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755회 작성일 2010-01-06

 

신뢰 7.1% 산별노조 위기 직시하자

  [신년특집 2010 이렇게 싸우자①] 들어가며 … 철저한 반성에서 희망의 미래를

  대의원 설문조사를 통해 본 투쟁방향 … 산별교섭 조직확대 정치투쟁 3대 과제

2010년은 전태일 분신 40년, 전노협 건설 20주년이다. 민주노조운동의 20년 꿈이었던 산별노조건설과 정치세력화가 정체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15만 금속산별노조의 미래에 분기점이 될 2010년이 밝았다. 그러나 앞날은 캄캄하기만 하다.

  <변혁산별>은 산별노조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2010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싣는다. 우리가 현재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는지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이후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조망해 희망의 촛불을 하나 더 밝혀보기 위한 노력이다. <편집자 주>

1. [2010 이렇게 싸우자①] 들어가며 … 철저한 반성에서 희망의 미래를

2. [2010 이렇게 싸우자②] 산별교섭 … 1지회 1요구 15만 공동투쟁 공동타결

3. [2010 이렇게 싸우자③] 조직강화확대 … 종파?관료주의 극복, 소통?1사1조직 생동하는 산별노조를

4. [2010 이렇게 싸우자④] 정치사회투쟁 … 노동조합법 개악 저지와 사회연대투쟁

  15만 금속산별노조가 출범한 지 4년차다. 2006년 6월 말 자본과 정권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현대와 기아, GM대우 등 대공장의 산별노조 전환 성공과 6개월의 산고 끝에 탄생한 금속노조. 15만 금속노동자를 넘어 민주노총 80만 조합원, 나아가 1500만 노동자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만 3년이 지난 2010년 기대는 좌절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했다. 대공장 중소공장 가릴 것 없이 금속노조에 대한 신뢰를 바닥을 쳤다. 금속노조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일으켜세우고, 다시 노동운동의 희망으로 만들어내는 일은 3년 전보다 몇 배나 힘들어졌다. 2010년 산별노조운동을 다시 세우기 위해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금속노조 신뢰도 7.1%의 의미

 2010년 금속노조운동을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실진단에서 시작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2009년 11월 23일 2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을 대상으로 1시간의 별도 시간을 두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매우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속노조운동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실질회수율 81.7% 조사의 표집오차 95%신뢰도 수준에서 ±3.53%)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금속노조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응답이 7.1%에 불과하다는 점이었다.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은 6.0%, 매우 만족은 1.1%였다. 신뢰도가 부족(37.7%)하거나 매우 부족(16.9%)한 응답은 54.6%였다.

  금속노조에 대한 불신은 2009년 금속노조에 대한 사업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대의원들은 내용별 사업에 대해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다는 긍정적 응답이 10% 수준이었다. △경제위기 책임전가에 맞선 임금동결 공세 저지(11.7%) △구조조정사업장 지원확대를 통한 고용안정투쟁(10.8%) △정권과 대리전을 치렀던 쌍용차지부 투쟁지원(8.0%) △용산, 4대강 저지 등 반이명박 투쟁(6.7%) △기업지부 지역편제 등 지역공동사업(5.8%) 등이었다.

  쌍용차 투쟁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재정지원을 빼고는 5-7% 수준으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내용으로 보면 △15만 연대투쟁 및 파업(5.2%) 투쟁자금 등 재정적 지원(10.1%), 옥쇄파업을 엄호하는 거리투쟁(7.8%) △대국민여론 형성(7.5%) 등이다. 냉정하고 참담한 평가다.

  1만 금속노조 출범 3년의 사건들

 돌이켜보면 3년의 세월이 모두 그랬다.

