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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황기에 맞서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동자들"이 격주간으로 발간하는 <차를 만드는 노동자> 제 5호입니다. 이번에 다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도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 역동적 투쟁과 신규 조직화로 나아가는 경주지역 부품사 노동자들
- 공황의 심화 : 저들이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인 핵심 이유
차를 만드는 노동자
<공황기에 맞서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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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호 (2010년 1월 13일)
인도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인도의 자동차산업은 초저가 미니카로 잘 알려져 있다. 인도 최대 재벌인 타타그룹이 만드는 ‘나노’는 대략 270~280만원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경차’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어색할 정도이다. 인도에 진출해 있는 현대차 역시 i10과 i20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중 i10이 한국의 경차 ‘비스토’에 해당하는 쌍트로 후속 모델로 알려져 있다.
i20는 유럽 판매용 소형차 해치백 모델로, 인도에서 생산되어 전량 유럽으로 수출된다. 최근 현대차는 i20를 유럽에서 생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현대차는 차세대 자동차인 전기차 개발에서 i10을 모델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 출시될 현대차의 첫 번째 전기차는 인도에서 생산되어 한국으로 역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 경제성장국 이른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하나인 인도에,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이 진출하여 너도나도 경차와 저가차를 내놓고 있어서, 인도는 21세기 초반에 중국과 함께 매우 빠른 성장을 거듭했다. 소떼가 지나가는 한가운데로 유리로 번쩍번쩍 빛나는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 있는 모습은, 인도의 경제성장이 얼마나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러나 호황의 배경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엄청난 착취가 놓여 있었고, 그것은 2008년 세계를 덮친 대공황 국면에서 저항을 불러오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자본가들은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치를 것을 요구했고, 곳곳에서 비정규직화와 정리해고가 벌어진 것이다.
리코(RICO)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들의 파업과 한 노동자의 죽음
인도 북부 수도 델리의 서남쪽에 위치한 구르가온(Gurgaon) 지대는 최근 자동차와 오토바이 생산공장이 밀집하여 들어선 공단을 갖고 있다. 가장 큰 공장 중 하나는 히로 혼다(Hero Honda)라는 오토바이 공장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생산량을 20만대에서 300만대로 늘릴 정도로 성장을 지속했다.
히로 혼다 공장의 바로 옆에 붙어있는 리코 오토(Rico Auto)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변속기와 엔진 브라켓 등 알루미늄과 철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부품사로, 인도의 완성차업체 뿐만 아니라 GM과 포드 등 미국 완성차업체로도 수출을 하는 공장이다. 이곳에는 약 3천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2009년 하반기부터 이곳 노동자들은 자주적인 노조 설립투쟁을 전개해왔다.
그 과정에서 노조 설립을 주동적으로 준비한 16명의 노동자들을 사측이 사규 위반을 이유로 전격 해고를 단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노동자들은 그 즉시 9월 21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3천명 중 2천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았는데, 알루미늄 제품 공장은 파업에 불참한 노동자들로 그럭저럭 돌릴 수 있었지만 철제품 공장은 거의 올스톱 상태나 다름없었다.
전면파업 28일차인 10월 18일(일요일), 공장 정문 앞에서 파업 노동자들은 불참 노동자들에게 파업 동참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이때 공장 경비대와 자본가들이 고용한 용역들이 쇠파이프로 무장한 채 파업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40여명의 노동자들이 크게 다쳤는데, 이중에 야다프(Yadav)라는 노동자가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지고 말았다.
10월 20일, 구르가온 지역 총파업이 소집되다
이 소식은 곧바로 구르가온 지역 전체로 퍼지게 되었고, 파업노동자들은 다음날인 10월 19일에 정문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 노동부는 곧바로 리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공장 내 모든 시위를 금지시켰다. 정문은 경비대와 경찰들에 의해 통제되기 시작했고, 상시적으로 경찰들이 지역에 주둔하게 되었다. 그러나 조합원의 사망 소식에 들끓어오르는 노동자들의 분노까지 잠재울 수는 없었다.
