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87회 작성일 2009-10-20

금속산별

GM대우는 용도폐기되는가?

3조1천억 손실?고용위기 … 한국 온 GM사장에 항의도 하지 않는 노조

지난 10월 14일, 프릿츠 헨더슨(Fritz Henderson) 신임 GM사장이 한국에 왔다. 헨더슨 사장이 한국에 온 이유는 GM대우의 2대 주주인 산업으ㄴ행과의 담판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자금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헨더슨 사장이 1조원의 자금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에 제시한 것이 고작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쉽게말해 유상증자를 통해 2500억 정도 GM대우에 투자를 할 테니까, 1조원의 지원을 산업으ㄴ행이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라이센스 이전, 물량보장 등 GM대우의 장기적 생존 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산업으ㄴ행의 요구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것뿐이 아니다. 3조 1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낸 데 대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은 없고,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손실이라고 발뺌하기에 바빴다. 명색이 세계를 주름잡던 기업의 사장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무책임한 모습이었다. 결국 산업으ㄴ행과의 협상이 잘 되지 않자, 제 집 안방 드나들듯 청와대를 방문하고는 한국을 떠났다.

용도폐기 상황에 처해있는 GM대우

헨더슨 사장은 겉으로는 GM대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10월 15일 GM대우 부평공장 기자회견을 통해 "GM대우 법정관리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16일 산업으ㄴ행의 여신회수 발표에 대해서 만기가 도래한 일부 대출금(1258억)을 상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GM대우를 둘러싼 주변상황은 이미 GM대우가 GM의 생산하청기지로 전락했으며, 그 역할이 조만간 마무리되어 용도폐기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GM은 미국내 소형차 생산공장을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10월 14일 한국을 방문하기 전 중국 상하이를 방문한 GM회장은 "상하이차를 GM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같은 소형차 생산기지인 상하이GM을 회생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나, 소형차 생산을 미국에서도 하겠다는 것은 쉽게 말해 GM대우의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산업으ㄴ행 또한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향후 5년간 물량확보를 포함한 GM대우의 생존방안을 GM에 요구한 것이며, 이러한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높다고 판단했는지 "GM대우의 경영권을 회수하여 독자생존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GM사장 방한에 비정규직만 투쟁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대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으ㄴ행과 GM의 지루한 줄다리기는 어느 쪽이 이기던지 상관없이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할 것이 명확하다. 그것은 거창하게 자본주의의 모순을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전세계 자동차 산업의 현황만 보더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이번 헨더슨 사장의 방한에서도 드러났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다른 대응도 없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지점이다. GM이 GM대우를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남는 것은 국가와 산업으ㄴ행이 나서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독자생존방안 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산업으ㄴ행의 독자생존 방안은 결국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또 다른 재벌에게 넘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동자들이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금속노조나 GM대우차지부가 산업으ㄴ행을 만나고 정부 고위관계자를 만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GM대우 및 관련 조합원들과 노동자들에게, 창원, 인천, 군산의 시민들에게 정부가 대우자동차를 GM에 헐값매각했고, 흑자기업인 GM대우를 GM이 말아먹었고, 결국 산업으ㄴ행과 정권이 책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려내야 한다. 가장 간단하게는 3조 1천억 손실을 낸 GM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비정규직 1000명이 잘려나가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헨더슨 사장에 대한 항의투쟁이라도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하루빨리 극복되지 않고서는 노동자들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