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03회 작성일 2009-11-10

 

노동운동 위기 노사담합 결과

  [특별기획-노동운동 길을 묻다②-노중기 한신대교수] 경제주의 관성 계속 노동운동 끝

  정치파업 무기로 돈 몇 푼 챙기는 운동 이제 그만 … 정치적 계급적 노동운동 절실

심화되어 온 노동운동의 위기가 올해 들어 민주노총 성폭력 사태, 쌍용차 투쟁, 금속노조 지역지부 전환 실패 및 현대, 기아 선거를 통해 더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많다.

  이명박 정부라는 새로운 조건이 있지만 올해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노동운동의 위기는 구조적으로 계속되어 온 것이다. 길게 보면 2001년~2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비정규직 박일수 열사를 외면했던 현대중공업노조의 제명 사건이 노동운동 위기의 중요한 상징이다.

  조선산업은 모두 민주노총 소속이었지만 현장은 사측에 기울었고, 현장 동력이 없었던 때였다. 현대중공업은 박일수 열사 때문에 그런 문제가 빨리 생긴 것이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건강한 좌파들이 산별노조운동을 제기했지만, 좌파들이 노조 지도부를 구성했다 하더라도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대응했고, 정치적 실천이 아닌 기업 내의 경제적 실천이 중심이었다.

노무현 정부 들어 2004년에도 위기론 논쟁이 있었다. 노무현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정치사회적 조건이 달랐다. 정권에 기대하는 활동가들도 일부 있었고, 다들 정치적 동원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런 길이 없어졌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졌고, 경제적인 것으로 매몰되어온 것이었다. 특별히 더 심해진 것은 없다고 본다.

  도덕성 얘기하는데,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도덕성만으로 보는 것은 안 된다. 2005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회사한테 돈 받고, 현대와 기아차노조 간부들이 신입사원 채용 대가로 돈 받는 것은 성폭력만큼이나 심각했던 것인데, 문제를 도덕성으로 바라보면 출구가 없다. 도덕성 문제는 자본과 국가가 이데올로기적 필요성으로 강요하는 것인데, 그걸 위기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 말린다고 본다.

  <동향과 전망> 가을호에 위기는 구조적이고 전면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구조적이라는 것은 주체들의 실천, 운동전략의 노선전환, 건강한 좌파지도부의 당선으로 노동운동의 위기가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노선으로 실천하면 위기의 출구가 보일 것이다. 노동운동의 위기를 특정 정파가 권력을 잡아서 저 모양이 됐다는 식으로 주체의 오류로만 얘기하면 위기의 절반만 본 것이다.

  민주노총의 대공장에서 반정치투쟁, 반산별노조 후보들이 당선될 정도의 득표를 얻은 것도 노동운동 위기가 구조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할 수 있는가?

  현대차는 1990년대 중반 어용노조 위원장이 양봉수 열사 때문에 하차하고 내려간 이후 노사협조 진영이 13~4년 만에 집권한 것이다. 사실은 현대차가 버텨줬기 때문에 그 동안 민주노조운동에 커다란 힘이 되었다고 본다. 대사업장 모두가 민주노조의 깃발은 걸고 있지만 사실상 현장조직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유일하게 현대차가 전국전선을 유지했다. 십 수년간 위기가 심화되면서도 민주노총이 버틴 것에는 현대차의 기여가 컸다.

  그러나 앞으로는 범민주연대로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대사업장에서 노사협조주의 경향이 농후한 후보가 당선된 것이 계급적 노조운동이 소수파가 될 징후가 아닌가 싶다. 현대차와 금속노조가 차지하는 전체 노동운동 내의 위치를 감안하면 좌파 진영이 구조적으로 소수파로 될 가능성이 생겨난 것이다.

  회사는 노사협조주의 세력을 만들려고 했지만 항상 50% 문턱을 못 넘었는데,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우리나라 민주노조 운동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

  기아차의 한 후보는 가식적 정치파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대의원들의 현장 발의로 진행된 2007년 한미FTA파업은 좀 달랐지만 2008년 촛불파업, 2009년 쌍용차 연대파업 등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주요 파업이 사실 온 힘을 다해 싸운 투쟁이 아니라 가식적인, 보여주기식 파업이었다는 것은 제기된 의도와 정반대로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닌가?

