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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저항의 무기 빼앗긴다
전임자임금금지?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 자본, “올해 말 노사문화 전기”
필사적인 자본 VS 조용한 노동 …민주노총 시급히 투쟁태세 갖춰야
“올해 말이 노사문화에서 전기가 될 것이다. 우리 노사문화가 1987년부터 어려워졌는데 이번 기회에 많은 문제가 해소되고 그것이 노동장관의 업적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성과가 됐으면 한다.”
10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이 임태희 노동부장관에게 한 말이다. 사용자단체의 수장이 ‘올해 말 노사문화의 전기가 되고 1987년 이후 노사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한 것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정리해고 요건완화, 비정규법 개악, 파견대상 확대 등 이명박 정부가 정기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는 ‘노동유연화’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뜻한다.
특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 정부와 자본이 연일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임태희 신임 노동부장관은 10월 5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장석춘 위원장이 “현정부의 노동정책은 노조 말살정책”이라며 반대했음에도 “선진화를 위해 가야 할 길”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한국의 노동운동은 후진적 관행을 탈피해야 한다”며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파기 위협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어 그는 경총을 방문해 2010년 시행을 거듭 확인했고, 경총 이수영 회장은 그를 ‘숨은 보배’라고 칭송했다. 그는 10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원칙을 지키지 않더라도 시끄럽지 않게 하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잘못된 시각이 있다”며 게임의 룰을 확고히 지키겠다고 했다. 재벌을 대변하는 <조선일보.>는 금속노조 지역지부의 전임자 실태를 조사해 대서특필하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전선을 이끌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노조진영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 3개월 후면 시행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민주노총은 흔한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았다. 대규모 집회와 항의시위도, 앞으로 벌어질 심각한 상황에 대한 조합원 교육도 없다. 한국노총만 정책연대 파기와 총파업을 운운하며 방방 뛰고 있는 모습이다.
노동자들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어용노조를 민주화시켰고, 20년 동안의 투쟁을 통해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한 단체협약을 쟁취하고 노조활동을 보장받았다. 노조를 "유일교섭단체"로 인정받았고, 노조 전임자를 통해 단체협약을 지켜왔다. 한 손에는 노조전임자, 다른 손에는 단체교섭·단체행동권이라는 무기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온 것이다. 따라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자들의 두 개의 무기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복수노조는 헌법과 국제노동기구가 보장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다. 특히 삼성과 같은 무노조, 유령노조 사업장과 어용노조 노동자들의 간절한 소망이다. 더 이상 유예되어서는 안되며 자율적인 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며 2006년 노사정야합의 재현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 조합원 교육과 선전, 간부 결의대회 등을 통해 투쟁의 기운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전임자 임금지급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법 개악, 파견대상 확대와 함께 노동자의 삶을 파탄낼 "재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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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주말 철야부터 거부하자
건강 망치고 물량 확대로 구조조정 빌미 … 철야근무 비정규직 차별 더 확대
‘주간연속 2교대제’의 핵심은 심야노동 철폐다.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심야노동을 찬성할 사람은 없다. 때문에 대공장 노동자들은 ‘주간연속 2교대제’를 통해 심야노동을 없애고 건강권을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대공장 노동자들의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는 조합원들의 정서(?)를 빌미로 현장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10월 한 달만 하더라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트럭부 대형라인은 주말마다 전부 철야가 잡혀 있다.
휴일마다 특근에, 철야에 현장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지쳐 있다. 다른 사람이 다 하고 있으니 혼자만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대의원들이 잡아오는 특근, 철야를 휴일마다 해대다 보니 몸은 이미 천근만근이다.
차라리 주5일제 쟁취 전에는 토요일에 오전 근무만 했었는데 지금은 주 5일제를 쟁취해 놓고도 주 6일, 주 7일을 꼬박꼬박 일하고 있는 셈이다.
