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41회 작성일 2009-09-23

 

  

  경제

기업만 살리고 노동자 삶 악화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 1년 … 경제위기 전 세계 손실 41% 세금으로 땜빵

  지난해 9월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경제 공황은 사라지지 않았고, 각국 정부는 막대한 세금을 통해 기업을 살렸지만 노동자는 살리지 않았다.

  2008년 9월 미국의 4번째 거대투자으ㄴ행인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 표면화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다. 지난 1년새 전 세계 증시 시가총액으로 4조달러(4900조원)가 순식간에 증발했다. 이것은 미국, 일본에 이어 3조8천억달러인 세계 3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한순간에 날렸다는 의미다. 또한 세계 GDP는 5조8천억달러가 감소했는데, 이 수치는 세계 2위 일본의 GDP(4조9천억달러)를 뛰어넘는다. 지난 1년간 세계 경제 위기는 중국, 일본의 GDP를 모두 날릴 만큼 엄청난 규모의 손실을 가져왔다.

  이 거대한 손실을 막은 것은 각 정부의 막대한 경기부양책이다. 주요국이 발표한 총 경기부양책 규모는 약 2조4천억달러다. 미국이 7870억달러, 중국 4조위안(5850억달러), 독일 810억유로(1024억달러), 일본75조엔(7895억달러) 등이다. AIG, 씨티으ㄴ행, GM, 크라이슬러 등 거대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기업을 겨우 지탱해 왔다. 다시 말해, GDP 기준으로 전 세계 손실액의 41% 가량을 주요 정부들이 세금을 통해 벌충해줬다는 의미다.

  위기 비껴난 중국?

  이번 경제공황을 비켜나간 것이 아니냐는 중국의 사례는 이런 불안정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한 중국 정책담당자는 2009년 상반기에 으ㄴ행 분야에 확산된 새로운 부채가 1조달러를 넘어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으ㄴ행 부채의 총계는 중국GDP의 150퍼센트를 훌쩍 넘어섰다. 문제는 이런 부채를 해결할 실물 경제가 아직 정체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빚더미 속에서도 기업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경기부양책을 계속 써야 하는 압력에 놓였다.

  중국이 국내 소비 진작으로 경제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많은 자료들은 이를 반박한다. 중국 소비 비중은 현재 GDP의 40%에 못 미치는데 이것은 일본,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55~60%보다 훨씬 작다. 중국의 문제는 과소소비가 아니라 과잉투자 때문이었다. 1980년대 이후 중국에서 소비는 매년 15% 상승해 왔다. 그러나 2002~2008년 사이 중국 투자 성장은 매년 25퍼센트를 넘어왔는데, 중국 정부는 어마어마한 경기부양책으로 투자 비율을 더 높여왔다. 올해 초 GDP 대비 투자 비율이 50퍼센트에 육박했다. 과잉투자가 문제인데 계속 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아슬아슬하게 경제를 지탱해 온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중국 정부는 인위적으로 저가격 정책을 유지했다. 예컨대, 2008년 여름 중국 원유 가격은 미국 원유 가격보다 25%나 더 쌌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디플레이션 우려와 정부 지원책으로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자 9월초 자동차 가격을 5% 가량 인상했다. 지금 원유 가격도 미국이 리터당 69센트라면 중국은 리터당 90센트에 이른다.

  한편, 미국 오바마는 늘어나는 미국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관세 압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 대해서만 총 무역적자의 29%에 달하는 2703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로버트 사무엘슨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격적 대응은 오히려 미국을 난처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연구자인 니콜라스 라지에 따르면, 중국의 값싼 상품은 오히려 미국 등 여러 나라를 이롭게 했고 값싼 이득의 효과가 15~20퍼센트 정도 된다고 계산했다. 주간 <이코노미스트>도 기후변화협약, 북한과 이란 핵 문제 등 공조할 필요성이 많은 상황에서 중국과 분쟁거리를 만드는 것을 걱정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경제위기의 그늘에 놓인 노동자들의 삶이 더 악화됐다는 점이다. 미국의 실업률은 올해 안에 10%를 넘을 것이다. 지난 1년간 월스트리트 가와 20대 으ㄴ행에서 17만명 이상이 해고됐다. 한국에선 이명박 정부의 임금삭감 공격에 따라 실질임금은 3분기 연속 하락했다. 월40만원 이하 최저 소득층도 전년 대비 16.2%나 증가했고, 취업자는 공식적으로 20만명이나 줄었다. 외줄타기 같은 경제 상황은 이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총, 산별노조는 개별사업장을 아울러 사회적 공공제도 확대를 요구하는 정치적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