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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19위, 노동탄압 금메달
작성자 탄압국
댓글 0건 조회 3,217회 작성일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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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경쟁력 19, 노동탄압 금메달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발표 … ILO 권고?국제노동기준 ‘개무시’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 9월 8일 2009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였다. 한국은 2008년보다 6계단 하락한 19위로 발표되었다. 국가경쟁력 하락의 가장 큰 책임은 민주노총에게 돌아갔다. 핵심적 원인은 강성노조의 파업, 죽창시위, 비정규법 논란으로 노사부문이 꼴찌에서 세 번째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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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세계경제퍼럼 국가경쟁력 순위>

순위--------국가--------------순위---------국가

--1----------스위스(2)-----------21---------룩셈부르크(25)

--2----------미국(1)---------------22---------카타르(26)

--3----------싱가폴(5)------------23---------아랍에미리트(31)

--4----------스웨덴(4)-----------24---------말레이시아(21)

--5----------덴마크(3)-----------25---------아일랜드(22)

--6----------핀란드(6)-----------26---------아이슬란드(20)

--7----------독일(7)--------------27---------이스라엘(23)

--8----------일본(9)--------------28---------사우디아라비아(27)

--9----------캐나다(10)-----------29---------중국(30)

--10---------네덜란드(8)--------30---------칠레(28)

--11---------홍콩(11)----------------------중간생략

--12---------대만(17)------------125---------네팔(126)

--13---------영국(12)------------126---------동티므로(129)

--14----------노르웨이(15)------127--------모리타니마(131)

--15---------호주(18)------------128---------부르키나파소(127)

--16---------프랑스(16)----------129--------모잠비크(130)

--17---------오스트리아(14)----130-------말리(117)

--18---------벨기에(19)----------131--------차드(134)

--19---------한국(13)------------132---------잠바브웨(133)

--20---------뉴질랜드(24)-------133---------부룬디(132)

※( )안은 2008년 순위

◈ 기획재정부        copyright dat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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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책임은 정치인에게 돌아갔다. 박연차 게이트 등 정치불안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자 자본과 재벌신문은 한 몸이 되어 날선 칼을 휘둘렀다. 기업활동과 노동유연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노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있게 정리하고 정치판도 보수진영이 확실하게 장악해야 정치가 안정되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충고도 잊지 않는다.


  저들의 법과 원칙에 의해 쌍용자동차 동지들은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적으로 규정되어 단전단수, 최루액 살포, 헬기작전, 합의서 파기로 쓰러져 갔다. 경쟁력 강화란 측면만 봐서는 안 되며, 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라는 측면이 훨씬 더 강조되어야 한다.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 민중들의 희생과 고통을 대가로 한 경쟁력 강화, 경제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고용없는 성장이 끝 모를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것을 지금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가경쟁력만 앵무새처럼 되낼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부터 국제적 기준에 맞춰 나가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긴급권고안 어디로


  한국의 노동탄압은 이미 명성이 자자하다. 국가경쟁력 19위보다 훨씬 높은 금메달감이다. 한국은 노조에 대한 적대적 태도, 탄압 일변도의 정책으로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고 있는 노동자는 10%에 불과하다. 노조활동을 시작할 때 해고와 구속은 물론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한국정부에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 수 십개의 권고안을 냈지만 하나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 2008년 6월에는 ILO에서 금속노조가 제기한 사내하청노동자 문제에 대해 긴급권고를 내린 바가 있다.

1) 기륭, 현대차등에서 계약해지 등으로 해고된 비정규직의 원직복직

2) 업무방해를 이용한 손배-가압류 시정

3) 교섭창구마련

4) 사내 하도급남용 방지

5) 용역깡패 폭행에 대한 수사

6) 노조간부 회사 출입보장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국가경쟁력 순위만 보고 노동권의 국제적 기준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의 머릿속에는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어떻게 ‘긴박한’이란 3자를 떼어내서 노동유연성을 높일 것인가란 궁리만 가득 차 있지, 노동자가 정리해고 되었을시 실업급여 6개월 내 보장이라는 택도 없는 사회보장책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한 인간이 공장을 떠나 실업자가 되었을 때 그 가족을 포함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와 대책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경쟁력 아닌 노동기본권 보장부터


  저들은 더 많이 내놓으라며 항복과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정규직을 더 늘려야 되며,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자본에 대항하는 강성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민주노총 탈퇴를 선동하고 추진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언론장악 등을 통한 그들의 장기집권, 정치안정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착취구조의 변화를 요구한다. 노동유연성이 아니라 고용안정, 고용창출, 고용의 질 향상이 돼야 한다. 정리해고는 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사회보장확대와 아울러 분배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더 많은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확보되고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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