주 5일제 시대에 주 7일 근무
정규직 노동자들이야 돈이 되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을 하면 할수록 벌어지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와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차별에 시달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기본임금 차이에 심야 할증률 적용 차이를 합하면 하루 철야에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거기에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안전사고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그래서 솔직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특근, 철야 자체를 하기 싫은데 라인의 형편상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짜로 억울하다. 즐겁게 일하면서 날을 새도 피곤할 텐데 정규직과의 차별을 뻔히 알면서 꼬박 날을 새는 철야를 주말마다 해야 하는 비정규직의 심정을 헤아려 보았는가. 어떤 공장에서는 물량이 없어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있는데 어떤 공장에서는 돈에 이끌려 특근, 철야를 회사에서 하자는 대로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자본가들은 재고가 쌓이든 말든 관심 없고 오직 생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자본은 이렇게 특근 철야를 유도해놓고 볼륨업을 하자고 할 것이다. 볼륨업으로 인한 과잉생산으로 인한 재고가 쌓이면 결국에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중에는 구조조정의 빌미로 이용하려 들 것이다. 지금 물량이 설사 남아돈다고 해도 언제 딸릴지 모르는 것이 시장이다. 무조건 자본이 하자고 해서 특근이든 철야든 무차별적으로 하다보면 결국에는 노동자들은 건강은 건강대로 망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특근 협의에 비정규직 대의원도 참여시켜야
말로는 ‘주간연속 2교대제 쟁취’를 외치고 실제로는 특근 철야를 밥 먹듯이 해대는 현실을 바꿔야한다. 대의원들은 조합원의 정서만 운운할 게 아니라 활동가로서의 원칙을 세우고 조합원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며 차별받는 비정규직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몇 사람들만의 의견을 조합원 정서라고 우길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생산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특근 결정을 해야 한다. 특근 관련 사전 대의원회의에 비정규직 대의원을 참여시키고 사측과의 특근 협의에도 비정규직 대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래야 ‘심야노동 철폐’니, ‘주간연속 2교대’니 외치는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현장에서 철야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요일 ‘가정의 날(17시 정취 근무)’ 하루로 가정이 지켜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쉬는 주말을 함께 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족들과의 행복을 말할 수 있겠는가.
김형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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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도실용 가면을 벗기자
재벌 배 불리는 4대강, 노동유연화, 해고의 자유를 위한 실용 … 민중투쟁으로 폭로
2008년 촛불정국 때 10% 밑으로 떨어졌던 이명박의 지지율,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이어진 조문정국으로 이 땅의 보수는 당분간 회복 불능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중도실용, 친서민 이미지 정책을 내세우면서 이명박의 지지율이 40%대를 넘어 50%대를 육박함으로서 놀라움과 함께 가늠하기 힘든 역동적인 국민대중의 정서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50%대의 지지율이라면 우리 조합원들조차 흔들리고 헷갈린다는 수치다.
이명박 정부는 ‘중도실용’이라는 가면을 쓰고 보수(우파), 진보(좌파)의 이념대립을 넘어 경제성장을 목표로 실용을 우선하는 중도노선을 걷겠다는 통치철학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여태까지 해왔던 보수진영의 수장으로써 100조에 이르는 부자감세,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공격적인 반노동-반민중 정책의 얼굴은 감추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 노동연구원의 원장은 헌법에서 노동3권 보장을 없애야 된다고 하고, 철거대책을 요구한 용산철거민과 고용안정을 요구한 쌍용차 조합원들에 대한 살인진압, 민주노총 탈퇴 선동을 통한 민주노조 운동의 무력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밀어 붙이고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했다고 길길이 날뛰는 것이 저들의 진짜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저들과 우리의 진정한 차이는 무엇인가?
