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속노조 죽이기 맞서 파업을
한국노총 적나라한 어용본색 … 복수노조 또 금지?대공장 전임자만 금지
금속노조 전임자 2,300명 83% 사라져 … 현대?기아차부터 총파업을
한국노총이 어용본색을 드러내면서 민주노조의 씨를 말릴 노사정대야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복수노조 3년 유예를 전제로 한나라당과 정부, 한국노총과 경총은 전임자 임금을 조합원 5천명이상 또는 1만명 이상 사업장부터 금지시킨다는 내용이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정확히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이다. 1만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즉기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안에 따라 금속노조 현대차(4만5천명), 기아차(3만명), 지엠대우차(1만255명)과 철도노조(2만5천명)이 첫 번째 희생양이 된다. 대공장의 민주노조를 무력화시켜 전체 노동운동을 깨뜨리겠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전임자 82% 사라져
전임자 임금금지는 민주노총 최대 조직인 금속노조에 치명적이다. 노사정대야합 안대로라면 현재 비상근 전임자 1,600명을 포함해 2,800여명의 간부 중 5백명만 빼고 2천3백명이 현장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다. 82%의 전임자가 사라지는 것이다.
20년 투쟁으로 통해 쟁취한 전임자 임금가 금지된다면 전국적 투쟁은 물론 사업장 단위의 투쟁조차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현장의 투쟁력을 유지하게 했던 조합원 교육이나 대의원 활동시간 등 노조활동의 기초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다.
복수노조 금지는 노동조합이 없는 90%, 1천3백만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희망의 불꽃을 꺼뜨리고, 어용노조 아래서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민주노조에 대한 열망을 짓밟은 것이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11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업 내부에서 노동조합 사이에 사활을 건 조직경쟁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노조 사이에 강성 투쟁 경쟁을 필수적으로 유발할 것”이라고 말해 어용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현대, 기아부터 총파업을 조직해야
그러나 문제는 민주노총이다. 1천5백만 노동자들을 대변해 자유로운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고, 노동자 저항의 무기인 전임자 임금을 노사자율로 만들어야 할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총파업 준비를 하지 않고 한국노총만 쳐다보다 ‘닭 쫓던 개’ 꼴이 되고 말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민주노총, 특히 금속노조를 조준하고 있는 노사정대야합을 분쇄하고, 1천5백만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에 나서야 한다. 현재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어 합법적 쟁의가 가능한 현대, 기아차가 파업을 조직해 현대기아차 그룹을 압박하고 이명박 정부에 맞서야 한다.
=====================================================================
철도파업 사수해야 하는 이유
이명박 정권 공공성 파괴 정책 막아낼 핵심 투쟁 … 작은 실천부터 연대파업까지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파업, 11월 28일 공공부문 대규모 집회 등 공공부문에서 투쟁의 깃발이 오르고 있다. 철도노조는 단협해지에 이은 구조조정에 맞서 그리고 물, 전기, 가스, 의료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맞선 조직의 사활을 건 투쟁들이 시작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투쟁은 단기간에 도시를 마비시키는 파괴력을 잠재하고 있어 제조업보다 더 큰 투쟁의 파급력을 갖는다. 이제 노동운동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공공부문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조직력 강화가 승부를 가름할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즉, 철도, 교통, 물, 전기, 가스, 의료 등 도시를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공공부문이 조직력과 투쟁력이 갖춰지게 된다면 자본진영에 큰 위협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 투쟁에 따른 정권과 자본의 이념공세와 투쟁에 대한 대비책 또한 만만치 않다. 공공부문의 투쟁에 대해 시민들이 불편해지는 심기를 이용하여 ‘시민을 볼모로 투쟁한다’고 이념적으로 몰아붙여 고립화시키는 한편 ‘필수유지업무’라고 하여 파업을 제한하는 악법을 만들고, 군-경찰-공무원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준비해 놓고 있다.
