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032회 작성일 2009-11-26

 

임금동결 무쟁의 넘어 연대로

  이명박  임금삭감-무쟁의 강요 … 현대?기아차 세계최대 점유율?사상 최대 순익

  정규직만의 성과급 잔치 안돼 … 노동시간단축?생활임금?노동법개악저지 3대 과제

“현대차 노사, 임·단협 재개… ‘무쟁의 타결할까’”

  11월 18일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다. 이 신문은 “노사는 모두 연내 임단협 타결을 원하고 있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며 “만약 올해 협상이 무쟁의 타결을 이룬다면 10년 만에 무쟁의 타결로 끝난 2007년 이후 2년 만의 일”이라고 썼다.

  민주노총의 최대 사업장이자 한국 노사관계의 대표 성격을 띠고 있는 현대와 기아차지부의 임금협상에 대해 조합원들은 물론 정부와 자본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후 노사관계의 풍향계가 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임금삭감 노사화합에 박수를”

  2009년 1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노사협력을 이룬 노조에게 우리 모두 박수를 보내자”며 임금삭감-동결을 지시한 후 자본과 정권은 1년 내내 노동자에게 임금삭감과 무쟁의를 강요해왔다.

  이는 2월 23일 한국노총만 참여한 ‘노사민정’ 회의에서 임금삭감과 파업자제, 일자리유지에 대한 ‘대타협’, 2월 25일 현대중공업 임금교섭 백지위임, 3월 공기업 임금삭감 및 민간기업 신입사원 초임삭감 추진으로 이어졌다. 정권과 자본은 올해 내내 전국 모든 사업장에서 정리해고, 임금삭감-동결, 비정규직 우선해고 등 노동자들에게 경제위기를 빙자해 희생을 강요했다.

  이에 노동운동 진영은 경제위기 책임전가에 맞서 쌍용차 투쟁을 중심으로 총고용보장과 사업장 단위에서 임금인상 투쟁을 전개했다. 기본급 8만7709원 인상을 요구한 금속노조는 경기, 경주, 대구, 대전충북 등 많은 사업장에서 공동투쟁을 통해 5만원 안팎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을 쟁취했다.

  현대?기아차의 부품회사인 유성기업은 기본급 7만원에 조합원수당 7만원까지 14만원의 임금인상을 쟁취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인 케피코지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월 5만원 인상에 성과급으로 250%+300만원을 합의했다. 타타대우상용차는 기본급 정규직 8만원, 비정규직 7만2천원 인상에 성과급 400%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하게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률 1.4%는 사실상 임금삭감

  그러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을 포함해 전체 노동자들은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1.4%의 임금인상률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월 2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직원 100명 이상인 98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9 임금조정 실태조사’를 한 결과, 올해 임금 교섭을 끝낸 기업들의 평균 인상률은 1.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5.1%)보다 3.7%포인트 낮아진 것이며,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임금삭감인 것이다.

  규모별로는 직원 100~299명 기업 1.8%, 300~499명 기업 1.5%, 500~999명 기업 1.1%, 1000명 이상 기업이 0.6%의 인상률을 보였다. 경총은 “대기업의 인상률이 낮은 것은 경제위기에 따라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된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권은 올해 임금삭감-동결을 내년으로 이어가 노동자의 희생으로 재벌의 배를 더욱 불리려 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을 동결한 데 이어 11월 16일 20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내년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명박의 2010년 임금삭감-동결과 무쟁의 노사화합은 현대?기아차를 포함해 민간기업에도 강요될 것이다.

  현대기아차, 사상 최대 점유율?최대 순익

  현대?기아차는 올해 3분기(7∼9월)에 131만여대를 팔아 분기 기준 사상 최대 판매기록을 세웠고, 세계 시장 점유율 8.2%를 기록했다. 2007년 세계 시장 점유율 6.1%, 2008년 6.5%에 비해 점유율을 2% 포인트 가량 끌어 올렸다. 세계 빅5로 올라선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올해 2분기(4∼6월) 전세계 시장 점유율을 사상 처음으로 5%를 넘기고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순이익을 냈다.

  현대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전체 3.3%에서 올해 상반기 4.3%로 1.0%포인트 올랐고, 특히 8월에는 6만467대를 팔아 월 판매량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점유율은 4.8%(추정치)였다.

  기아차 역시 같은 달 미국에서 4만198대를 팔아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현대와 기아는 중국에서도 폭발적인 판매 증가를 이어갔고, 칠레에서는 현대차가 첫 시장점유율 1위, 기아차가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11월 24일 금융데이터 공급회사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기아차 영업이익 전망은 3개월 전에 비해 37%, 현대차는 11.4% 상향 조정됐다. 현대?기아차그룹이 경제위기에 사상 최대의 흑자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기아차 노동자의 3대 과제

  따라서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분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첫째, 생활임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급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경제위기를 고려해 낮게 잡은 8만7천원이 아니라 10만원 이상의 임금인상을 쟁취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인상을 따내야 하며, 성과급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하게 쟁취해야 한다.

  둘째, 경제위기를 빌미로 미뤄왔던 주간연속2교대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심야노동, 임금삭감, 노동강도강화 없는 주간연속2교대를 실시해야 한다. 사상 최대 순이익의 성과를 노동시간단축으로 만들어내야 하며, 이는 비정규직과 부품사 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무쟁의가 아니라 노동법 개악 저지 정치파업에 나서야 한다. 현대와 기아차지부는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조건에서 파업을 할 수 있다. 민주노조 무력화를 겨냥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맞서 전국적 총파업에 함께 나서야 한다.

  금속노조는 현대와 기아차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엄호하고 지지해야 한다. 2007년 이상욱 집행부처럼 무파업을 대가로 성과급 돈잔치와 주식잔치를 벌이게 해서는 안 된다. 생활임금쟁취, 노동시간단축, 노동법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에 전체 노동자가 함께 싸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와 기아차 노동자들이 대기업노조 이기주의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를 위해 싸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