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보건당국이 신종플루(H1N1) 진료체계를 ‘거점병원’ 중심으로 민간의료 부문으로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고대구로병원이 특진비를 없앤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는 검사비와 치료비 등 높은 본인 부담금으로 ‘전염 공포’와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던 시민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서민에게 희소식 안겨준 진보정치

특히 고대구로병원의 이와 같은 조치는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민생의제 사업의 하나로 집중적으로 펼쳐오던 신종플루 대책사업의 성과여서 더욱 눈길을 끈다. 진보정치가 서민생활에 와닿는 실질적인 민생의제를 바탕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23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진비 폐지"와 "검사-치료비 전액지원"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서울시당)

특히 이 병원이 특진비를 폐지한 것은, 그 자체로서도 소중한 성과일뿐 아니라, 상징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시당에 따르면 고대구로병원은 이번 특진비 폐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 꺼려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발표할 경우 다른 병원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병원은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지속적인 특진비 이슈를 제기하면서, <SBS>가 취재에 들어가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대구로병원 관계자는 <SBS>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특진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5일 서울시당의 조사 결과 오전부터 고대구로병원의 신종플루 검사 영수증에는 특진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특진비’는 바로 ‘선택진료비’로, 환자가 특정 의사를 선택해 치료를 받는 대신 25~75% 가량의 가산금액을 더 내는 개념이다. 3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 이를 제도화 할 수 있으나, 여건상 주로 대학병원 같은 대형병원만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신종플루의 경우에는, 대형병원에서 신종플루를 확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특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택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병원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 ‘선택진료비’는 4~5만원 수준으로, 이는 고스란히 환자부담으로 돌아온다.

"진료비, 치료비도 무상으로 해야"

최은희 서울시당 신종플루 대책위원장은 “서울의 신종플루 거점병원 중 절반 정도만이 ‘선택진료비’를 받고 있지만, 선택진료비를 받는 대부분의 병원이 환자들이 주로 찾는 대형병원이기에 사실상 환자들은 거의 모든 병원에서 선택진료비를 받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선택진료비는 17대 국회에서 현애자 의원이 폐지 법안까지 발의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제도로 꼽혀왔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선택진료비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우선 신종플루에 한해 특진비를 받지 못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제약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여왔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에 신종플루 사업을 펼치며 ‘진료비, 치료비 무상지원’과 함께, 특히 ‘선택진료비’ 폐지를 집중 공략해왔다. 특히 심재옥 구로당협위원장 등 구로당협 당원들은 고대구로병원에서 1인 시위와 서명운동, 아침캠페인을 벌이는 등 지속적으로 고대구로병원 측을 압박해왔다.

심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아들이 신종플루 증세가 있어 고대구로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특진비가 부과되어 항의했지만 병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구로당협과 서울시당에 보고해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후 1인 시위를 벌었는데 시민들이 오히려 ‘서명운동 안 하냐’고 묻는 등 호응이 좋아 판이 커졌다”고 말했다.

구로당협에 따르면 최초 당원들의 1인 시위 후 시민들이 격려가 이어졌다. 한 관계자는 “할아버지가 오셔서 ‘서명운동으로 되겠냐, 시위를 벌이자’고도 주장하시고, 어떤 분은 ‘정당이 이런걸 해야지, 다른 당은 뭐하나’는 말도 하셨다. 또 다른 분은 등산 가던 중에 돌아와 아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며 유인물을 여러 장 받아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시간에 유인물 500여장이 나가는데, 이는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라며 “서명운동도 불과 40~50분여 만에 70~80여명이 서명하는 등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관계자들이 서명 운동하는데 나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러니 진보신당 지지율이 안 오른다’며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구로지역 등 서울 전역서 집중 캠페인

구로당협과 함께 서울시당에서도 이슈별, 거점별로 지속적인 신종플루 대책사업을 벌여왔다. 신언직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울시당의 임원들이 광화문에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서울 전역에 플래카드를 걸었으며, 23일에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남서초당협에서는 구의원들이 외유성 행사에 타미플루를 가져간 것을 집중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벌인 바 있고, 노원당협에서는 예비군 훈련장 앞에서 신종플루 관련 캠페인을 벌이는 등 서울 전역에서 신종플루 선전전 및 서명운동을 벌였다.

최은희 위원장은 “이번 구로고대병원의 특진비 폐지를 계기로 다른 병원에서도 특진비 폐지 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나아가 진료비, 치료비 무상운동까지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당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서울대병원 등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1인 시위 등을 벌이며 특진비 폐지 문제를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신언직 위원장은 “진보신당이 ‘생활진보’를 내걸고 중앙당에서는 휴대폰 가격 인하운동을 벌이는 것처럼, 서울시당에서도 신종플루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며 “특히 신종플루의 경우 검사, 치료비의 대부분이 비급여 대상으로 본인부담으로 전환되다보니, 시민들이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생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신종플루에 대해 다양한 단체들이 여러 방면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우리는 특진비 폐지 등 무상의료를 요구하는 것에 분명히 초점을 맞추고 활동해 왔다”며 “민생문제를 생활경제, 즉 ‘돈 문제’로 접근함으로서 모두가 공감하는 생활 속 진보의제를 주창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보신당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플루 검사비용 및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하며 이미 검사비에 특진비를 낸 국민들에게는 지금 당장 특진비는 환불조치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