단기간에 도시를 마비시키는 공공부문 투쟁의 파괴력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치열한 전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주체들의 완강한 투쟁과 아울러 광범위한 연대투쟁의 전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노동운동 진영의 대응은 아직 소극적이다. 공공부문이 올린 투쟁의 깃발을 시작으로 이명박 정책에 파열구를 내는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공공부문을 기점으로 투쟁을 확산시켜 공격력을 최대화시켜야 한다. 전통적인 노동운동의 주축 세력인 제조업을 비롯하여 각 부문의 투쟁일정을 집중시켜 내야 한다. 금속은 당장에는 시급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결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2MB 정책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금속 노동자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인가?’ 스스로 되물어보고 적극적인 투쟁을 배치해 나가야 한다.
업종별, 부문별로 느끼는 온도에 따라 다르게 투쟁하는 것이라면 반2MB 전선은 구축될 수 없다. 부문별로 분산된 저항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만의 힘으로 2MB정권의 사유화 정책을 무너뜨리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지만 그 파업 대오가 스스로의 힘만으로 끝까지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다. 파업을 비난하는 이념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박한 정세에 기반한 적극적인 투쟁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나 지금은 공공부문이 잘한다고 멀찍이서 박수치는 형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대를 위한 작은 실천부터
이념공세가 거세지는 속에서 시민들의 인식이 프랑스처럼 당장은 불편하지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로 인정하고 이후 나의 투쟁을 위해 지지하는 것으로 금방 바뀔 수는 없다. 그러나 자본진영의 이념공세에 대항하고 투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개발되고 실천된다면 완화시켜 갈 수 있다. 당장의 전면적인 투쟁결합이 어렵다라면 철도 및 공공부문 투쟁을 지지하는 광고나 인터넷을 활용한 선전전 등을 실천할 수 있다. 또한, 현장 및 소규모 단위별로도 왜 단협을 해지하고, 구조조정을 밀어 붙여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느냐고 철도청에 항의하고 해당관청의 책임을 묻는 다양한 방법과 퍼포먼스, 선전-캠페인 등을 기획하여 여론의 흐름을 바로잡아 공공부문의 투쟁에 힘을 주는 방안을 개발해 볼 수 있다. 전철, 기차 지연에 대해 철도공사에 환불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찾아보자.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여 공공부문 투쟁의 깃발을 지키고 반MB전선으로 합쳐서 끝장을 보는 투쟁이 만들어지길 꿈궈 본다.
=====================================================================
한국의 두바이 몰락은 4대강
"사막의 모래섬" 두바이 쇼크가 보여주는 것 … “두바이 기적 배우자”는 이명박
이명박은 당선자 시절부터 우주에서도 보인다는 사막의 인공섬 "팜아일랜드"를 만든 "두바이의 기적"에 대해 "두바이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며 앞장서 독려했다.
두바이는 2007년 부동산대출로 생긴 투기붐의 대표적 지역이었다. 두바이월드는 "사막의 뉴욕"이라 불리며 바다를 메워 만든 두바이 인공섬 "팜아일랜드"를 개발하는 국영기업이었다. 세계 최고층 건물인 "버즈두바이" 등 주택, 건설 그리고 금융 등 2007년 내리막을 가기 전 경제호황의 부산물을 먹고 살아왔던 곳이다.
그 동안 영국 등 서방금융기관들은 치솟는 두바이 부동산 가격에 현혹돼 너도나도 투기에 뛰어들어서 부동산 시장은 활황세를 보였다. 지난 7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3%, 1인당 국민소득도 3만5000달러가 넘으며, 호화관광산업과 부동산 등 비석유부문이 GDP의 95%이상을 차지한다. 두바이는 보통 두바이석유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두바이엔 석유가 국내총생산(GDP) 3%도 되지 않는다.
두바이 석유 국내총생산 3%
그러나 지금 이 인공섬의 기존 집 25퍼센트가 비어있다. 가장 빛났던 이 지역이 2008년 세계경제 위기로 이제는 부동산거품과 거품금융이 뒤엉킨 "세계경제의 폭탄"이 됐다.