전인도노동조합총연맹(AITUC)은 10월 20일 구르가온 지역 총파업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비록 파업을 소집한 것은 노동조합이었지만, 구르가온 지역 곳곳의 사업장에서 이미 자신의 자본가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다수의 평범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동료들에게 일손을 멈추고 총파업에 함께 나설 것을 조직하였다.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일찍부터 리코 자동차와 선빔 캐스팅(Sunbeam Casting) 노동자들이 항의시위를 시작했으며, 곧바로 8번 고속도로를 봉쇄해 버렸다. 머지 않아 이 지역 총파업 투쟁에 소나 코요 철강(Sona Koyo Steering System), 루막스 산업(Lumax Industries), 바자즈(Bajaj)와 히로 혼다 모터스(Hero Honda Motors Ltd.), 마이크로텍(Microtek), 캐리어 에어컨(Carrier Aircon) 노동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물결이 가세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구르가온-마네사르 지역의 대략 70개 자동차 부품사에서 나온 10만 명의 노동자들이 이날 하루 파업에 동참했다. 히로 혼다, 루막스, 소나 코요 철강 공장은 가동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 구르가온 산업벨트의 수많은 공장들도 멈춰섰으며,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파업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은 대략 10억 루피(2천만 달러)에 달했다.
공황기의 초입부 노동자투쟁의 휘발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인도의 상황
2007년까지 이른바 ‘경제 호황기’ 동안 인도 경제는 엄청난 팽창을 거듭해 왔지만, 노동조건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 경제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대규모로 줄여버렸고 훨씬 낮은 임금의 계약직·비정규직 노동자들로 대체했다. 히로 혼다, 마루티 스즈끼와 현대자동차 등의 사업장은 최근 몇 년간 생산을 몇 배씩 늘려왔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줄어들거나 사라졌고 그 일자리들은 임시직 노동자들로 채워넣었다.
이러한 과정은 인도의 모든 부문에서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21세기 초반만 해도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맞서지 못했다. 자본가들의 잔인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에 맞선 반격을 조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낳게 되었다.
2008년 대공황과 경제 위기가 도래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모든 부문에서 대규모 해고와 임금·복지 삭감이 벌어졌다. 여기에다 생활 필수품 가격이 대거 올랐는데, 야채와 콩 등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 가격은 2배 이상 올랐다. 이러한 추세는 지금까지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물가는 인상되는데 임금은 동결되다보니 노동자들의 생활 조건은 더 비참해지고 불안정해졌다.
위기와 자본의 공격에 직면하여, 인도 노동자들은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은 행 노동자들 파업과 인도 전체 석유 노동자들의 파업이 2009년 1월에 벌어졌고, 에어 인디아(Air India) 조종사들의 파업과 25만명에 달하는 Best Bengal 지역의 지방정부 노동자들 파업, 그리고 비하르 지역 공무원 노동자들의 파업이 2009년 1월에 벌어졌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심하게 탄압하고 파업을 분쇄하려 했기 때문에, 몇몇 파업은 엄청난 갈등을 낳기도 했다. 2009년 1월 석유 노동자들의 파업이 벌어졌을 때, 정부는 법 조항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비하르 지역 공무원 파업 때도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엄격한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석유 노동자 파업의 경우, 정부는 이 파업이 다른 공공부문 기업들로 확산될 것을 우려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탄압을 밀어붙이지는 못했다.
급진적인 대중투쟁의 사례 중 하나가 2008년 구자라트(Gujarat) 주에서 벌어진 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 수십만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노조의 힘이 닿지 못하는 소기업들에 고용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파업이 시작되자 거대한 반란으로 번지게 되었으며, 수라트(Surat), 어허마다바드(Ahmedabad), 라이콧(Raikot), 아멜리(Amerli) 등의 도시를 삼켜버리기 시작했다.(모두 구자라트 주와 펀잡 주의 도시들임) 정부는 이 모든 도시들에서 경찰 진압에 의지해야 했다.
