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3,032회 작성일 2010-01-21

 

산별노조

금속노조 또 실패하려는가?

  [신년특집 2010 이렇게 싸우자] 긴급제안 … 경남지부 부지부장 최은석

  2010년 임단협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단체교섭실의 사업계획 초안을 중심으로

2009년 임단협 투쟁의 함의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의제가 없어서, 부족해서 하나의 투쟁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 하나라도 지부, 또는 금속노조가 통괄하여 동시 타결하는 타결방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주지부에서 임금인상요구를 지부가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하나의 투쟁을 만들어 낸 사례는, 금속노조의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다.

  사업기조와 목표

  ‘산별교섭 성사’를 금속노조의 장기적 전략으로 상정해 놓고 단기적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없다. 지난 3년(2007~2009년)의 실패를 철저히 분석하여 정확한 대안을 내 놓아야 하지 막연히 안 된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해서는 장기적인 전략도 의미가 없다. 이러다보니 큰 줄기는 그대로 둔 채 또다시 가지만 바꾸어 보겠다는 발상은 뻔히 보이는 실패를 다시 한 번 더 해 보겠다는 것이다. ‘다양한 교섭틀’을 고민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현재의 금속노조 조직력이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서 올바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취약한 조직력을 하루아침에 만회하기 어렵다는 것을 ‘토대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취약한 조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제시하는 바가 없다. 조직력이 있어야 교섭력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투쟁을 통해 조직력이 강화되는 면이 더 강하다.

  교섭방향

  5기에서 중앙교섭의 실패원인은 무엇보다도 ‘하나의 투쟁’에 대한 명확한 상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우리 15만 금속노조 내부의 여러 가지 차이 때문이 아니라 교섭과 투쟁, 그리고 타결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체가 공유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타결방침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투쟁’은 ‘하나의 교섭’에 의해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의 타결’ 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 하나의 교섭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의) 통으로 하는 교섭’이다. 금속노조에 중앙교섭 참여사업장이든 아니든 모두 140여 개 사업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 140개 사업장의 교섭을 모두 하나로 묶어서 ‘통째로’ 교섭을 하는 것이다. 40명이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버스 한 대를 전세 내어 간다고 하자. 이 때 40명이 다 타야 비로소 버스가 출발하는 개념이다. 한 사람이라도 타지 않으면 버스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통째로’의 개념이다. 한 사업장이라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의 투쟁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교섭 성사 목표를 전면에 배치하되 중앙교섭 우선타결이나 불참사업장 참여를 강제하지 않고 다양한 교섭구조에 의제를 반영’ 하는 방식은 결국 중앙교섭을 더욱 약화하고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교섭을 고민하는 데에는 ‘하나의 교섭과 투쟁, 타결’이라는 기본적인 방식에 관해 아무런 상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층교섭’이라는 묘책(?)을 내 놓고 있다. 그러나 중층교섭이든 다른 다양한 방식의 교섭이든 결국은 교섭을 분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투쟁이 분리 분산되어 15만 금속노조의 힘을 모으지 못하게 된다. 큰 단위는 적당히 타결을 하겠지만 작은 단위는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 또 한 번의 실패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다. 또한 ‘중앙교섭, 영역별 특성화 교섭, 지역교섭, 공단교섭 등 가능한 교섭단위를 최대한 입체화하여 배치’한다고 각 교섭단위 사이의 ‘차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려하고 있는 원심력만 더욱 크게 하고 단위별로 지기 이해에 매몰되어 전체 15만의 투쟁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사업계획

  교섭의제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산별노조의 교섭의제는 이미 임금과 고용이라는 큰 가닥이 잡혀 있고 단체협약만 해도 기본협약을 합의 못한 사업장이 있기에 이를 전체가 통으로 관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추가로 할 수 있는 요구안은 우리의 힘과 사회적 위상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역별 특성화 교섭(중층교섭)’은 논의가 제안되는 순간부터 교섭의 분리를 기정사실화 하고 이는 조직력의 분산, 그리고 결국 투쟁 시기마저 분리하게 되어 ‘하나의 투쟁’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분열의 힘, 원심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핵심은 교섭의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하는’ 투쟁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소통’이다. 지난 25차 임시대의원대회(2009년 11월 23일)에서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역시 ‘소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고 있다.