화해할 수 없는 저들과 우리의 차이
우리는 인간된 삶을 위한 안정된 일자리와 분배의 정의를 추구한다. 저들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원을 줄이고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비정규직의 삶을 받아들이라고 한다. 청년실업 문제도 청년들이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지하철의 자동화로 역무원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하철이라는 공공부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1인 승무가 아니라 2인 승무로 일자리를 늘려야 하며, 역무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늘려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를 늘리고 사회복지시스템을 확충하여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규제 완화로 기업들의 이윤은 날로 높아 가는데 고용은 늘지 않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 기업의 이윤이 사회발전으로 환원되지 않고 양극화와 재벌세습으로 귀결되는 친재벌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여 노동탄압이 중단되고, 분배의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으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어렵다고 공식에 따라 정리해고 하는 게 아니라 노사합의에 따라 일자리를 나누고, 정부의 지원책과 함께 사회보장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재벌의 배를 불리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경제성도 없는 22조원대의 4대강 삽질이 아니라 그 돈으로 사회복지를 위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자는 것이다. 이렇게 중도실용의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과 우리는 세계관이 다르며, 대립된 위치에 서있다.
본질폭로와 함께 민중투쟁의 강화
이제 중도실용의 가면을 쓰고 이미지 정치를 펴면서 노동자, 민중의 삶과 희망을 파탄내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본질을 폭로해 내자. 첫째, 우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제기하면서 시장에서 떡볶이 먹고, 장애시설 방문하는 이미지 정치가 아니라 차별성 있는 정책과 대안이 비교되어야 한다. 둘째, 민중들의 투쟁에 대한 대응 속에서 저들의 본질은 쉽게 드러나므로 민중투쟁에 대한 연대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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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노동자 모두 명절 5일 쉬자
추석 5일연휴?보너스 노조의 힘 … ‘빨간 날’만 쉬는 영세노동자 위한 산별노조 역할
추석 연휴가 끝났다. GM대우차는 10월6일부터 공장을 가동했고, 현대, 기아, 쌍용차는 10월 7일부터 정상조업을 시작했다. 신형 쏘나타를 생산하는 현대차 아산공장을 비롯해 울산 4, 5공장, 기아차 광주공장 등에서는 넘치는 물량으로 6일 특근을 했지만 나머지 공장에서는 7일부터 출근을 시작했다.
정규직과 똑같이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 완성차 회사에 납품하는 금속노조 산하 부품사들도 대부분 원청과 똑같은 휴무를 보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연휴가 이틀이나 토?일요일과 겹쳐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최악의 연휴였지만, 금속노조 산하 많은 사업장들에서는 예년과 다름없는 5일간의 여유로운 휴일을 보냈다. 이유는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 때문이었다.
금속노조(현대차지부)와 현대차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 제 64조(유급휴일)에는 추석휴일이 음력 8월 14, 15, 16, 17일로 명시되어 있고, 제 65조(휴일중복처리)에는 “노동절, 노조 창립기념일, 국경일과 설날휴가 및 추석휴가가 주휴일과 중복시 익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기아, GM대우, 쌍용차나 부품사, 조선소 등도 마찬가지다.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 때문에 현장이 완전히 회사에게 넘어가 ‘노동지옥’을 방불케 하는 쌍용차도 5일간의 유급휴가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르노삼성은 6일까지 4일간만 쉬었다. 분명한 노동조합의 힘이다.
법보다 상위한 ‘단체협약’
휴일만이 아니다. 현대차, 기아차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으로 통상급 50%와 귀성비 80만원, 사이버머니 15만원 등을 받았다. 액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다른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도 노사합의된 금액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일반 사업장은 힘겨운 명절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294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및 상여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추석 휴무일수는 3.7일이었고,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은 72.1%로 지난해보다 3.7% 줄었다.