인도의 많은 부문들에서 노동자 투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투쟁이 인접한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투쟁을 연결시키고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특히 구자라트의 다이아몬드 노동자들의 대중 파업의 경우, 그러한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먼저 몇 개의 도시에서 동시에 비공인 파업 형태로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했고, 그것이 지역 전체로 미조직 노동자들까지 퍼지면서 확산되었던 것이다.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의 형태로 나타나는 인도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투쟁
인도의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사들은 산업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의 최전선에 서있다. 인도 자동차산업의 주요 축이라 할 수 있는 타밀나두 주(Tamilnadu, 인도 남동부), 마하라슈트라 주(Maharashtra, 아라비아 해 연안)와 구르가온 지대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자리와 생활 조건을 지키기 위해 끈질긴 투쟁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첸나이에 위치한 인도 제2의 자동차 메이커인 현대자동차는 2009년 4,5월과 7월에 임금 인상 문제로 반복적인 파업이 벌어졌다. 현대차 자본가들은 장기간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려 했으며, 인도의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협박을 자주 일삼고 있다. 코임바토르(Coimbatore) 인근의 자동차 부품사인 프리콜 인디아(Pricol India)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반복적·지속적으로 잘라내고 계약직·임시직 노동자들로 대체하려는 자본가들의 공격에 맞서 2년 넘게 끈질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마하라슈트라 주 나시크(Nasik) 시의 마힌드라&마힌드라(인도의 완성차업체) 노동자들은 2009년 5월에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을 벌였다. 푸네(Pune) 시의 커민스 인디아(Cummins India, 발전기업체) 공장 노동자들과 자동차부품사인 보쉬(Bosch) 노동자들은 각각 2009년 9월 15일과 25일부터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화 반대를 내건 파업을 전개했다.
매우 특징적인 것은, 이러한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투쟁은 거의 예외없이 현장 정규직·비정규직의 공동파업 형태로 터져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리코 자동차 투쟁 또한 마찬가지로 정규직만의 투쟁이 아니라 계약직 노동자들도 함께 파업에 동참했다.
인도 부품사 리코 노동자 파업이 ‘빅3’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다
리코 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달을 넘기던 10월 26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크빌(Oakville)에 위치한 포드의 조립공장이 1주일간 휴업을 선포했다. 포드의 대변인은 이날부터 시작된 휴업은 인도 리코 자동차로부터 공급되는 “부품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리코 자동차는 포드에 변속기 브라켓을 납품해 왔는데, 파업으로 인해 주문 일정을 맞추지 못하게 된 것이다. 리코 자동차가 브라켓을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 있는 포드의 변속기 공장에 공급하면, 이곳에서 자동차가 최종 조립되는 공장으로 보내지는 시스템이다.
포드 대변인은 “어느 정도의 생산 손실이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통계는 아직 내지 않았지만, 아마 수천대 가량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까지 우리는 인도 업체로부터 심각한 부품 공급 차질을 겪어본 바 없다. 우리는 글로벌 부품공급체계의 한 부분으로 인도 부품업체와 사업을 지속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리코 자동차가 납품하는 곳은 포드만이 아니다. 미국의 GM과 재규어 랜드로버도 포함되어 있다. 일단 GM과 재규어 랜드로버 측 대변인들은 ”아직까지는 별 문제를 겪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품을 조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 전문가들은 재고를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최신 제조업 시스템인 “적기공급방식(just-in-time)으로 인해, 어느 한 곳으로부터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 곧바로 완성차 생산라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GM과 재규어 랜드로버 역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자동차업종 컨설팅을 하고 있는 에른스트&영(Ernst and Young)은 “부품 공급 사슬은 너무 유연(lean)해서 제조업체들은 거의 재고를 쌓아놓지 않고 있다. 다른 부품 공급자를 물색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든다”고 말한다. “이 사태는 포드만이 아니라 수출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글로벌 소싱이 직면한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완전한 승리를 거머쥐지는 못한 투쟁의 결말
그러나 제2의 공격이 올 것이 분명한 만큼 제2의 반격도 가능하다!
