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770회 작성일 2010-01-21

 

 노동운동

패권세력 선거무산 기도 막아야

 결선후보 집단 거부 민주노총 선거 무산 가능성 … 9년 전 국민파 집단퇴장 재현 우려

  민주노조의 저항권을 무력화시키는 노동관계법 개악에 이어 파견법 개악, 정리해고 자유화까지 이명박 정권과 재벌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 임기 3년에 맞설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더욱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시행령이 제정되는 4월을 앞두고, 금속노조를 주축으로 한 1차 총파업 투쟁 전선을 시급하게 만들어야 할 긴박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을 투쟁의 중심으로 세우는 일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일부 세력이 자칭 ‘통합후보’ 무산을 이유로 선거를 보이콧하거나 무산시키려는 반노동자적 행태를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임성규 후보에 이어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인 범국민파로 분류되는 손영태, 반명자, 김경자 후보가 동시에 사퇴했고, 현장연대의 홍광표 후보도 사퇴했다.

  손영태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임 위원장의 사퇴 이후 통합후보를 추대한 산별 대표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진정한 통합 지도부가 세워지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훈, 허영구 두 후보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을 위기에 빠뜨린 세력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중심으로 후보를 세워내는 민주적 과정이 아닌, 일부 세력들의 패권주의적 ‘묻지마 통합’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망친 세력 심판 기회

  그렇다면 1월 28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어떻게 될까?

  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 무산되더라도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1차 투표에서 두 후보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찬반투표를 벌였을 때 반대파들이 대거 기권하거나 반대표를 던져 선거를 무산시키는 것이다.

  2001년 1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당시 단병호 유덕상 강승규 후보가 출마해 1차에서 강승규 후보가 42%로 1위를 차지했고, 단병호 후보가 2위를 차지했다. 결선에서는 단병호 후보가 강승규보다 5표 많은 49%로 역전해 결선 찬반투표를 벌였다.

  그러나 3차 투표에서 강승규 후보 진영이 집단적으로 퇴장했고, 단병호 후보는 2차 투표 때보다 단 1표 더 얻어 57%의 지지로 간신히 당선됐다. 이후 강승규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시절인 2004년 5천만원 뇌물수수로 집행부를 총사퇴하게 만들었다.

  2001년 결선투표 집단퇴장 사건

  만약 조합원 직선제였다면 이런 ‘종파주의’, ‘패권주의’ 선거행태는 일어나기 어렵다. 금속노조는 2006년 위원장 선거에서 김창한 후보가 1차에서 49%대 47%로 1위를 차지했지만 2차 찬반투표에서는 70% 이상의 지지도 당선됐고, 작년 말 박유기 후보다 1차에서 50%를 넘지 못했지만 2차에서 %의 지지로 당선됐다.

 조합원들은 결선에 오르면 부족한 후보라고 하더라도 압도적 지지로 당선을 시켜 회사에 맞서라고 하는데, 종파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대의원들이 ‘추잡한’ 투표 행태를 벌이는 것이다.

  1월 28일은 관료적, 종파적, 노사영합적 노동운동을 극복하고, 변혁적, 정치적 노동운동, 계급적 산별노조운동을 세워내야 한다. 이명박 정권에 맞서 총파업을 조직하는 민주노총을 만들어내야 한다.

  권력욕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관료주의 패권주의 세력의 선거 무산 기도를 막아내고, 민주노총을 세워내기 위해 대의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 지도력을 굳건히 세워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