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052회 작성일 2009-10-27

 

  노동운동

제 2의 노사정 야합 안된다

  노조 없는 89% 노동자에 자신감 심어줄 복수노조 … 짝퉁노조 간부들 솎아내는 계기

 정책연대 파기와 총파업을 선언하며 방방 떴던 한국노총이 10월 23일 한나라당과 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정책연대를 계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파기는 노동 현안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달렸다”라며 “임태희 노동부 장관에게 ‘현행법 무조건 시행’만 고집하지 말고 노동계와 만나라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청에 대해 “다음 주부터라도 대화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26일 이후 양대노총과 노동부, 사용자단체가 참여하는 6자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년 저항의 무기를 박탈하고, 헌법이 보장한 교섭권마저 빼앗을 전임자 임금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노정, 노사정 정면 충돌이 아닌 교섭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노조죽이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노사정 사이에 거래될 ‘주고받기’는 무엇일까? 앞으로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금지는 어떻게 될까?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부가 그동안 밝혔던 대로 전임자 임금 지급을 법으로 처벌하고,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법을 바꾸는 것이다. 임태희 노동장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과거처럼 합의라는 이름으로 법 시행을 연장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끊임없이 강행 의사를 밝혀왔다.

  이는 노조 상근자 임금지급 금지는 물론 노조의 교육, 회의, 행사 등 단체협약에 보장된 유급 노조활동이 모두 금지되고, 무급화되어 사실상 노조활동 자체가 와해되는 것이다. 여기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로 현행 노동법 하에서조차 인정되는 복수노조 교섭권이 사라지고, 회사의 지원을 받는 노조가 득세하게 된다. 한국노총의 경우 산하노조의 유지를 위해 사활이 걸린 상태고, 민주노총 사업장 역시 대혼란과 혼동의 시기를 피해갈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행진도 없는 ‘놀고 먹는’ 노동자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암담한 상황이다.

  2006년 노사정 야합의 재현?

  3년 전 일이다. 2006년 9월 11일 민주노총을 뺀 노사정위원회에서는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에 대해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대가로 정리해고 사전통보기간을 단축해 해고를 쉽게 하고, 필수공익사업장 확대와 대체근로 인정으로 파업을 어렵게 만드는 법안에 합의하는 노사정 뒷거래가 벌어졌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의 유지를 위해 노조가 없는 89%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박탈하고, 해고의 자유마저 확대한 ‘노사정야합’이었다.

  2009년 10월, 또 다시 제 2의 노사정 야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의 시행을 다시 유예하면서 비정규직법을 개악하고 파견대상을 제조업까지 확대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노사정 뒷거래’가 재현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금지를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노동법을 개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89% 노동자에게 자신감 줄 복수노조

  노동운동 20년 저항의 무기였던 노조 전임자 임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복수노조다. 하부영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의 주장처럼 복수노조 자체를 부정하는 민주노조 진영 내의 몰계급적인 인식이 심각하다. 복수노조를 두려워하는 한국노총 뒤에 숨어 또 다시 몇 년을 유예하고 싶어하는 자들이다.

  현행 노동법에서도 산별노조의 지회(분회)가 복수노조로 인정받고 있다. 문제는 노조가 없는 89% 노동자들에게 ‘복수노조’가 자신감을 심어준다는 점이다. 복수노조 허용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어용노조가 있든, 유령노조가 있든, 자칭 민주노조가 있든 상관없이 노조를 만들어(산별노조에 가입해)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노조혐오증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

  복수노조는 어용과 민주가 헷갈리는 많은 사업장에서 ‘진짜 민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주고, 관성에 젖어있는 노조 간부들, 회사와의 뒷거래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짝퉁 민주노조’ 간부들을 솎아내 진정으로 헌신하는 노조간부를 만들어내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것이다.

  민주노조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제2의 노사정 야합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복수노조 완전보장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단결의 자유를 온전하게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노총의 단호한 투쟁이 중요하다. 10월 24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처럼 5시간씩 걸려 올라온 노동자들을 서울역에 5시간 넘게 앉혀놓고, 똑같은 연설로 하루를 보내는 투쟁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11월 8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단호한 가두투쟁을 벌여내고,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