리코 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은 9월 21일부터 시작되어 장장 46일간 진행되다가, 11월 5일 노동조합과의 최종 합의에 이르러 종료되었다. 그러나 최종 합의의 내용은 한 노동자의 죽음과 지역 총파업의 위력을 감안하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우선 9월 21일 해고된 16명의 조합원들의 복직 문제와 관련해, 9명의 노동자는 즉각 복직시키되 나머지 7명의 노동자는 퇴임한 치안판사들 중 1명을 노동부가 지정하여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사내 조사를 벌인 후에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사망한 야다프 조합원 보상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46일간의 파업 기간 동안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파업 참여 노동자 전원은 -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를 불문하고 - 다시 자신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전인도노동조합총연맹(AITUC) 지도부가 투쟁의 확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우선 지도부는 10월 20일 지역 총파업을 단 ‘하루 파업’으로만 지정했고 21일부터 지역 공장들은 정상 가동되었다. 오히려 이 정도의 합의안이라도 나오게 된 배경은, 리코 노동자들의 파업 지속으로 인해 10월 26일부터 포드의 오크빌 공장이 휴업에 들어가는 등 완성차업체로부터 리코 자본가들에게 상당한 압력이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파업 종료 직후인 11월 중순, 리코 자본가들은 자동차 부품 생산을 구르가온 지역 밖으로 옮겨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다시 노동자들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강요하겠다는 것이다. 절대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싸움, 그러나 자본가들의 반격이 분멍한 만큼 노동자들의 재반격도 불가피하다는 점 또한 확실하다.
역동적 투쟁과 신규 조직화로 나아가는 경주지역 부품사 노동자들
2008년 7월 15일, 이명박의 실소유주 여부 논란으로 유명한 경주의 다스(DAS) 공장에 민주노조 깃발이 세워졌다. 20년 가까이 한국노총 어용노조의 굴레 속에서 고통을 감내해온 현장 노동자들이, 단 하루 동안 자발적인 파업총회를 열어 단숨에 어용노조를 몰아낸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물론 이를 준비하고 조직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헌신, 그리고 어용의 굴레에서 신음했던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이 놓여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주지역 부품사 노동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역동적 투쟁과 신규 조직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공황기 노동자투쟁의 특징, 그리고 노조법 개악 국면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한 힌트들이 숨어 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민주노조 깃발이 지역 인근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영감을 불어넣어주다
다스는 현대자동차에 시트 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1차 부품업체이며, 경주와 울산의 경계에 있는 외동공단에 위치해 있다. 외동공단에는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부품사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이곳에 민주노조의 깃발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2007년 6월 19일, 외동공단 최초로 대림플라스틱 공장에 금속노조 깃발이 세워졌다. 두 달 뒤인 2007년 8월 25일, DSC 공장에도 금속노조 지회가 설립되었다. DSC 공장은 다스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다스에 민주노조 깃발을 꽂기 위해 분투했던 노동자들은 지금도 이렇게 기억을 떠올린다. “바로 옆 공장에서 매일같이 노동가들이 울려퍼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보자는 다짐을 새로이 했다.”
그로부터 1년이 채 안되어 그렇게 다짐했던 노동자들은 다스 경주공장에 민주노조 깃발을 세우는데 성공했다. 바로 옆에 있는 공장에 민주노조가 설립되자 그것이 바로 인근의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영감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인근 지역만이 아니라 계열사 노동자들에게도 파급되다
다스 경주공장에 민주노조가 들어서자, 이 얘기는 삽시간에 다스 아산공장으로 퍼지게 되었다. 아산공장 노동자들도 곧바로 경주공장처럼 총회를 소집해 한국노총 소속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삽시간에 번져갔고, 경주공장에 민주노조가 들어선지 단 3일 만인 7월 18일, 다스 아산공장에도 민주노조 깃발이 세워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경주공장 노동자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민주노조를 준비했음은 물론이다.
