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251회 작성일 2014-08-07

퇴직 공무원들이 지난해 1인당 월평균 217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 군인들은 1인당 월평균 214만9,721원의 군인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받은 퇴직 공무원은 모두 36만5,849명이고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207만5,745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발표했다.

공무원연금 종류별 월평균 지급액(수급자수)은 퇴직연금이 217만4,471원(32만1,98명), 유족연금이 138만3,193원(4만1,919명), 장해연금이 113만3,33원(2,832명)이었다.


지난해 세금으로 보전한 공무원연금 적자액은 1조9,98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국가가 세금으로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연맹은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입수한 자료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군인연금을 받은 인원이 총 8만2,313명,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214만9,721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종류별 월평균 지급액(수급자수)을 조사하니 퇴역연금은 240만530원(6만2,632명), 유족연금은 134만5,554원(1만8,493명), 상이연금은 144만5,006원(1,188명)이었다.

고위 간부의 월평균 수령액(평균 복무기간)은 대장이 452만원(32.7년), 중장이 430만원(32.5년), 소장이 386만원(31.9년), 준장이 353만원(30.2년), 대령이 330만원(29.4년)이었다.

300만원 초과 수급자는 1만4,852명(18.04%), 250만∼300만원 이하 수급자는 1만5,085명(18.33%)이었다.

부사관 출신의 월평균 수령액(평균 복무기간)은 준위가 276만원(30.9년), 원사가 267만원(32.1년), 상사가 168만원(24.6년), 중사가 140만원(22.7년), 하사가 135만원(34.4년)이었다.

군인연금은 3대 공적연금(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가운데 가장 빠른 1973년 기금이 고갈됐다. 지난해 군인연금 국고보전금은 1조3,691억원으로 국고보전 비율이 50.5%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