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20년 전 겨울로 돌아가려는가!
12.4 한국노총-노동부-경총 야합안 … 복수노조 2년6월 유예?전임자임금 금지
1300만 노동자에게 노조결성 족쇄?민주노조 활동 쇠사슬 … 총파업만이 살 길
12월 4일 한국노총, 노동부, 경총의 "야합안"은 완전히 기만이다.
한국노총은 이미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배신하고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를 합의하고 나섰다.
복수노조를 유예하되 창구 단일화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노동부가 수용했고, 경총은 현대기아차 자본이 "전임자임금 금지 즉각 시행"을 주장하며 탈퇴하자 내년 6월까지 겨우 유예하는 안으로 정리했다. 전임자 임금 금지 대신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해 전임자 및 조합원들에게 보장됐던 기존 노조활동 보장 시간들을 대폭 축소, 후퇴할 수 있도록 했다.
산별노조도 부정하는 야합안
-------------------------------------------------------------------------
------쟁점---------------정부/자본-----------------노동
-------------------------------------------------------------------------
복수노조 2년6개월 유예-------노조 설립 자유 방해---------미조직노동자 노조설립침해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강제-----대표노조가 정해질 때까지----신규 및 비정규노조 설립 불가
---------------------사용자는 교섭의무 없음------및 기존 민주노조 교섭권 박탈
-------------------------------------------------------------------------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전임자임금 비용 감소, 노조----기존 단협에 명시된 노조활동
---------------------활동 보장 시간 축소---------보장 시간 무력화
-------------------------------------------------------------------------
복수노조 허용은 사업장-------사업장 단위 산별단위 부정----지회(분회) 불인정, 별노조불인정
-------------------------------------------------------------------------
------결론-----------------------노동3권 및 단체협약 무력화
-------------------------------------------------------------------------
또한 이번 야합안은 산별노조 같은 초기업노조의 활동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사업장 내 교섭만을 인정함으로써 현재 엄연한 노사교섭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야합안은 1500만명 중 노조가 없거나 어용노조를 가진 1300여명 이상 노동자들의 노조를 만들 자유로운 권리 침해(복수노조 유예), 강제로 창구단일화함으로써 기존 민주노조들의 교섭권을 부정해 결국 쟁의권조차 박탈하는 노동3권 부정,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한 시간 축소(전임자 임금 금지 대신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사업장 단위 산별노조 부정(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등 완전히 개악안이다.
만약 이 야합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과 경총, 전경련 등 총자본 등은 노조법 개악 하나로 노동조합의 교섭권, 쟁의권을 박탈하고 노조 활동을 축소시키는 일거양득의 쾌재를 부를 것이다.
반면, 노동자들은 이 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노조 활동 축소, 교섭권 및 쟁의권 박탈로 1987년 이후 쌓아왔던 단체협약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그동안 성과물을 빼앗길 위협에 놓여졌다. 그래서 어느 신문은 "사용자만 크게 웃은 노사정 합의"라고 그 본질을 분명하게 파악했다.
단체협약도 위험에 처해
그동안 우리는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을 개악할 때마다 ‘노사간 합의를 통한 단체협약이 우위’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반노동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후원에 힘입어 각 사업장 사용자들은 ‘법 개악’을 주장하며 단체협약 무력화 시도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금 자본은 6개월간 단체협약 일방 통보를 할 수 있는 개악 조항을 이용해 단체협약 자체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이 조항을 이용해 전교조, 철도노조에서 단체협약 해지를 한 상태이고, 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두산이 인수한 동명모트롤지회, 경남제약지회, 진방스탈지회, DKC지회, 제이티정밀지회, 광양지역지회 3개 분회, 신규사업장인 보워터코리아지회, 신진에스엠지회 등 13개 사업장이 단체협약 해지 상태거나 무단협 상태다.
‘지금 우리 현장은 이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장 조직력은 늘 변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직력이 약화될 틈을 타 사용자들은 노조법 개악을 이용해 민주노조를 완전히 분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을 ‘기업살리기’의 장애물로 보고 있는 이명박 정부로서는 호시탐탐 노조 무력화하고 단체협약 일방 해지 조항을 이용해 단체협약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에게 또 배신당하지 말아야
이제 국회로 법 개정이 넘어간 상황에서 12월 투쟁은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이 야합안을 7일 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지금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금지 조항 삭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시절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한 전적이 있다. 이 때 열린우리당은 민주노총을 배제한 노사정 합의를 통해 기존 필수공익사업장(병원, 전기, 수도, 철도, 가스, 석유, 한국으ㄴ행 등)에서 혈액공급, 항공, 증기, 온수공급, 폐하수처리업 등으로 확대지정하고 특히 대체인력을 합법화했다. 또 정리해고 사전 통보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언제든지 한나라당과 같은 입장으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을 믿고 투쟁하다가 한국노총에 배신에 이은 두 번째 배신을 당할 수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모두 독자적인 투쟁계획과 전망 속에서 민주당을 연대 틀 속에 집어넣어야 한다.