이보다 앞서 조직되었던 DSC 지회 역시 비슷한 과정을 겪은 바 있다. 2007년 8월에 민주노조를 세운지 석달만인 11월 22일, DSC 광주공장 노동자들과 긴밀한 소통과정을 거치면서 이곳 노동자들도 금속노조로 조직해낸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부터 역동적인 투쟁과 신규 조직화가 시작되는데, 그 방향은 지역과 업종(계열사) 양방향 모두로 번져가게 된다. 다스 경주공장 조합원 수는 600명 가까운데 외동공단에서는 거의 맏형 격이라 할 만큼 가장 큰 사업장에 해당한다. 맏형 격인 다스 경주공장에 민주노조가 들어서자, DSC가 다스 노동자들에게 불어넣었던 영감은 외동공단 전체로 퍼지게 된다.
석달 후인 2008년 10월 28일,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센서 부품을 생산하는 인지컨트롤스 경주공장에 금속노조 깃발이 세워졌고, 11월 18일에는 바로 인근의 청우 공장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지회로 조직되었다. 인지컨트롤스에서는 민주노조가 들어서자마자 자본 측이 생산물량을 이원화하는 방식의 탄압을 시작했고, 지회 설립 100일 만인 2008년 2월 5일부터 지회는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인지컨트롤스 파업에는 대림플라스틱, DSC와 다스 지회 조합원들이 최선두에서 연대투쟁을 전개했고,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지역총파업을 결의하며 인지컨트롤스 투쟁 승리를 위해 나아갔다. 비록 총파업은 철회되고 기나긴 교섭 과정을 거쳐 파업은 일단락되었지만, 당시 지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대검찰청과 노동부가 간부 수십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하면서 긴급 기자 브리핑을 할 정도로 정권과 자본은 신경을 곤두세웠다.
요구안 전체를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계약직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키고 계약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인지컨트롤스지회는 이미 설립 당시부터 계약직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함께 받아들였고, 파업 역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으로 수행한 바 있다.
지역과 업종·계열사로 계속 뻗어나가는 신규 조직화
외동공단에 처음으로 금속노조 깃발을 꽂았던 대림플라스틱지회 조합원들은 2년에 걸친 노력 끝에 충남에 있는 대림 사업장도 조직해냈다. 2009년 5월 충남 대림지회가 설립된 것이다. 앞서 DSC와 다스에 이어 경주에 본사를 둔 사업장이 조직되면, 그 노동자들이 직접 다른 계열사 노동자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신규 조직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정반대의 사례도 있다. 2월에 총파업을 벌였던 인지컨트롤스지회 동지들이 이번에는 자신의 본사 격에 해당하는 안산공장 노동자들을 조직해낸 것이다. 지난해(2009년) 11월 3일, 안산인지컨트롤스지회가 금속노조 경기지부로 조직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측이 오래 전에 비밀리에 세워놓은 어용노조가 하나 있었다. 그래서 금속노조 경기지부의 교섭 요청에 자본 측은 ‘복수노조’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이때까지 단 한번도 활동해본 적 없는 어용노조가 가입원서를 돌리며 사측의 최측근 노동자들 조직에 나섰다.
지난해 연말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및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분쇄를 위해 12월 15~16일 민주노총이 1만 간부 상경투쟁을 소집하자,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상경 도중에 인지컨트롤스 안산공장에 들러 자본의 탄압에 맞선 안산지회 동지들의 투쟁에 힘있는 연대를 조직하기도 했다.
