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상균 지부장 심리재판 진술전문.

한지부장 : 재판장님. 이후 법정에서 모두 진술에 대한 입장을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피곤인 으로서 간략하게 이 법정에 호소하는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재판장 : 오늘은 원래는 사건의 실질에 관한 것은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이 재판 기일이 아니거든요.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를 하기 위한 건데 지금 이야기를 하신다면

사건의 내용에 관한 얘기를 하지 말고 재판 진행에 관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선에서만 이야기를 하세요.

 
 한지부장 :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지만 저는 오늘 쌍차라는 문제가 여러 지로 이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들은 부인할 수 없을 것같습니다.

대한민국 수립이래 이제 경제투쟁을 넘어서는 생존권투쟁에서 가장 많은 구속자들을 양산해 냈습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오랑캐가 침입하면 그것을 막아주는 것들이 국가의 기능이었습니다. 왜구가 들어오던

오랑캐가 들어오던 그것들을 막아서 만 백성들이 편하게 살도록 했어야 하는 것들이 저는 온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 나라 변방이 아닌 기업의 중심부까지 오랑캐들을 침입하게 해서 쌍차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그런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당당하게 그것들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11.2%에 대한 대주의 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껏 수감생활안에서 많은 고뇌를 하였습니다.

과연 법정관리라는 것들이 법을 정해서 노사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저희들도 이렇게까지 생존권 투쟁에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않았다는 말보다는 이렇게 까지 절규하면서 싸우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정관리 체계라 하더라도 노사관계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핵심은 분명히 본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폭력행위를 중심으로 한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았다는 그런 결점들로 너무 가혹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겨울보다 오늘도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는 상하이 자본의 본질들을 확인해내고 그것들을 단죄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길에 정말 사회의 품과 부모의 품에서 따뜻하게 성장해야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빠 힘내세요”그리고

“함께 살자”“해고는 살인 ’이라는 그야말로 어린 성장과정에 온당치 못하는 용어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로부터 일년이 지나서 우리는 무엇이 변했습니까? 이제 다 떠나고 그리고 대주를 인정하고 노동자들의 3천명에

대한 정말 벼랑끝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리고도 정말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 겨울이 가기전까지 정리해고를

막아보겠다는 것들을 하지 못한 못난 아빠의 입장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그동안 저희는 지식경제부, 국무총리실, 노동부, 경기도지사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노동자 역사에서 가장 고뇌하기 힘들정도의 회사를 살리겠다라는 의지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노동자는 희생의 당사자일뿐이지 함께 살자는 국가의 그늘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노동자가 긴지 아닌지를 의심할수 밖에 없습니다.

전방에 오랑캐 침입에서 절규하는 백성들을 돕겠다라고 이웃 동네에서 지원한 그런 백성들까지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3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몰아놓고 과연 그러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후에 쌍차에서 이야기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해당사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구조조정 자금을 제외한 어떠한 RNB 자본을 포함한 회생자본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매각을 위한 본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태 왜곡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로 회생의 문제로 쌍차의 문제를 확인했다라면 일이 여기까지 비화되지 않았습니다.

관리는 이미 자기의 뜻과 의지대로 쌍차의 노사관계를 잡아갈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시키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결국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노사대화합을 했습니다.

그것이 또 이나라의 노사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진정어린 마음들일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것들은 사회적 합의까지도 깨어버리고 해고라는 고통으로 몬 우리 노동자들을 또다시 무덤에서 꺼내서 참신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고 우리 노동자들이 그렇게 이땅의 경제축으로서 자격이 없고

잔악 무도한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함께 법정에 선 우리 동지들!

그동안 열악한 시멘트 바닥에서 숙소하는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 수발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공모이고 이것이 무슨 범죄자인지?

모든 지시와 지침들에 대한 것들은 집단적으로 우리 전체 5000명의 조합원의 이름으로 결의했습니다.

그것들을 결연하고 정말 모든 노동자들의 해고하지 말라는 외침속에서 함께 파업하고 있던 동지들의

생존권과 안위와 건강들을 걱정하면서 수발했던 동지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후 법리적으로 많은 서로간의 법률다툼이 있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없어지고 그야말로

폭력 행위로만 애써 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침탈한다고 하면은 과연 국민으로서 어떤 국가의 그늘 밑에서

생존 할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자는 일회용이 아니고 이땅의 한 백성이고 경제의 한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반 상식적인 경제적 문제로 발생되는 쌍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랑캐는 의도된 뜻대로해서

쌍차의 심장부까지 도려내고 수천억원 아니 수조원의 우리의 가치들을 약탈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주고 그 범죄자는 이나라를 유유히 빠져나가도록 배려했던 것이 아닙니까? 저희 동지들 새총으로

헬리곱터를 맞춰서 또 추가적으로 몇수십억의 손배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사회의 동냥으로

국가의 그늘 밑에서 당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고 생존해야겠다라는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후 지금 현재보다 많은 우리 노동자들이 또다시 해고 위기에 추가적인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거듭 호소합니다.

많은 정부기관 다들 찾아갔지만 우리 노동자의 편에 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공소장에서는 가볍게 한줄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었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였다면은 이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제문제로 이문제를 풀려고 했었더라면 이미 풀리고도 남았습니다.

505억에 대한 경제고용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과연 평택지역에 고용이 좋아졌습니까?

그돈이면 우리 전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도 7년간 4대보험과 우리의 고용을 보호할수 있는 돈입니다.

과연 바뀐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법정에서 또다시 국민의 이름으로 재판장 법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듭 우리 노동자들의 진정을 이제 마지막 호소하는 기간일것 같습니다.

이 법정에 다시 한번 노동자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정말 저희들에게 따뜻한 가정의 품들을 안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한 동지들 그저 수발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의 분노와 울분을 수발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모자로 대단한 범죄자인양 우리는 이 법정에 서고 있습니다.

재판장님께 정말 마지막 호소할수 밖에 없는 이 법정에 다시한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으로 가슴이 아픈 발언이였습니다. 법정내 방청객 모두 숙연해 하며 어떤 동지는 흐느끼는 분도 계셨습니다.

   노동자는 살기위해 필연적으로 행동했던것 뿐인데 모든 잘못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자본과 정권이

   원망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많이 춥네요 구속된 동지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구속된 동지들을 생각하는 그런 나날이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