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38회 작성일 2009-09-21

 

노동자관점

 노동운동

금속노조 선거 누구를 뽑을까

  정치사회적 산별노조 변혁전략이 있는가? & 노동자?자본은 누구를 지지하는가?

  금속노조 6기 선거 투표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박유기, 김창한 후보조에 대해 대다수 현장 활동가들은 어떤 후보를 택할지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태다.

  박유기 후보는 "무기력과 혼란을 끝내고 준비된 전략! 할 수 있다, 금속노조"를, 김창한 후보는 "15만 현장의 힘, 새롭게 세우자!"를 중심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두 후보 모두 금속노조의 처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방향으로 내세웠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5만 산별노조에 대한 많은 기대감은 3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 기대감만 무너진 것이 아니다. 금속노조가 어디로 가야 한다는 방향조차 오리무중이 됐다. 그동안 4만 금속노조는 "비정규?지역투쟁 강화를 통한 중앙집권적 집행을 통해 완성차를 아우르는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방향이 있었다. 이런 방향 때문에 하이닉스매그나칩, 현대하이스코, KM&I비정규 등 비정규, 중소영세사업장 투쟁들 지역투쟁 및 파업으로 벌여왔다.

  한편으로 금속노조 인정 및 중앙교섭 강화 투쟁에 헌신해왔다. 이 속에서 이 투쟁을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전략 및 전술, 방법을 둘러싼 이견들이 존재해 왔다. 그래서 이견이나 논쟁이 조직력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소통구조를 정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5기 집행부 들어서면서 기업지부를 기존 방식으로 통합하는 데 실패했다. 중앙과 지부의 해야 할 일이 전혀 구별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앙이 해야 할 대부분의 것들조차 지부에게 맡겨둠으로써 집행력은 약화됐다. 조직 내 민주적 토론은 ‘비효율적’이라고 무시돼 왔고, 비민주적 소통구조는 지도부에 대한 환멸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런 과정이 3년을 거치면서 이제는 15만 산별노조가 어떤 방향을 가져야 하는지 정체성에 대한 의심까지 일어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별무용론, 탈퇴론, ‘연맹이 차라리 낫다’ 등 수많은 불만과 의구심들은 산별노조의 방향타와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들이다. 따라서 산별노조의 정체성, 다시 말해 산별전략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5개 지도부에 대한 환멸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일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산별전략이 무엇인가라는 방향타 속에서 조직의 결속력과 단결을 이끌어가야 한다.

  기업별 임단협 투쟁에 매몰되지 않고 경제적 투쟁이 낳은 현장 동력을 활용해 어떻게 산별적 연대투쟁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즉 다양한 이해요구를 가진 지역 및 기업지부들을 중앙교섭을 통해 이런 방법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 완성차 지부를 설득하고 산별노조 권위를 인정하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산별노조가 노동운동의 대의적 문제, 정치사회적 문제에 적극 개입해 정치화될 수 있는가? 그럼으로써 전체 계급운동 대의에 복무할 수 있는가?

  결국 6기 지도부가 복원해야 할 것은 실종된 산별노조 전략을 복원하고 그 내용을 진전시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정치사회적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의 방향을 위해서 정치사회적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산별노조 전략과 이에 걸맞는 조직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산별노조가 기업별노조의 한계, 즉 부문주의를 뛰어넘어 정치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와 부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다면, 현장투쟁 및 사업장 투쟁을 활성화하고 엄호, 지지하면서 그런 신뢰를 기반으로 정치사회적 투쟁의 튼튼한 기반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물론 산별노조에 대한 정치사회적 역할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면 이것의 역도 가능하다. 정치사회적 투쟁을 통해 얻은 신뢰는 사업장 투쟁이나 현장투쟁에 매우 큰 자신감을 부여해 더욱 현장을 사측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중앙집권적인 산별노조운동이 현장투쟁을 강화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은 중앙집권적 지침을 중심에 두는 관료적 산별노조와 완전히 다르다. 중앙집권적 관료적 산별노조는 현장투쟁을 억누르는 것도 불사하면서 중앙집권적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은 현장투쟁을 강화하고, 그 투쟁을 활성화할 저변을 정치사회적으로 확대강화하기 위해 중앙집권적 방식을 사용한다. 때때로 현장투쟁과 중앙집권적 지침이 상충될 경우,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은 현장투쟁을 강화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이 자유로운 현장파업권 사수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두 후보의 공약은 미흡하거나 모호하다.