  1990년대 초반과 현재의 민주노조 운동을 보면 정치적 노동운동의 성격이 많이 약화되고 경제주의가 강화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평가이다. 조합의 조직적 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한 원인이다. 1990년대 정권과 자본은 물리력과 직접적인 반노조활동을 통해 민주노조 간판이 내리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1999년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탄압 일변도의 대응이 단기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조직안정성이 높아졌다.

  합법화 영향 외에도 조합원들의 고령화, 자녀 대학 진학으로 인한 경제적 요구의 확대도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민주노총과 단위 노조는 한미FTA, 비정규직법 등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투쟁에 결합하려고 노력했다.

  가식적인 정치파업이란 표현은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파업으로 자본을 위협하고, 내용적으로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운동 양태를 지적하는 것이다. 투쟁적인 모습을 유지하면서 파업하는 것은 단위 사업장에서 사용자들에게는 생산의 차질이 심각하니까 큰 위협이 된다. 노조의 임금, 노동조건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걸 전투적 경제주의라고 말한다. 즉, 한미FTA와 같은 정치투쟁이라는 슬로건으로 자본을 위협하고, 현장에서 경제적으로 타협하는 방식이었다.

  1980년대는 노동해방이든 정치세력화이든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정치투쟁 자체의 의의가 컸었다. 이를 전투적 조합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지금 노동운동을 전투적 경제주의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정치적 투쟁을 매개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조의 변혁성이 약화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보다 공개적으로 기업별노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전투성조차 없는 경제주의라고 본다. 정치파업에 반대하겠다는 것은 노사협조주의나 경제적 조합주의 지향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가식적인 투쟁이 아닌 진정한 정치파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난 해 촛불투쟁 때 있었다. 특히 5월 중순부터 현장에서 촛불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제기했는데, 지도부는 촛불이 꺼져가던 7월 2일에서야, 그것도 합법적인 임단협 파업을 했을 뿐이었다.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다. 지도부는 현장 눈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현장에서 좌파 조합원들이나 대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느냐가 보다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그런 압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구조적 위기라고 말한 것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좀 더 진보적인 지도부였다면 조금 더 빠르게 반응했을 것이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장에서 대중들이 촛불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노동조합 운동의 의제, 파업투쟁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하여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도부를 움직일 만큼의 일반적인 요구로 제기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만약 5월 말 쯤 다수 대의원들이 중앙위나 대대를 하자고 몰아붙일만한 준비와 역량이 있었으면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회운동 노조주의에서 얘기하는 탈 물질적 가치, 교육이나 4대강 같은 환경문제, 직접적 경제적 이해와 관련 없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노조운동이 우리의 문제라는 자기의식을 갖지 못한 것이다. 노조가 직접적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는 것을 일상적으로 교육하고, 설득하고 논의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이지 지도부만 탓할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다. 과거에는 민주노조 간판 유지를 위해서라도 정치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노동운동은 반민자당 투쟁, 반세계화 투쟁 등 자연스럽게 정치투쟁을 했다. 지금은 노조 유지하는 게 별 문제가 없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다.

  4대강 같은 것도 노조운동이 건강하다면 파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노조 자체가 4대강 반대투쟁에 주력군으로, 재정적으로나 인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4대강 개발은 건설산업노조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부딪히는 면이 있다. 회사가 돌아가고 이윤도 남고 고용도 유지된다. 그러나 전 사회적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내적 갈등을 현장에서 교육하고 토론하면서 정치의식을 높여 직접적으로 노동 의제가 아닌 의제들을 노동자들이 풀어나가도록 해야 한다. 촛불만이 아니다. 교육, 의료, 주택 등 조합원 의 정치의식이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식적 정치파업이 되는 것이다.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도부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구조적 문제라 하더라도 어떤 지도부가 올라와도 똑같다는 것이 아니다. 그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계급적 전략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지도부가 필요한데, 당연히 상당히 노사협조적인 경향이 있는 지도부에서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고, 좌파가 정확히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런데 8~90년대 초반까지 좌파들은 정치성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물리적 투쟁을 포함한 대적투쟁을 강조했다.  노조사업이 전국적 전선을 치는 것에 매몰되고, 나머지는 일상적인 임단협으로 돌리면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더 강조해야 할 것은 FTA를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금융세계화, 무역자유화 속에서 장기적으로 노조운동이 자기 대안을 갖는 것이다. 4대강 반대도 반대만 하는 것은 쉽지만 건설노동자들을 환경적 관점에서 설득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렵다. 좌파운동은 반대하되, 대안까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노조운동의 정책 활동이 굉장히 취약하다.

