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85회 작성일 2009-09-23

 

   비정규직

잔업특근해 대학 보내도 비정규직

  4년제 대졸 10명 중 4명만 ‘정규직’ …  투쟁으로 비정규직 채용 막아내야

  생명을 단축하는 야간노동을 하고, 뼈 빠지게 잔업특근을 해서 자식들 대학 보내봤자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수밖에 없는 고용지옥의 현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전국 518개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지난해 8월 및 올해 2월 졸업자 54만74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정규직 취업률은 39.6%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10명 중 4명도 채 정규직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39.6%라는 수치에는 동네 학원 강사 등 고용불안이 극심한 중소영세사업장의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 등 사실상의 비정규직이 포함되어 있어 안정된 일자리를 구한 졸업자는 이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대학·4년제 대학·대학원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전체 취업률은 76.4%였다. 24%는 실업자인 것이다. 이 중 비정규직 취업률은 26.2%로 지난해에 비해 7.4%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이 되지 않아 남학생의 군입대 비율도 사상 최고치로 올라섰다.

  군 입대 비율도 사상 최대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자녀가 정규직에 많이 취업한 ‘유명한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9월 20일 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받은 ‘2005∼2009학년도 232개 시군구 학생들의 수능성적 등급별 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 과목에서 강남권과 특목고가 위치한 지역의 1∼2등급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외국어 영역은 1∼2등급을 받은 학생의 최근 5년간 전국 평균이 10.8%인 데 비해 강남·서초 및 특목고·자율학교가 있는 지자체 상위 20곳의 평균은 18.9%였다. 부모 학력이 높은 상위 20% 지자체는 15.4%였고, 전국 집값 상위 20개 지역의 평균도 14.6%에 달했다. 강남 부자 집안 아이들이 ‘유명한 대학’을 휩쓴다는 의미다. 이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옛말이 된 것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55%라는 고용지옥과 사상 최악의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12월까지 제조업까지 파견대상을 확대해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고, 비정규직법을 더욱 개악해 비정규직을 영원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언제나 해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도 추진되고 있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옛말

  잔업 특근, 밤샘노동으로 돈을 벌고, 아이들 학원을 보내 ‘유명한 대학’에 보내는 시절은 사라졌다. 노동자의 자녀는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나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절망의 결과는 2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고용지옥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투쟁이다. 하반기 이명박 정권의 비정규직법 개악, 파견대상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비정규직법을 개정해 상시적인 일자리에는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한다.

  산별교섭을 통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대기업을 산별교섭에 끌어내고, 상시적인 일자리는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며, 신규채용을 확대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안정된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잔업 특근이 아니라 투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