외동공단 신규 금속사업장들의 투쟁이 이토록 역동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활력있는 지역 금속사업장 투쟁을 바라보던 외동공단 노동자들이 속속 금속노조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6월 14일에는 대진공업지회가, 2009년 11월 17일에는 영진기업지회가 신규로 금속노조의 식구가 되었다. 특히 영진기업지회는 앞서 설립된 DSC의 협력업체이기도 하다. 자동차산업의 생산연쇄사슬을 따라, 부품사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누가 시킨 것도, 지도한 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뻗어나갈 길을 찾아나서다
신규 조직화에서만 두각을 드러낸 것도 아니다. 지난해 연말 다스 자본은 1,600톤 프레스 외주화 음모에 맞서 곧바로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집회와 잔업거부투쟁을 통해 외주화 계획을 완전 철회하는 완승을 거둔 바 있다. 다스에서 벌어지는 파업은 곧바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완성차 생산라인에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이 분명했기에, 자본은 엄청난 협박과 회유를 자행했지만 다스 노동자들은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단결투쟁으로 맞섰다. 파업투쟁 결의에 다스 아산지회도 함께 한 바 있다.
그 결과 1,600톤 프레스 외주화를 철회한다는 내용과 함께 11월 25일 체결된 합의서에는 “향후 본 합의와 관련하여 합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신분상, 인사상, 재산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손배,가압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합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쟁의기간의 임금손실에 대해서는 위약 당사자가 감수하며, 조합원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못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경주인지컨트롤스지회가 설립 시점부터 비정규직을 함께 조직했던 사례에 이어, 다스지회는 2009년 단협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10%의 정규직 전환을 쟁취했다. 또한 외동공단 많은 사업장에 이주노동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에 대한 조직화에도 조금씩 고민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역동적 투쟁과 신규 조직화는 산별노조나 상급단체의 지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들 스스로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더 크게 단결해야 한다는 상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연대’와 ‘조직화’는 자본에 맞서 한번 싸워본 이들이라면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 이명박 정권의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 노조법 개악에 맞선 투쟁의 전망 하나가 놓여 있다. 인지컨트롤스 경주공장만의 힘으로는 인지 자본에 맞설 수 없기 때문에 안산공장 조직화에 나선 노동자들, 그리고 인지컨트롤스 안산공장에서 복수노조를 이유로 자본 측이 민주노조의 교섭 요청을 받지 않는 상황에 대해 경주지역 노동자들의 연대가 조직되었던 사례에 중요한 실마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공황의 심화 : 저들이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인 핵심 이유
올해 1월 1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를 핵심 축으로 하는 노조법 개악이 단행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가장 먼저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을 정도로 노조법 개악을 사실상 진두지휘했다.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개악 강행시 총파업”을 선포했지만 이렇다할 대응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개악 강행을 지켜보고 말았다.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해야 할지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인데도, 민주노총은 임원 선거로 인해 아무런 역할도 해내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노조법 개악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들이 왜 그토록 노동법 개악에 집착했는지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들의 노조 죽이기 작전 뒤에는 격화되는 세계대공황이라는 불편한 현실이 놓여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노후차량 세제지원’ 형식으로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가며 지탱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올해 연말로 종료된다. 즉, 내년에는 그동안 미뤄졌던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본격화된다.
저달러 현상이 만들어낸 고유로와 엔고 현상으로 인해 유럽과 일본 경제가 점차 침몰하고 있다. 곳곳에서 공장 폐쇄와 해외이전, 정리해고와 노동자 투쟁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조선업에서 이미 시작된 위기
위기는 벌써 조선업에서 시작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자 중국을 비롯한 수출 중심 국가들의 제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당연히 국제 물동량이 줄어들게 되자, 생산품을 싣고 세계 각국에 나르는 해운업 경기가 "박살"난 것이다.
세계적인 해운사들은 매년 늘어나는 국제 물동량에 맞추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앞다퉈 선박 건조를 발주했는데,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후 경기가 급격하게 하락하자 이제 발주를 취소하거나 다 만들어진 선박 인도를 포기하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선박 건조능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조선업이 바로 다음 타자가 된다. 지금 울산과 목포, 부산 앞바다에는 다 만들어진 거대한 선박 수십 척이 둥둥 떠 있다. 해운사·선주사들이 가져가지 않은 배들이다.
