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011회 작성일 2009-11-26

 

역사

관료적 산별 극복할 현장조직

  90년전 코민테른 제2차대회 노동조합 논쟁과 한국 산별운동의 교훈

세계 노동운동 역사에서 사회주의가 노동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영국, 독일,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은 100년전에 이미 산업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노동조합운동의 수많은 실패와 좌절, 동시에 급속한 성장과 성과를 경험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 노동운동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은 많은 토론과 실천을 해왔다. 이러한 것들을 참조하는 것은 현재 난관에 봉착해 있는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금속노조에 대해 활동가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실천적인 방향을 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1920년 코민테른 제2차대회에서 논의되었던 소위 "노동조합 논쟁"([사회주의 노동자](제9호)에 번역되어 있다.)에서 있었던 라덱의 연설내용 중 "혁명적 노동조합의 과제"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노동자 대중이 모여드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중요하다. 또한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및 새로운 노조의 필요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1차 제국주의 전쟁 과정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노동조합 지도부들이 공공연한 배신행위를 저질렀다. 파업의 무기를 버리고, 전쟁의 구렁텅이에 노동자들을 몰아넣었다. 그 결과 전쟁 중 노동조합 조직률은 급속히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전쟁 후 물가상승, 주택문제 등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노동자들은 스스로 다시 단결하기 시작하였고, 단결의 장소는 노동조합이 되었다. 이어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영향으로 독일 노동조합은 노동협동체라는 자본가들과의 협정을 맺는 조직을 확대시켜 나갔고, 영국에서는 휘틀리 위원회, 공동산업위원회 등으로 발전해 나갔다. 이 조직들은 사실상 노동자들의 투쟁을 거세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라덱은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800만명이 조직되어 있는 독일 노조의 경우 대다수의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개량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지도부의 이유로 노동귀족의 기관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조직된 노동자들이 소수라는 점과 직능노조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테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지키는 한편 새로운 노조를 형성할 가능성과 필요성도 고려하라고 하고 있다. 특히 노동귀족들이 스스로 조직하기를 포기한 미숙련 노동자들의 조직을 추진하라고 하고 있다. 또한 실리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미국노동총연맹(AFL)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응하고, 소속된 노동자들의 힘을 단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관료적 지도부는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들이닥치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 깨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라덱은 이어 영국과 독일의 직장위원회와 공장위원회의 예를 들면서, 전쟁 시기와 현재 투쟁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조직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노동조합의 관료가 파업의 무기를 버렸을 때 스스로 파업을 조직하여 나섰고, 노조에 대한 불만은 이러한 조직들의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노조 관료주의에 맞서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을 갖고 출현하는 공장 조직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공장위원회, 직장위원회는 반드시 노조 내의 기관이 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반드시 노조밖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하고 있다.

  라덱은 산별노조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산별노조야말로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미 현실에서 반동적인 산별노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관념적인 견해라고 비판한다. 자본가들과 협상을 위한 목적으로 산별노조가 진행된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 혁명적인 요소가 없으며, 혁명적인 직능별 노조보다 못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노동자를 단결시키기 위해 산별노조가 생겼지만, 여전히 분열되어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주의와 연관  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생디칼리즘에 맞서는 혁명적인 이념과 정치세력의 중요성을 언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