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65회 작성일 2009-09-10

 

노동운동

쌍용차 탈퇴 투표 완전무효

  회사 통제 거부하는 쌍용차 노동자들 투쟁 지속 … 연대총파업 못한 교훈

쌍용차 조합원들의 탈퇴 투표는 완전히 무효다.

  지난 9월 8일 쌍용차지부 조합원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3천508명 중 2천642명이 투표에 참했고, 1천93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 투표에는 해고자와 무급휴직자 등 점거파업에 참여했던 1천여 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파업참가 조합원들이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통해 사측 현장통제에 맞선 선동과 선전이 이뤄졌다면 이 결과는 쉽게 뒤집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탈퇴 총회 성립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지만 보수언론들은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으며 덤벼들고 있다. 어떤 보수언론은 “민노총·금속노조, 무엇을 해줬습니까”라며 쌍용차 조합원들의 탈퇴가 마치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쌍용차 투쟁 때 정치투쟁을 한 것이 문제라고 보도하고 있다.

  탈퇴 총회의 본질은 노조 무력화를 원하는 정부, 자본의 ‘공작’이다.

  이미 박영태 공동관리인이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해보겠다”고 의지를 보였고, 투표 가결 후에는 “노조 집행부가 새로 구성되면 5년간 노사 무분규 선언을 추진하겠다”면서 노조 무력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총회에서는 회사 의도대로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결정됐다.

  회사는 쌍용차지부가 77일간 점거파업을 끝낸 후 ‘대타협’ 합의사항을 거의 다 어겼다. 박금석 지부장 직무대행은 “지부장만 말고는 모두 구속을 안 시킨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점거 파업을 주도적으로 한 핵심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모두 감옥에 간 상황이다. 지부 사무실은 자물쇠로 채워졌고, 관리자들은 집기들은 마구 부셔버렸다. 공장 출입문엔 여전히 용역들이 간부들의 출입을 막고 있었다.

  정리해고 대상자가 아니지만 파업 참가한 조합원은 강제로 무급휴직 상태가 됐다. 현장통제가 심해지면서 조합원들은 어떠한 저항도 하기 어려운 조건이 됐다.

  정부도 이 ‘공작’에 적극 일조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기업별노조처럼 조직적 탈퇴는 인정하지 않고 조합원 개별탈퇴만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노동부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탈퇴 총회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래서 총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박금석 직무대행은 “노조가 정상적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 의도대로 선거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회사의 탄압을 예상하고 회사 통제에 맞서는 쌍용차노동자들은 다음 기회를 도모하며 노조 무력화에 맞서 싸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7일간 점거파업은 쌍용차 노동자들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어서 정부와 자본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는 굳은 의지를 심어줬다. 눈에 보이는 성과 자체에 연연하는 양보교섭보다 왜 투쟁이 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무기인지에 대한 생생한 사례다.

  그러나 이번 탈퇴 총회가 의미하는 중요한 지적이 하나 남았다. 박 직무대행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싸움은 아주 원론적인 데서 졌다. 총자본과 정권은 77일 동안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압박했는데 총노동 진영은 그에 맞는 대응을 했나? 그런 데서 우리-"우리 쌍용차지부 조합원"뿐 아니라 우리 전체 노동자 또는 우리 진보진영-의 준비 정도가 부족했다. 그게 극복되지 않으면 한동안 우리가 탄압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닐까.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적극적으로 쌍용차 파업을 엄호하는 적극적 연대파업을 벌였어야 했다는 것은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