  또 하나 교육문제인데, 촛불문제가 터지면 촛불 교육이 필요하고, 4대강 문제도 환경과 관련해 수준높은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금속 경남 같으면 4대강 사업에 대해 지역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강하게 반대하고 싸워야 한다. 제대로 된 정치활동, 제대로 된 지역활동이 절실하다.

  그래서 지역중심의 산별노조 운동이 중요하다.

  산별노조는 수직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핵심은 수평 조직이다. 수직적 활동도 있겠지만 서구적인 의미에서 관료적 산별노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이 움직여야 한다. 그것이 산별 관료주의로 빠지지 않는 관건이다. 기업별노조 유지하고, 수직적 체계만 만들면 당연히 관료화된다.

  산별운동의 핵심은 지역에서 지역적 요구, 연대적 요구, 자기 노조를 넘어서는 요구를 가지고 연대하면서 활동하는 것이다. 사회운동 노조운동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기업이나 경제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계급적 노조운동으로 전환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별노조의 관성, 경제주의의 관성이 모든 걸 망가뜨릴 것이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통합을 얘기하고 있다. 

  선거 때 동원하고, 조합원을 정당에 가입시키는 일이 정치활동의 전부는 아니다. 기존 방식의 정치활동, 곧 표와 돈을 모으고 반대급부로 지도부가 정당으로 나가는 사업에만 묶이면 정치적 노동운동의 미래는 없다. 노동조합이 해야 하는 정치운동은 그런 것을 넘어서야 한다. 배타적 지지로 조합원을 묶어놓고, 관료주의와 패권주의 등 잘못된 운동노선을 계속 고집해왔다. 한편에서는 보수정당의 2중대 역할도 마다 않았다.

  배타적 지지로 노조와 정당이 담합하는 기존 방식의 정치세력화는 계급적 운동방식이 아니다. 노조운동의 경제주의를 더 강화시키고, 옹호하는 방식이다. 진보정당의 분당으로 조직 관리하기 힘들다는 것은 과거의 방식, 배타적 지지 관계, 잘못된 당 노조 관계를 계속 끌고 가겠다는 정치의식 수준이다. 그분들을 설득해서 바꿔내야 하는 문제다. 배타적 지지 문제를 그냥 두고 내년 지자체 있다고 무조건 진보정당 통합하라고 하면 코미디다.

  마지막으로 노조 활동가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노조운동 내부에서 노조운동 혁신의 동력이 나올까에 대해 최근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비관적이다. 저는 지난 20년간 민주노조만 공부한 사람인데, 노조운동 수준에서 혁신의 주동력이 나올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장 활동가들이 노조운동에 매몰되지 않고, 제대로 된 노동자 정치운동으로 활동이나 사고의 틀을 확장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80년대에 노동운동은 당연히 노동해방이고, 정치운동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노동조합운동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노동정치운동을 하더라도 과거의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확장된 개념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실험해서 그 내용을 채워야 한다.

  산별노조운동이든, 비정규 운동이든 이 점이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본다. 협소한 정규직 운동을 넘어서는 것이 비정규 운동이라면 이것은 정규직의 정치적 의식 전환 없이는 안 된다. 당대에는 그 혜택을 못 보지만 내 아이들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지 않겠다는 인식의 전환이다. 산별노조운동도 노조 안에서 교섭력을 배가해서 더 많은 성과급 받고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갇힌 운동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의 아이들이 심각한 교육문제, 환경문제로 고통 받지 않는 세상에 살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들의 운동이라고 본다. 곧 산별노조운동이든 비정규운동이든 그 내용의 핵심은 정치적인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 현장조직, 현장 활동가들이 문제의식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