옆 석유부국인 아부다비 정부가 ‘선별과 선택’ 이라는 단서를 달아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전 세계 증시가 다소 가라앉았지만 여파는 끝나지 않았다.
그런 두바이 쇼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첫째, 현재 세계경제위기가 끝났다는 말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두바이 국영기업 두바이월드가 590억달러 부채를 갚지 못해 6개월 유예한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폭락하면서 "패닉" 상태에 빠졌다.
두 번째 경제위기 확장을 막기 위해 국가부채가 많아지면 결국 "국가 부도사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공포다. ‘두바이 월드"의 채무 590억 달러는 두바이 국가채무 800억 달러의 74%에 해당한다.
세 번째 두바이쇼크가 단지 지엽적, 국지적 사건으로 끝날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많은 주류 경제학자 및 전문가들은 두바이쇼크가 중동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두바이 쇼크 전 "플러스" 성장을 점쳐지고 있었던 신흥국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뿐 아니라 헝가리, 터키, 불가리아 같은 국가들의 국채 부도 위험에 대한 보증비용이 폭등했다.
두바이쇼크 불안한 전 세계 경제
두바이 쇼크와 떨어져 보이는 나라들도 거대한 국가부채로 불안하기 마찬가지다. 2009년 회계기준으로 일본은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00%나 된다. 경제규모보다 두 배나 큰 국가부채가 있는데, JP모건체이스는 2019년에 300%까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뉴스위크>, 11월 9일자)
미국 역시 국가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84.8%로 역대 최고이며 영국 역시 68.7%나 된다. 해를 지날수록 규모는 더 늘어나 내년부터는 선진국들이 경제규모를 뛰어넘는 200% 국가부채를 가질 예정이다.
따라서 <월스트리트저널>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기지(대출) 부채에 대해 걱정을 했고 다음에는 차입이 과도한 으ㄴ행들을 걱정했지만 이제는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이제 금융유동성이 아니라 국가파산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거대한 경기부양책으로 거대한 국가의 세금들이 대형기업들과 으ㄴ행들에게 마구 사용되었지만 경기가 회복되지 않아 지출 대비 수입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투자위축을 막는다며 시행되는 "부자감세"인 법인세 인하 등도 한 몫 하고 있다.
한국신 두바이 몰락은 4대강
한국에서 두바이섬 몰락은 이명박의 "4대강"이 될 수 있다. 거대한 국가채무를 통한 건설업지원과 이에 기생하는 금융투자 등이 거대한 국가부채 뿐 아니라 엄청난 환경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물가인상, 공공교통인상, 임금삭감 및 동결, 구조조정 등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려 할 것이다.
이명박의 4대강 건설 폐기 및 부자감세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활상의 이익을 지켜내는 투쟁과 연결될 필요가 있다.
=====================================================================
변혁적 활동가 주체로 세워야
[특별인터뷰 노동운동 길을 묻다④] 정윤광(운수노조 교육선전위원장)
투쟁성 자주성 민주성 연대성 변혁성 다시 세워야 … 금속, 비정규연대 회복 시급
주간<변혁산별>은 위기에 빠져있는 노동운동에 대안을 모색하고, 관료적 대중영합적 노동운동을 넘어 정치적 변혁적 산별노조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한 특별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정년퇴임 이후에도 운수노조에서 정열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정윤광 동지를 만나 노동운동의 대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1.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조직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철도의 경우 직접고용비정규직 인원이 500명 정도 된다. 이중 200여명 정도가 이미 조직되어 있는 상황이다. 철도 외주하청업체(자회사 포함)의 경우 3,4천여명 정도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조직화도 준비를 하고 있다. 간접고용과 자회사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운수노조의 경우 사실상 정규직, 비정규직이 대등한 위치에서 같이 만든 노조다.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가 2만5천명 정도이고,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노동자가 1만5천명에 이른다. 택시의 경우도 3,4천명에 달하는데,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와 다르지 않다.