  2007년 하이닉스매그나칩 돈으로 정리한 합의, 이젠텍 투쟁에서 평화시위 안하면 징계발언 사건, 중앙교섭 참가에 대한 대공장의 ‘가짜확약서’ 2008년 촛불총파업 외면, 중앙교섭 참가에 대한 두 번째 ‘가짜확약서’, 2009년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전가에 대한 노동자 양보(공생협약) 추진, 비정규직 우선해고 외면, 쌍용차 연대파업 외면, 중앙교섭 실패…

 15만 금속노조 3년의 실패가 결국 최악의 신뢰도를 낳게 만든 것이었다.

  이와 달리 대의원들의 금속노조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높았다. 지역지부는 물론 기업지부 간부들도 금속노조의 교섭, 투쟁, 사업방침에 대해 90%가 넘는 이해도를 보였다.

  내용별로 보면 △금속사용자단체 인지(91.0%) △중앙교섭 인지(96%) △지부집단교섭 인지(91.9%) △대각선교섭 인지(88.3%) △중앙교섭 합의내용(80.6%) △중앙교섭 타결없이 지부지회교섭 타결없다는 방침(87.5%)였다. 기업지부 간부들의 금속노조에 대한 높은 이해도는 금속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금속노조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금속노조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종파주의 관료주의 넘어 

  무너진 금속노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

  금속노조 대의원들이 금속노조 강화와 연대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1순위로 꼽은 항목은 ‘정파간 분열과 반목’이 70.7%로 압도적이었다. 2순위로 꼽은 항목은 ‘노조 간부의 관료주의와 타성’이 38.4%였다. 금속노조의 사회정치적 과제 수행시 걸림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계급운동이 아니라 정파운동에 한정도니 운동관행’이라는 응답이 41.3%로 1위를 차지했으며, 지역지부(39.1%)와 기업지부(42.9%)의 차이도 없었다. 잘못된 정파문제가 ‘기업별 의식에 갇혀있는 간부 및 조합원 인식’(33.2%)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금속노조 내부단결을 위해 해결해야 할 조직적 과제에 대한 질문도 ‘기업지부와 지역지부간 갈등’(26.0%)에 이어 ‘편협한 정파운동’(18.6%)가 2위를 차지했다. 잘못된 정파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2010년 투쟁의 방향

  금속노조 대의원들은 2010년 금속노조 교섭에 대해 ‘완성차를 포함해 15만 중앙교섭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50.1%,를 차지했다. ‘향후 금속노조의 15만 산별투쟁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산별교육, 홍보강화 등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후 실행해야 한다’(44.4%)와 ‘15만조합원이 동의할 수 있는 요구를 내세워서 최대한 집중을 강제해야 한다’(38.9%)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2101년 금속노조 주력사업을 중요 순서대로 3가지를 고르게 한 1순위도 ‘15만 산별교섭 쟁취’(55.3%)였고, 2순위는 ‘미조직 조직화 및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3순위는 ‘반이명박 전선 강화를 통한 사회연대 강화’였다.

  금속노조가 정부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주력해야 할 요구사항 1순위는 ‘구조조정 저지 및 총고용 보장’(35.5), 주간연속2교대를 통한 노동시간단축(26.9%), ‘최저임금 인상’(26.3%)로 나타났다. 여전히 고용안정과 월급제 쟁취, 임금인상이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게 하는 대목이다.

  대의원 설문조사 결과는 금속노조 운동이 현재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권력을 위해 어용과 손을 잡는 종파주의 패거리 정치를 극복하고, 진정한 이념운동을 복원해야 한다는 점, 관료적 관성적 노사영합적 노동운동을 극복하고 혁신적이고 계급적인 노동운동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 교섭과 투쟁은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노동시간단축, 생활임금 쟁취의 요구를 내걸고 공동투쟁,. 공동교섭, 공동타결을 통해 15만 산별교섭을 돌파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의원들은 사회정치적 투쟁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권에 맞서 단호하고 위력적인 투쟁을 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15만 금속노동자가 전태일 동지 앞에, 전노협 정신 앞에 부끄럽지 않은 2010년을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