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35회 작성일 2009-09-23

 

  환경

탄소배출감소를 돈벌이로 이용

  기만적인 기후협약 논의 … 친기업·반환경 이명박의 웃기는 ‘녹색성장’

  기후이상변화로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온실가스 규제 방안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기미가 전혀 없다.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릴 기후변화협약 당사자 총회에서 이 갈등의 극치가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렸던 UN기후변화협약 시효가 2012년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온실가스 규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그러나 1997년 기후변화협약서인 ‘교토의정서’ 실행내용은 거의 무용지물이었다. 교토의정서는 2008~2012년 사이에 1990년대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고작 평균 5.2% 감축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1위인 중국은 감축 의무국 대상이 아니고, 2위인 미국은 부시 정부 때 감축 의무를 거부했다. 한국은 탄소 배출이 OECD국가 중 6위고 세계 9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1997년 경제위기로 감축의무가 제외됐다. 그러나 이후 EU국가들이 탄소 배출을 1995년∼2005년에 마이너스 3.2%로 줄였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무려 103.3%가 증가했다.

  지난 7월 G8회의는 1990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80%를 감축하고 나머지 국가들도 50% 감축할 것을 촉구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선진국 지배자들은 12월 코펜하겐 회의를 앞두고 세 가지 측면에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선진국과 동등한 개도국 규제?

  하나는 중국 등 개발도상국을 압박하면서 선진국과 동등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으ㄴ행은 2005년 고수입 선진국이 47%가 탄소를 배출한다면, 중국, 인도 등 중수입 개도국이 무려 50%를 차지한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중국, 인도 등의 ‘무임승차’를 비난하며 동등하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자신들도 할 수 없다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1850~2005년 누적 배출량은 고수입 선진국이 64%이고 중수입 개도국이 34%다.

  두 번째, 탄소배출규제가 경제성장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다. 리차드 톨이란 연구자는 G8국가와 EU 주장대로 섭씨 2도를 낮추려면 이번 세기말쯤 GDP의 12.9% 비용손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은 이보다 적게 비용 손실을 계산했지만, 최근에 자신이 계산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비용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세 번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총량제는 탄소 배출의 기준을 정한 뒤, 그 기준에 미달하는 탄소 배출량만큼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다시 말해, 감축하기로 한 탄소 배출량 보다 배출량을 적게 했다면 그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배출이 필요한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것이다. 배출 규제를 해야 할 탄소를 돈벌이로 이용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벌써 세계적으로 탄소시장이 무려 10개나 생겨났다. 이런 탄소시장을 둘러싼 파생금융상품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틈을 타 프랑스에서 사르코지는 ‘탄소세’를 제정해 기업 및 개인에게 화석연료 배출량에 따라 세금 거두려 해 대중들의 저항과 반발을 사고 있다.

  4대강 환경파괴가 친환경으로 둔갑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법 제정안에도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가 포함돼 있다. 한국에도 탄소시장이 있고, 대형으ㄴ행들은 탄소관련 파생금융상품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것이 4대강 개발이다. 22조나 투입되는 친기업사업이 ‘녹색성장’으로 포장해 자행하고 있다. 국가연구비는 기업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한 국책연구자는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본격적인 연구개발 자원은 대학과 연구기관 위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생에너지 개발도 끔찍한 원자력개발이다. 녹색뉴딜 일자리도 96만개 중 96%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있다.

  우리의 삶과 터전을 위협할 이명박의 4대강 개발과 친기업·반환경정책, 코펜하겐의 기만적 회의를 반대하기 위해 지금부터 현장 활동가들이 실상을 현장에 홍보하는 등 투쟁준비가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