸다. 일본은 합법적 ‘파견노동자천국’일 뿐 아니라 공식실업률이 6%까지 치솟았다.
자민당의 유일한 반대파는 좌파정당들이었다. 하지만 일본 공산당은 반자민당 정서, 절대 다수의 파견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세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천황제 및 자위대 인정 등 일본의 군국주의 정책을 용인하는 등 모순투성이로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 정당이다.
-----------당선자 수----소선거구----비례의석-----선거전 의석
민주당--------308---------221--------87-----------115
자민당--------119----------64--------55-----------300
공명당---------21----------0---------21------------31
공산당----------9----------0----------9-------------9
사민당----------7----------3----------4-------------7
국민신당--------3----------3----------0-------------4
민나노토--------5----------2----------3-------------4
개혁클럽--------0----------0----------0-------------1
일본신당--------1----------1----------0-------------0
제파-----------1-----------0----------1-------------1
무소속---------6-----------6----------0-------------6
합 계---------480---------300--------180-----------478
민주당의 과제와 한계
그렇다면 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민주당은 육아보호, 더 많은 지역 정치 자율성, 연금 및 건강보험 개혁, 영세 상인들의 세금 감면 등을 약속했다. 예컨대, 육아 개혁의 경우 프랑스식 보육시설 등을 도입해 영유아 보육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인다 등의 내용이다. 이런 것들은 일본 대중들이 염원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개혁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 더욱이 민주당이 진정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치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소수 엘리트 위주 권력 구조에 맞서 싸워야 하지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
대외정책에서도 민주당은 미국과의 ‘균형’을 주장하고 있지만 매우 모순적이다. 미국을 멀리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모험에 휩싸일까봐 걱정하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수입 및 수출 비중이 증대하고 있는 중국을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쇠락하는 미국과 떠오르는 중국 사이에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중거리’ 정책이야말로 균형정책의 본질이다.
일본 노동자 투쟁으로 나아가야
그렇다 할지라도 54년 만의 정권교체는 일본 대중들에게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은 분명하다. 아직 이 변화는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로부터 시작됐다.
이제 본격적인 변화는 노동자들의 독립적, 자발적 투쟁에서 시작된다.
일본 노동자들이 이제 합법적 파견법에 맞서, 사회공공성 약화에 맞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맞서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힘을 보여야 한다. 이번 정권교체는 매우 낙관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일본 노동자들이 아시아의 주도적인 운동 세력으로 등장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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