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208회 작성일 2009-11-03

 

  금속산별

악전고투 속 눈부신 성과

  대구지부 집단교섭 4대 요구 합의 … 경제위기 책임을 사용자에게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7개월만인 지난 10월 28일 지부집단교섭을 잠정합의하고 11월 2~3일 찬반투표실 실시했다. 대구지부는 집단교섭 4대 요구안에 대해 △업무상 사고성 재해와 질병으로 요양치료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휴업급여로 통상임금의 100%, 상여금 지급 △조합, 지부, 지회 임원선거 1시간의 투표시간 유급 인정 △지부 회계감사 활동시간 보장 등에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되었던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복조노조허용에 대해서는 8개 사업장에서 “노동법이 개정될 경우 노사는 법 개정 즉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는 노동조합 원안에 합의했고, 한국델파이는 “노사합의하여 처리한다”로 합의했다.

  대구지부는 지부집단교섭을 진행하고있는 9개 모든 사업장의 임단협 타결을 미루면서 한국델파이를 압박해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전임자임금과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 원안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경제위기 책임을 사용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부의 투쟁은 눈부시다.

  무엇보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지도록 만들었다는 점이다. 대구지부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통상임금과 상여금 100%를 모두 지급하도록 합의했다. 이는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시 통상급 100% 또는 평균임금 70%를 주도록 되어 있는 노동법의 기준을 넘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받고, 자본에 대한 경제위기의 책임을 명확히 한 합의였다.

  GM대우, 쌍용차 등 자본은 경제위기를 빙자해 마구잡이 휴업으로 노동자들을 극심한 생활고로 내몰았다. 부품사 중심의 대구지부가 완성차의 막가파식 휴업과 임금삭감의 압력 속에서도 끈질긴 투쟁으로 빛나는 합의를 끌어낸 것이다.

  전임자임금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에 맞서 금속노조의 공동요구를 관철시킨 것도 중요하다. 금속노조는 2009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단체협약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공동요구안으로 “노사는 법개정 즉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는 요구를 쟁취하기로 했고, 대구지부는 이명박 정부의 공세와 델파이 자본의 완강한 저항 속에서 중요한 합의를 끌어낸 것이다. 대구지부는 대의원대회에서 노동법 개정 관련하여 부족함은 있지만, 내년 임단협과 지회 조직정비를 해야하는 조건 등을 고려하여 델파이 제시내용으로 합의하고 집단교섭을 마무리 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공동교섭 공동투쟁 공동타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총공격을 뚫고 산별노조의 공동요구, 공동투쟁, 공동타결을 사수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27일 <조선일보>가 “고발된 노조간부 구하려 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9개사 노조가 연대총파업”이라는 기사를 내보내고, 열흘 후 검찰은 유례없는 임단협 기간 중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0월 6일 델파이에 공권력이 난입하는 등 대구지부는 이명박 정권의 총공격을 받았다. 사용자들은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조건에서 교섭을 분리하든지, 지회교섭에서 하자”며 공동교섭을 거부했다. 쌍용차, 금호타이어 등에서 보여준 무기력한 금속노조도 대구지부의 투쟁에 어려움을 더했다.

  그러나 대구지부는 6월 10일부터 5개월 동안 완강한 파업투쟁을 벌이면서 악전고투 끝에 산별노조의 원칙을 지켜내고 소중한 승리를 쟁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