상여금 액수는 99만70000원이었고, 대기업은 119만2000원으로 중소기업(90만9000원)보다 30여만원이 많았다. 경총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중소사업장 비정규직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평균 추석 휴무일수 3.7일
정부와 자본은 ‘산업역군’으로 칭송하지만 ‘빨간 날’에도 쉴 수 없는 가난한 노동자들과 ‘빨간 날’만 간신히 쉴 수 있는 힘없는 노동자들은 현대?기아 등 금속노조의 조합원들을 ‘먼 나라’ 이야기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850만 시대, 노조 조직률이 10%인 나라, 그것도 절반은 ‘노사협조’(어용?)적인 나라에서 90%의 힘없는 노동자들은 ‘빨간 날’이 끝나면 묵묵히 일터로 향하며, 보수언론의 ‘노동귀족’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같은 노동자들을 비난할 것이다. 추석과 설 연휴가 주말과 겹쳤을 때 최소 4일을 쉬게 하자는 ‘나흘 명절 보장법’을 얘기하는 민주당을 쳐다보면서.
민주노조운동, 특히 기업을 넘어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산별노조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산별중앙교섭과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통해 조합원 전체에게 동일한 명절 휴가를 누리도록 하고, 나아가 부품사 노동자들, 지역의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노력과 투쟁이 필요하다. 국경일과 공휴일 관련 법안을 개정해 ‘빨간 날’을 늘리는 투쟁도 병행해야 한다.
1500만 노동자 모두가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처럼 5일 연휴를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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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정규직도 약한 놈부터 죽인다
현대아산 71명, GM대우 54명 대량해고 … 자본에 더 큰 비용이 들도록 싸워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코앞에 두고,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던 7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GM대우 부평공장에서 일하던 54명의 노동자가 업체 폐업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정규직의 절반도 안되는 임금과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해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본은 해고라는 가장 잔인한 추석 선물을 보냈다.
한국사회의 노사관계는 동물의 왕국이다. 잡아먹는 자본과 잡아먹히는 노동자 사이의 전쟁이다.
자본은 약한 곳부터 노린다. 경제위기를 빙자한 정리해고는 비정규직과 무노조 사업장부터 시작했다. 정규직도 약한 고리부터 친다. 동서공업, 한일파카유압 등 중소사업장 정규직의 목을 치고, 자동차 4사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쌍용자동차를 먼저 친다.
비정규직도 약한 고리부터 친다. 2008년 10월 쌍용차가 가장 먼저 비정규직 300여명을 짤랐다. 2009년 3월 20일 GM대우차는 정규직 전환배치를 통해 1천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을 무급순환휴직과 희망퇴직으로 공장에서 쫓아냈다. 추석 명절 바로 전날인 9월 30일 부평공장 대일실업과 지아이텍에서 54명을 또 짤랐다.
한시하청→비조합원→조합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도 쫓아내는 순서가 있다. 아무도 보호하지 않고,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지 않는 2~3차 하청과 한시하청 노동자의 목을 먼저 쳤다. 그 다음은 비조합원이다. 2008년 11월 에쿠스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115명을 해고를 시작으로 4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쫓아냈는데, 대부분 비조합원이었다.
지난 4월 현대차 울산공장 2공장에서도 정규직 전환배치를 통해 비정규직 68명을 해고하려고 했다. 그러나 금속노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저항하자 4월 30일 “업체 발생된 여유인원에 대해 소요처 발생시까지 해당 업체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관계를 유지토록 하며 업체가 고용 유지한다”는 비정규직 고용보장을 정규직 노사가 합의했었다.
자본은 약한 고리인 비정규직이지만 집단적으로 저항하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는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해고했다. “이번에 조용히 나가면 다음에 다시 불러줄께”라는 사탕발림과 정규직-비정규직노조의 외면 속에서 그들은 말없이 공장을 떠났다.
비정규직 단 한명도 해고되지 않은 공장
현대기아차그룹 안에서도 단 한명도 해고되지 않은 공장이 있다. 기아차 소하, 광주, 화성공장과 현대차 전주공장이다. 기아차 3개 공장은 정규직노조에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고, 비정규직분회가 만들어져 이에 저항했기 때문이었다. 현대차 전주공장에서는 비정규직지회의 강력한 단결력과 정규직의 연대로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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