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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15만 공동요구 수정없이 타결
[신년특집 2010 이렇게 싸우자②] 산별교섭투쟁 … 1선거구 1요구 15만 핵심요구
공동투쟁 공동타결 … 타결방침 “문구수정없는 핵심요구 수용없이 타결없다”
2010년은 전태일 분신 40년, 전노협 건설 20주년이다. 민주노조운동의 20년 꿈이었던 산별노조건설과 정치세력화가 정체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15만 금속산별노조의 미래에 분기점이 될 2010년이 밝았다. 그러나 앞날은 캄캄하기만 하다.
<변혁산별>은 산별노조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2010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아래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싣는다. 우리가 현재 어디에 발을 딛고 있는지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이후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조망해 희망의 촛불을 하나 더 밝혀보기 위한 노력이다. <편집자 주>
1. [2010 이렇게 싸우자①] 들어가며 … 철저한 반성에서 희망의 미래를
2. [2010 이렇게 싸우자②] 산별교섭투쟁 … 1지회 1요구 15만 공동투쟁 공동타결
3. [2010 이렇게 싸우자③] 조직강화확대 … 종파?관료주의 극복, 소통?1사1조직 생동하는 산별노조를
4. [2010 이렇게 싸우자④] 정치사회투쟁 … 노동조합법 개악 저지와 사회연대투쟁
2006년 6월 예상하지 못했던 완성차의 산별전환 성공 이후 현대?기아차그룹은 금속노조와의 산별교섭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팀(데스크포스)가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은 2003년부터 시작된 4만 금속노조의 산별교섭과 이후 산별교섭의 전망 등을 연구했고, 산별교섭 참가 여부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또 노동연구원 등을 활용해 노동 쪽에 다각도로 접촉을 시도했었다.
산별교섭 절호의 기회를 놓친 5기
산별전환 성공으로 15만 금속노조에 대한 열망이 드높았던 2007년은 어느 때보다도 산별교섭 성사 가능성이 높았다. 완성차의 중앙교섭 참가는 산별교섭의 내용에 앞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산별노조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산별교섭에 나와야 한다는 ‘금속노조 인정 투쟁’이었다. 그러나 당시 정갑득 지도부는 대다수 지역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확약서’를 수용하고 말았다.
“2008년 중앙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사산별준비위원회’에서 제반 절차 등에 관한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조건부 확약서’는 <변혁산별>과 많은 활동가들이 제기했던 것처럼 ‘가짜확약서’였다. 완성차 자본은 노사산별준비위원회에 참가하지도 않았고, 예상대로 2008년 중앙교섭에도 나오지 않았다. 5기 집행부는 2009년엔 산별교섭 성사 투쟁을 아예 벌이지도 않았다.
산별교섭 성사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2010년 주력사업 55% 15만 산별교섭 성사
금속노조 산별교섭 실패의 후폭풍은 가혹했다. 금속노조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금속노조 탈퇴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후보들까지 등장했고, 기업지부 해소는 실패하고 말았으며, 선거 결과 실리주의 후보들이 대거 약진했다. 2001년 금속노조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에 빠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의 핵심 간부들은 15만 중앙교섭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대의원 설문조사 결과 금속노조의 2010년 교섭은 ‘완성차를 포함해 15만 중앙교섭 반드시 성사’가 50.1%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금속노조가 2010년 주력할 사업으로 15만 산별교섭 쟁취가 55.3%로 월급제 등 생활임금 쟁취(15.6%)보다 높은 1위였다.
15만 산별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산별교섭, 홍보강화 등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한 후 실행하고(44.4%), 둘째 15만 조합원이 동의할 수 있는 요구를 내세워서 최대한 집중을 강제해야 한다(38.9%)고 답했다. 요구는 △구조조정 저지 및 총고용보장 △주간2교대제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 인상 △ 원하청불공정거래 및 해외공장 규제 등이었다.
1선거구 1요구안 15만 핵심요구 마련
대의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투쟁의 상이 모두 나와 있다.
첫째, 15만 공동요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선거구 1요구안 마련 사업을 진행하자. 즉, 200명 당 1명씩 뽑는 금속노조 대의원 선거구별로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구안을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다. 과거 사업장에서 실시했던 1조합원 1요구안과 비슷한 것이다.
700여개 선거구에서 마련된 요구안을 10~20여기로 추려 단협위원회 등을 통해 토론안으로 마련하고, 이를 전체 조합원 투표나 선거구별 투표를 통해 3~7대 핵심요구안으로 추려낸다. 이 과정을 거쳐 2010년 15만 조합원 공동요구는 임시대의원대회 토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지부나 사업장별로 보면 임금인상안을 포함해 20대 임단협 요구안 중에서 문구 하나 수정 없이 타결해야 할 핵심 요구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15만 공동교섭 공동투쟁
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요구안은 지부별 대의원대회에서 동일하게 확정한다. 특히 현대, 기아 등 완성차 대의원대회에서 노조의 요구안을 지부 요구안으로 승인하고, 요구, 투쟁방침, 교섭방침, 타결방침 등을 동일하게 확정해야 한다.
이어 노조는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에 중앙교섭 참가를 요구하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불참사업장에 요구안을 발송하며,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대각선교섭을 일제히 진행한다.
과거 2년간 진행했던 ‘선 중앙교섭 참가, 후 지부교섭 진행’ 방침을 실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동시 일괄교섭을 진행한다. 15만 공동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조정신청과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15만 공동투쟁을 벌여낸다.
문구 수정 없이 쟁취해야 할 핵심 요구안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타결방침이 중요하다. 타결방침은 ‘공동핵심요구 전면수용없이 임단협 타결없다’는 방침으로 정해야 한다. 즉, 2010년 요구안 중에서 조합원 투표를 거쳐 결정된 핵심요구를 자본이 문구 수정없이 수용하지 않으면 투쟁하겠다는 것이다.
이 투쟁방침은 2002년 기본협약 투쟁과 2009년 대구지부 4대 요구안 쟁취투쟁과 맥이 닿아 있다. 2002년 금속노조는 ‘기본협약 타결없이 임단협 타결없다’는 방침으로 108개 사업장에서 금속노조를 인정하는 ‘기본협약’을 문구 수정없이 타결했다. 문구 수정없이 타결에 당황한 자본은 2003년 스스로 산별교섭을 요구하게 됐고, 2003년 산별교섭이 성사됐다. 2009년 대구지부도 4대 요구를 내걸고 사업장별로 굴복시켜 100%는 아니지만 9개 사업장에서 4대 요구를 거의 관철시켰다.
금속노조 ‘문구 수정없이 원안 타결’ 방침을 견결하게 지켜낸다면 자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100% 수용하거나 산별교섭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된다면 2010년 금속노조는 15만 산별교섭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2010년 금속노조는 ‘대공장지부에 무능력한 연맹’으로 전락하느냐, 새로운 산별노조운동의 분기점을 마련하느냐의 결정적인 기로다. 만약 올해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선거가 예정된 2011년은 2009년처럼 흘러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현대, 기아차지부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금속노조 대의원 설문조사 결과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15만 산별교섭 쟁취를 위해 총고용보장, 월급제, 임금인상, 해외공장규제 등의 공동요구를 내걸고, 교육선전을 강화해 공동투쟁을 통해 타결하라는 것이다.
또 하나, 자본은 적당한 타협과 거래로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는다. 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이 참가했을 때보다 더 많이 들었을 때 자본을 판단할 것이다. 2010년 조합원의 신뢰를 회복해 공동투쟁에 나선다면 15만 중앙교섭 성사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길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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