12월 투쟁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전임자임금금지를 통한 노동3권 무력화와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동자들이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할 시기다.
아직 긴장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조
그러나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노동법 개악이 가져올 추운 겨울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민주노총의 중심이자, 유력한 파업대오는 금속노조는 현대, 기아차가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투쟁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대와 기아차지부는 20년 노조운동의 성과물이 하루아침에 쓸어가려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기보다 ‘임단협 연내 타결’만을 외치며 조합원에게 1천만원 성과급 안겨주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안은 민주노조 진영에 상상할 수 없이 추운 겨울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아갈 노동법 개악안에 맞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단호한 총파업을 벌여내야 한다. 간부 및 조합원 모두 노동법 개악에 맞서 총력투쟁에 함께 나서자.
민주노총·금속노조 12월 투쟁계획 : 12월 16일(수) ~ 19일(토), 3박4일
▶ 16일(수) 15시 민주노총 1만 서울상경투쟁 시작(금속노조 3,500명 이상 확대간부 및 조합원 참여)
▶ 17일(목) 민주노총 1만 간부 총력 집결
▶ 18일(금) 지역 투쟁: -전국 동시다발 프로그램 진행
▶ 19일(금) 전국민중대회 :14시~ 권역별 전국동시다발 민중대회 진행
===================================================================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이명박 국가고용전략회의 친서민?일자리 정책 … 짝퉁 서민?짝퉁 일자리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하고 국민세금을 퍼부어 재벌의 배를 불렸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믿고 이명박을 찍었던 노동자 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자, 저항이 거세질 것을 두려워한 이명박 정권은 2010년 친서민과 일자리창출로 위장한 채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14일 "서민·일자리"를 주제로 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여성부·보훈처 등 4개 부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명박은 “22개 부처 중 4개 부처에 대해 먼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서민을 위한 배려와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명박은 이날 “기업하는 사람들은 현재 위기 이전 정도로 체감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서민들은 아직 체감을 못한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의 고통이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2009년 비상경제대책회의→2010년 국가고용전략회의
2009년 임금동결과 노사화합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하자며 지하 벙커에 들어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던 이명박은 2010년부터 이름을 ‘국가고용전략회의’로 바꿔 회의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은 다름 아닌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다. 노동부는 이날 출산 및 육아로 애로를 겪는 여성들의 취업을 돕는다며 ‘단시간 정규직’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규직 일자리를 기간제 노동자로 쓰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짝퉁 정규직’이다.
노동부는 또 현행 32개로 규정된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여 파견노동자를 대거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합법적인 파견을 넘어 제조업 사업장까지 파견노동자가 넘쳐나는데 이를 더욱 확대해 아예 날품팔이 천지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것뿐이 아니다. 노동부는 직업소개 요금을 자율화하고, 직업소개소를 대규모화하기로 했다. 회사가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소개소가 노동자를 채용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또 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노동자대표의 동의가 필요없이 개인과 회사가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상시업무 정규직 채용
2009년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권의 경제위기 책임전가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벌여야 했다. 쌍용자동차를 필두로 수많은 사업장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로 공장에서 쫓겨났다. 현대와 GM대우 등에서는 비정규직 우선해고로 수 천 명의 비정규직이 짤려나갔다. 정리해고, 임금동결, 복지축소에 맞서 처절한 전투를 벌였지만 승리하지 못했다.
2010년 이명박은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선포했다. 저항의 무기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자의 해고를 자유롭게 하며,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정규직 0명 공장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2010년 노동운동진영의 선택은 분명하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상시업무 정규직 채용을 내걸고 싸우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학생이 함께 싸워야 한다.
===================================================================
기본급 인상?노동법개악 저지
현대차 기본급 동결, 300%+200만원 … “1천만원으로 조합원 농락 말라”
12월 11일 현대자동차지부 임단협 교섭에서 회사는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300%+200만원을 제시했다. 현대차지부는 교섭 중단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 쟁의절차에 들어갔다. 14일부터는 상집간부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회사는 올해 현대차가 사상 최대의 순익을 남긴 것은 “정부지원과 환율효과 등 대외여건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며 현대차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임금동결 안을 냈다. 정부의 세제지원 때문에 돈을 벌었으니, 돈을 풀 수 없다는 것이다.