  하나의 투쟁을 위해 전 조합원들이 소속 단위에 관계없이 서로에 대해, 그리고 금속노조 전체에 대해 신뢰를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소통’을 해야 한다.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가능하면 전 조합원까지 간담회, 교육, 선전 작업 등을 충분히 배치하여야 한다.

  2010년 임단투 사업기조와 목표

  제시된 다섯 가지 사업기조는 원론이다. 지금 시기 금속노조에 필요한 것은 금속노조의 2010년 투쟁에 대한 전망 제시와 자신감을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것이 되어야 금속노조에 대한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다.

  또한 2010년 투쟁은 임단협 투쟁과 노동법 투쟁을 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임단협은 조합원들에게 법적인 불안에 대해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투쟁 돌입에 걸림이 없다. 또 민주노총이 상정하고 있는 4월 노동법 투쟁을 별도로 배치할 경우 오히려 조직의 투쟁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칫 임단협이라는 좋은 조건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할 수 있다. 따라서 임단협 투쟁에 노동법 투쟁을 함께 배치하는 통일 투쟁이 답이다.

  임단투 사업 계획

  관성적인 사업 계획을 탈피하고 가장 중요한 투쟁을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 산별교섭 투쟁 및 집중된 임단협 투쟁을 통한 산별교섭 토대마련’ 사업이다. 이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배치해야 한다. “1) 노동기본권 사수와 노동탄압 분쇄 투쟁”은 임단협 투쟁과 묶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 “2) 조직강화 및 조직정비 사업”도 임단협 투쟁의 성과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 순위로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산별교섭 투쟁 및 집중된 임단협 투쟁을 통한 산별교섭 토대마련’ 사업의 경우 영역별 투쟁, 단위별 투쟁을 전개하는 중층적 산별교섭 투쟁으로 전개하면 아무리 전체 사업장 대상의 산별공동요구를 중심에 둔다고 해도 투쟁이 분리, 분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6기 1년차 투쟁방침

  ‘노동법 개악 강행 시 조기 전선 구축’은 이미 시기를 놓쳤다. 따라서 이제 와서 힘을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3월 임단협 돌입 후 최대한 조기에 쟁의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임단협 투쟁의 힘으로 돌파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중요한 점은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고 당위만 내세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임단협 투쟁의 조기 돌입과 노동법 투쟁의 결합에 관한 대중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0년 산별교섭투쟁’에 관하여

  하나의 투쟁을 만들기 위해 요구안 작성, 확정과 쟁의 결의, 타결까지를 하나로 일괄(통째로) 결정하고 전개해야 한다. 한 사업장이라도 의견 접근이 안 되면 전체가 함께 싸우는 것이다.

  전체가 하나의 투쟁을 이루기 위한 규율을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참여사업장의 희생만큼을 돈으로 분담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체교섭위원회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다. 역할이 미진하다면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투쟁’에 관하여

  ‘하나의 투쟁’이란 2010년 임단협투쟁을 교섭에서부터 쟁의결의, 그리고 투쟁과 타결까지 각 단계마다. 15만 전 조합원을 하나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로 묶는다고 해서 요구안을 꼭 통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요구안은 각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 정한다. 교섭 역시 동시에 하지만 각 사업장에서 각각 진행한다.

  핵심은 투쟁과 타결이다. 투쟁은 반드시 함께 시작하고 함께 끝낸다. 따라서 투쟁 돌입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사업장이든 먼저 투쟁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사업장의 진행 현황을 보면서 적정한 시점에 전체가 함께 투쟁에 돌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투쟁에 돌입하면 중간에 잠시 숨고르기를 하든 아니면 최종 끝내기를 하던 전체 사업장이 동시에 행동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