게다가 자동차산업의 경우 "폐차 보조금" 형식으로 각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며 붕괴를 막아주고 있지만, 조선업의 경우에는 "폐선박 보조금" 같은 지원이 거의 불가능하다. 자동차야 대당 몇 백만~몇 천만 원이면 된다지만, 거대 선박은 대당 몇 백억~몇 천억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처럼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서 몰락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세계 최대 해운업 역시 고유로화 현상으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유럽 쪽에 몰려 있다. 세계 최대 해운기업인 덴마크의 머스크그룹(AP Moller-Maersk)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약 5억4000만 달러(625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3위 해운사인 프랑스의 CMA-CGM은 모라토리엄 위기에 처해 있으며, 회생에 거의 수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독일의 최대선박회사이자 세계 6위인 하팍로이드와 클라우스 페터 오펜, 피터 될레 등은 자금난에 허덕이다 결국 독일 정부에 긴급 자금지원 요청을 했다. 최근 엄청난 재정적자로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린 그리스의 경우, 고유로화 현상에다 세계 최대 해운국이라는 지위까지 겹쳐있어서 빠르게 위기가 온 것으로 풀이된다.
자연스럽게 유럽의 조선소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엄청난 구조조정 광풍이 불어 닥치고 있다. 이탈리아 핀칸티에리사는 미국 자회사에서 700여 명의 노동자들 중에 400명을 해고했다. 불가리아의 한 조선소는 800명 전원을 해고하고 조업이 중단됐다. 독일의 티센크루프도 450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한국 조선업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한진중공업은 이미 거의 모든 사내하청업체가 폐업한 상태여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다수가 해고되었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측은 또다시 정규직 3분의 1을 정리한다는 목표 아래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희망퇴직 인원이 충분히 차지 않으면 1월 26일에 정리해고 명단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최대 조선소인 현대중공업 역시 9개의 도크 중 제4도크를 잠정 폐쇄했으며, 당연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잘려나갔다.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힘들지만, 지난해 대략 2000명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쫓겨났고, 올해에도 수천 명 이상이 해고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개악 : 공황의 심화가 몰고올 구조조정·정리해고·임금삭감 공격을 위한 사전포석
어디 조선업종 뿐인가? 지난해 연말 워크아웃을 신청한 금호산업의 경우, 앞으로 6주 내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을 예정인데, 그 구조조정에는 당연히 인원축소·외주화·임금삭감·단협개악 등이 포함되게 될 것이다.
자본의 공격 앞에 스스로 포기하는 노동자들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대로 사활을 건 투쟁에서 전망을 찾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우리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77일간의 점거파업에서 그 가능성을 분명히 확인했다.
앞에서 유럽 해운업·조선업의 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광풍을 소개했는데, 여기에는 다른 스토리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STX 유럽은 노동자들을 해고하려다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다. 핀란드의 STX 투르크조선소가 400여 명의 인원을 해고하려 하자 노조가 파업으로 맞선 바 있다. 생존권을 박탈하는 구조조정에 대해, 일부 노동자들은 절망과 패배의식으로 저항을 포기하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동료들과 함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길을 선택한다.
그렇다. 공황이 더욱 야수적인 방식으로 치닫고 있다. 앞으로 더 큰 위기 속에서 대규모 정리해고와 외주화, 임금삭감, 단협해지, 복지축소의 공격을 퍼부어야 하는 저들은, 노동자들이 저항으로 일어설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저항을 꽁꽁 묶어놓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 즉 노동조합의 모든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넣을 수단이 필요했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들은 그 답으로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문제를 밀어붙였다.
그렇다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법 개악에 맞서는 길 또한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공황의 심화에 뒤이은 구조조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 바로 여기에 노동법 개악 분쇄를 위한 대중투쟁의 가능성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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