  질문1. 산별노조의 변혁적 전략이 있는가?

  박유기 후보의 전반적인 공약은 많은 비중이 조직 내부 문제에 집중돼 있다. 구조조정, 조직문화, 월급제 및 교대제 개선, 비정규, 지역지부, 업종 강화 등 공약 핵심주제들이 모두 방어적이거나 조직 내부의 문제에 집중돼 있다. 산별노조가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어떻게 인정받고 어떤 식으로 정치사회적 문제에 개입할 것인지는 공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

  특히 자동차업종 강화 사업은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 지금 금속노조 조합원의 80%가 자동차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그 중 완성차 조합원만 전체 60%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추상적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업종 강화는 결국 완성차를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완성차의 고질적인 부문주의, 기업별한계와 맞서 싸우기보다 이에 타협하는 "현실론"에 가깝다.

  이런 ‘현실 인정’ 방법론은 이미 5기 정갑득 집행부가 사용해 왔던 방식이기도 했다. 첫 해 중앙교섭 참가 확약서 쟁취 투쟁이 흐지부지 되자, 내부적으로 중앙교섭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업종교섭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결국 완성차지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흐지부지됐다.

  완성차 현장투쟁과 전투성에 기반하면서 완성차의 기업별 부문주의 압력에 타협하지 않으려면 업종이 아니라 금속노조 강화 투쟁을 벌여야 한다. 그것은 완성차 조합원들이 비정규, 지역연대, 정치적 쟁점, 법제도 투쟁 등에 적극 나섬으로써 이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쟁취된다. 업종강화 교섭은 자동차 조합원들이 자동차 내부 문제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확대된 계급적 의식이 아니라 부문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갈 수 있다.

  물론 지역지부 및 중앙집권적 산별 강화를 형식적으로 이해하고는 ‘낡은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양보교섭 불가’, ‘비타협적 투쟁’ 따위를 반복하는 것에 신물을 낸 사람들의 일부로써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이 아니라 정부와 자본에 날을 세우지 않는 타협적, 기회주의적 온건한 산별노조운동를 원한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산별노조운동 내에서 투쟁이 후퇴하고 뒤쳐질 때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기반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이런 기회주의 경향에 대해선 종합적인 계급평가와 충분한 논쟁을 통해 격파할 필요가 있다.

  김창한 후보는 금속노조 인정 및 중앙교섭 강화 투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렇다고 김창한 후보가 업종교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김 후보는 <매일노동뉴스>에서  “업종별 교섭을 허용해야 한다. 중앙교섭에서 모든 것을 담아낼 수는 없다. 자동차공업협회와 같은 각 업종의 협회를 상대로 교섭하고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산업정책에 개입하기 위해서라도 업종교섭이 봉쇄돼서는 안 된다. 업종별 교섭을 모아 중앙교섭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별노조의 정치사회적 투쟁에 대한 상도 모호하다.

  사실상 두 후보조 모두 15만 중앙교섭 ‘비현실성’, ‘업종교섭 강화’라는 교섭전략은 비슷하고, 정치사회적 산별전략을 구체화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조합원들은 차치하더라도 대다수 현장 활동가들이 왜 후보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찍을 후보가 없다”고 말하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질문2. 누가 계급적 대의를 지켜왔으며, 회사는 누굴 지지하는가?

  마지막으로 지도부가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면 대중들에게 주장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내세워 검증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주장 뿐 아니라 과거에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대중들은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 그건 과정을 통해 지도부를 선택할 진정한 권리가 주워진다. 따라서 각 위원장-수석-사무처장 후보들 각 개인들의 정치적 배경, 그들이 현장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아왔는지 회사의 지원을 더 받아왔는지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계급적 투표를 하려면 정치사회적 산별노조 전략의 유무 뿐 아니라 후보 개개인이 계급적 대의를 지켜왔는지 아니면 회사의 지지를 얻어왔는지에 대한 지지 토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누가 회사와 어용이 아닌 실천하는 조합원의 지지를 받느냐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계급적 투표의 중요한 잣대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