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919회 작성일 2010-01-17

 

정치

재벌 퍼줄 돈 민생예산으로

  세종시 논란 본질 … 기업에 ‘돈 쏟아 붓기’ 대세로 만들기

 이명박과 세종도시 추진 하수인 정운찬은 과학, 교육 개발과 지방균형발전을 기업에 돈 퍼붓기와 정치적 야합으로 둔갑시켰다.

  세종시 투자 기업에 제공되는 땅값은 한 평(3.3㎡)당 36만~40만원 수준으로 울산 혁신도시 토지 공급가격 299만원, 대구 293만원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이다. 또 원형지(주간선 도로, 상하수도 등만 하고 부지조성 공사는 하지 않은 미개발상태로 공급하는 토지) 개발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세종시 부지조성원가 평당 227만원에 비해 6분의 1수준이다. 거의 ‘공짜’ 수준이다. 그런데 이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담을 지는 곳은 토지주택공사(LH)다. 토지주택공사는 상업부지 땅을 매각함으로써 이런 부담을 줄 생각이라지만, 결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면 늘어나는 부채를 공공주택, 공공임대, 국민임대 등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게다가 기업의 세금을 깍아주는 것은 완전히 당연시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처럼,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면제해주고 이후 3년간 50% 면제해준다. 또 취득·등록세 면제와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정부의 기업세금수입이 줄어들면 4대강사업처럼, 노동자서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삭감하거나 공공요금(교통, 상하수도, 전기, 수도 등)을 인상하는 것으로 메우려할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대중들은 자기 세금을 세종시 기업들에게 갖다 받치고 대신 더 비싼 아파트와 더 비싼 임대료를 내고 살고, 더 비싼 공공요금을 치러야할지 모른다.

  정부와 보수언론들이 무시하고 있는 또 하나는 세종시에 신설되는 국내 기업과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주는 기업도시 수준 혜택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점이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2003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거센 압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써 자본이 도시 개발권과 토지수용권을 완전히 가져가는 제도다. 때문에 자본이 숲을 헤치고, 강을 메워 대신 골프장, 콘도, 별장, 유해물질이 나오는 공장 등을 지어 자연파괴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공공편의 시설 건설 여부도 노동자서민 이익이 아니라 개별 자본 의지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세종시 기업도시는 지난 2004년 통과된 경제자유무역지역처럼 임금 및 고용유연화를 ‘대세’로 밀어부칠 수 있다. 이미 세종시에 18조를 투자하겠다는 삼성, 한화, 롯데 등은 민주노조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반노조 정서가 강한 재벌들이다.

  심상치 않은 것은 경제자우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시의 인천상의가 ‘형평성’을 제기하면서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선(=국내기업 유치 허용 등)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공장 신증설허용, 세제완화 등)”고 밝히고 나선 것이다.

  세종시가 온갖 기업특혜제도들에 더 많은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에 가속을 붙일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의 세종시 이전 계획은 국민대사기극이다. 수도권 과밀 지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한국의 수도권은 총국토 면적 11.8%에 불과하지만 전체인구의 48.6%(2006년 기준)가 살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47.6%("03년 기준)로, 동경권(27.2%), 런던권(26%). 파리권(19%), 뉴욕권(7.7%)의 수도권 집중도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중앙 행정기관의 100%, 주요 공공기관의 85%, 100대 대기업의 91%가 집중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세종시 기업 ‘돈퍼붓기’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들은 민생예산 확대를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