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890회 작성일 2010-01-06

 

경제

재벌배만 불리는 이명박경제

  [전망] 이명박 경제살리기 정리해고?임금삭감 … 결국 경제도 살리지 못할 것

 2010년 새해벽두에 이명박은 “경제살리기”를 계속하고 ‘친서민중도실용’ 노선을 계속 걷겠다고 했다.

  이명박식 ‘경제살리기’는 올해 이미 진면목을 보여줬다. 지난 12월 상장사 570개사의 3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19조2천7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55% 증가했고, 순이익은 19조2천747억 원으로 무려 163.30%가 확대됐다. 이런 연유에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경제 회복력이 가장 빠르다고 한다.

  하지만 가계 부채는 무려 700조에 달한다. 지난해 3분기 실질임금은 2.3%나 삭감됐다. 그러나 지난 2005년부터 상장사들의 이익은 매년 증가했지만 고용규모는 줄였다. 더 적은 인원으로 일을 부려먹고 더 적은 임금을 줘 기업의 배만 채웠다는 얘기다.

  이명박 경제살리기는 정리해고 임금삭감

  이명박식 경제살리기 정책은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 해결이 아니라 대자본의 이익 극대화 정책이다.

  이것은 정부 예산에도 반영돼 있다. 국민여론의 6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 예산은 결국 ‘야바위꾼’ 민주당의 합의로 2012년까지 22조가 투입된다. 실 예산 총 50조에 달한다는 4대강 사업은 건설 및 대자본의 곳간에 더 많은 돈을 쌓게 할 것이다. 심지어 정부는 올해 안에 공정 60%까지 마치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명박식 경제살리기가 실제로는 경제를 살리지 못 한다는 데 있다.

  민간기업들은 사상 최대 규모인 무려 104조에 달하는 돈을 으ㄴ행에 쌓아두고 있다. 지난해 2009년 9월까지 명목 설비투자액은 68조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 감소했다.

  돈은 있지만 으ㄴ행에 쌓아둘 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해 왔던 미국과 유럽 경제의 침체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의 파산 이후 야기된 세계경제 위기 후 각 정부가 쏟아부었던 돈들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8~10%대 성장률을 지속하는 중국 경제의 실체는 거대한 과잉생산을 정부부채로 간신히 막고 있는 상황이다. 언제 ‘거품’이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같다.

  이명박은  ‘경제 못 살린다’

  전반적으로 이윤율이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들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기업과 금융에 돈은 쏟아붓는 형국이다. 비록 돌발적인 반짝 성장은 있을지라도 정부 재정은 천문학적 적자로 이어지고, 이윤율이 회복되지 않는 ‘경기침체’가 대세다. 동유럽 국가들의 수출 축소가 유럽의 위기로, 그리스 재정적자가 국가부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계속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금호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조만간 재벌그룹 부도 1호를 기록할지 모른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법 개악과 실질임금 삭감 정책은 노동유연화와 대중내핍정책을 전제한 대자본 이익극대화 정책의 산물이다. 그러나 호전되지 않는 국제 및 국내 경제위기가 이명박 정부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고, 노동대중을 쥐어짜는 ‘내핍정책’이 거대한 정치적 대중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0년은 이명박 정부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자본생존’에 맞서 ‘경제위기 책임전가 반대’를 통한 처절한 노동자생존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