회사는 금속노조와 주요 현장조직 홈피이지에 글을 올려 현대차 이경훈 집행부에게 ‘실리주의’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있다. 회사는 “우리 조합원들이 지부장을 선택한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실리집행부로 많은 성과물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이었다”며 “만약 연내 타결이 힘들어진다면 성과물은 성과물대로 줄어들고 파업은 파업대로 진행되어 결국은 집행부는 현장 지도력을 잃고 조합원들에게 피해만 끼치게 된다는 점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16일 민주노총 1만 간부 상경투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소문을 듣자하니 16일부터 또 정치투쟁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제발 정신차리고 교섭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현자지부가 언제까지 민노총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실리주의 집행부 압박하는 회사
현대차 회사의 의도는 간단하다. 기본급 동결과 성과급 300%+200만원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떠 본 후 돈을 더 풀어 ‘무쟁의’로 올해 교섭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무쟁의로 임단협을 마무리하고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 투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조합원 1인당 500만원 정도 더 돈보따리를 풀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배부른 돼지’가 아니다. 올해 금속노조는 경제위기 책임전가에 맞서 쌍용차 투쟁을 중심으로 총고용보장과 사업장 단위에서 임금인상 투쟁을 전개했다. 기본급 8만7709원 인상을 요구한 금속노조는 경기, 경주, 대구, 대전충북 등 많은 사업장에서 공동투쟁을 통해 5만원 안팎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을 쟁취했다.
현대?기아차의 부품회사인 유성기업은 기본급 7만원에 조합원수당 7만원까지 14만원의 임금인상을 쟁취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인 케피코지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월 5만원 인상에 성과급으로 250%+300만원을 합의했다. 타타대우상용차는 기본급 정규직 8만원, 비정규직 7만2천원 인상에 성과급 400%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하게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낸 현대차는 당연히 기본급 8만원 이상을 올려 생활임금을 쟁취해야 한다.
기본급 8만원 이상 올려야
현대차 자본은 일시급 1천5백만으로 조합원들을 농락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일시금의 열배가 아닌 백배 이상을 빼앗아갈 것이다. 올해 1천5백만원으로 노동법 개악 투쟁을 접는다면, 이는 내년 노동조합 무력화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현대차지부는 ‘연내 타결’이 아니라 ‘연내 노동법 개악 저지’를 목표로 싸워야 한다. 금속노조는 현대차와 기아차지부의 합동대의원대회, 금속노조 조합원 총회를 통해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눈 앞의 실리가 아닌 진정한 실리를 위한 투쟁이다.
===================================================================
‘9번 기계’와 연대하라
<한겨레21> 노동OTL 기사 충격 … 노동운동 반성과 역할 중요
석달 전인 9월 18일 <한겨레21>(778호)의 표지이야기 “나는 아침이 두려운 ‘9번 기계’였다”는 적지않은 충격이었다. <한겨레21>의 기자가 안산 반월공단의 난로공장에서 한 달 간 일하며 취재한 ‘지옥같은 노동’의 생생한 기록이었다.
종일 12시간 서서 일하면 몸과 머리를 떼어내고 싶어지고, 감시 속에서 말조차 잃은 단절의 공장, 최저임금 4천원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밑바닥 노동의 삶이 기록되어 있었다.
<한겨레21>은 2부 서울의 갈빗집과 인천의 감자탕집에서 여기자가 한 달 간 생활한 기록을, 3부 경기 마석의 가구 공장에서 이주노동자와 한 달 간 노동한 생활을 내보냈고, 12월부터는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알바’로 한 달을 보낸 기사로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의 처참한 현실
<한겨레21>의 대형 연재 기사는 1980년대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이나 <노동해방문학>이 던져줬던 충격을 주고 있다. 전태일 열사가 목숨을 던진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지지 않은 노동지옥의 기사마다 가슴저린 댓글들이 달렸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기사에 소개된 공장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들이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곳이다. 비정규직이고, 이주노동자이고, 여성인 우리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오늘의 ‘전태일’이 일하는 사업장들이다.
최저임금 4천원의 지옥같은 노동을 방치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아래서 밑바닥 지옥 노동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알량한 최저임금법마저 없애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9번 기계의 노동’은 관심 밖이다.
- 이전글크리스마스 선물은??콜트콜텍 기타노동자가 만드는"매실고추장"!! 09.12.15
- 다음글김형우후보 지지 동영상 09.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