화물의 경우 초창기에 조합원이 1만명밖에 안됐는데, 투쟁을 통해 5천명의 조합원이 늘어났다. 공공노조의 경우 현재 조합원이 3만8천명인데, 이 또한 06년 11월 공공노조 창립 이후 조직활동과 투쟁을 통해 5천명의 비정규직 조합원이 늘어난 결과이다.
부산지하철의 경우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5백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서비스노조에 가입하였는데, 이후 조직변경을 통해 부산지하철 노조와 통합을 이루었다. 아직도 신규조직대상이 9백명정도 있는데, 부산지하철에서 조직화를 계획 중이다. 뿐만 아니라 차량, 정비, 기술 등의 업무에서 외주하청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한 조직화도 계획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비정규직인 식당 아주머니들을 적극 조직화하고 있다.
2. 특히 운수노조에서 비정규직 조직화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가?
아직은 기업별노조단위에서 비정규직을 계속 조직하고 있는데, 운수노조에서 특별히 한 것은 없다.(웃음) 다만 단위 사업장 집행부가 비정규직 조직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운수노조는 특고노동자인 화물노동자와 항만노동자를 조직확대와 투쟁력강화차원에서 전략적 조직화영역으로 설정해서 역량을 집중하려 계획하고 있다. 98년도 현대자동차에서 식당아주머니들을 해고하는 것을 노조가 받아들이면서, 금속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속과 비교했을 때, 운수노조의 활동가들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식이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운수노조에서 이런 의식이 형성된 계기를 보자면, "바퀴는 다 뭉치자"는 의식이 투쟁과정에서 생겨났다는 점이다. 여객부분이나 화물부분에서 각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뭉치지 못하면 파업효과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여객부분인 지하철, 버스, 택시, 항공 모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는데 이들이 뭉치지 않는다면 파업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화물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운수노조의 경우 지하철, 철도, 화물, 조종사 한 군데만 파업해도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로 파업의 효과가 크다. 그만큼 공공부문의 특성상 파업의 파괴력을 잘 알고 있었고, 파업의 효과를 위해서도 정규직, 비정규직의 연대는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비록 아직까지 확실한 승리를 쟁취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더욱더 함께 싸워야 한다는 의식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현실적 측면에서 철도, 지하철, 항공은 공공성이 강한 반면 버스, 택시, 화물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점이 있다. 이런 점을 극복하고 같이 가기로 했지만, 내부 의견차이나 노선 차이로 인해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3. MB정권의 공공부문에 대한 탄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고 있는가?
이명박 정권은 137개에 달하는 공기업을 전면적으로 구조조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구조조정의 방식은 정원감축, 임금인하 및 임금유연화, 하청화, 사유화, 운영효율화 등등이다. 사유화 부분의 경우 촛불의 저항으로 잠시 유보가 되었으나,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재등장했다.
이명박은 수시로 공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확실히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워크샾에서도 또 이러한 주문을 반복했다. 현재 철도의 합법적인 파업도 불법으로 몰고 있으며, 대체인력 투입이라는 명확한 불법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철도 지도부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반하장격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탄압은 명확히 이명박의 진두지휘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철도노조 압수수색과 동시에 공무원노조도 압수수색을 했다. 이명박은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이 노조의 깃발을 들고 자신에게 저항하는 것을 개탄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를 경제성장, 발전의 걸림돌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이명박의 노조관이다.
현재 재경부와 그 밖의 관계기관들을 총동원해서 만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기업 구조조정을 전면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고 있다. 현재 발전, 가스, 철도 등 3개 공기업 노조와 공공연구노조 6개 사업장 등 공공운수연맹 내 10여개 사업장에 대해 단협을 해지하고 있다. 노조무력화, 단협개악, 전임자축소, 복지삭감, 최악의 단협기준요구들을 강요해서 말을 안들으면 단협을 해지하고 있다.
4. 공공부문의 현재 투쟁은 방어적인 것 같다. 이러한 지점들을 돌파할 계기를 만
- 이전글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웹진입니다 09.12.04
- 다음글두중 김종환의 명예훼손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09.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