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댓글 0건 조회 2,716회 작성일 2010-01-26

 

노동

임금동결 깨고 실질임금 회복으로

  2009년 45.1% 임금동결-삭감 … 2010년 임금동결?임금피크제?퇴직연금 맞서야

노조법 개악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가 주되게 노리는 것은 임금의 유연화다.

지난 2008년말부터 본격화된 전세계 경제위기를 기회로 이명박 정부는 이를 십분 활용했다.

  지난 1월 13일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인 이상 5,168개 사업장 임금 타결현황에서 ‘양보교섭 및 노사협력’ 선언이 전년 동기 비해 무려 2.4배 증가했다. 특히 현대중공업노조처럼 스스로 고용유지, 임금동결·반납, 무파업 등을 약속한 양보교섭이 3,722건으로 전년에 비해 32배 이상 급증했다. 조사 사업장 중 45.1%(2,329개 사업장)가 임금을 동결·삭감했다.

  45.1% 임금 동결 삭감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이명박 정부가 너무도 원했던 것이다. 지난해 초부터 이명박 정부는 신년부터 허울좋은 ‘일자리나누기’를 부르짖으며 대기업 대졸 신입사원 초임 삭감을 필두로 ‘임금동결·삭감’을 밀어부쳤다.

  이 정책이 일정하게 성공했다는 것은 지난해 말 분명하게 드러났다. 5,168개 사업장의 협약임금 평균인상률은 1998년 IMF위기 이후 가장 낮은 1.7%에 불과했다. 공식 소비자물가가 2.8%임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삭감이다.

  지난해 11월 경총이 조사한 989개 사업장 임금타결 현황에서도 1천명 이상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은 0.6%에 그쳤다.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은 1년 전보다 고작 0.97% 늘어나 평균치를 밑돌았다.

  ‘일자리나누기’가 결국 임금삭감·동결이었음도 분명했다. 전국 100인 이상 사업체 중 1000개 기업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339개 사업체가 정부의 ‘일자리나누기’에 동참했는데 이 중 노동시간 단축 등 시간조정형은 25.4%에 그친 반면 월급동결·삭감 등이 88.8%나 차지했다.(‘한국노동연구원’ 용역보고서)

  금속노조 조합원 10,547원 0.7% 인상

  금속노조 노동자들도 실질임금 삭감이 이뤄졌다. 2010년 1월 8일 현재 181개 사업장(기아차 제외) 타결사업장의 기본급 평균 인상액은 고작 10,547원에 불과해 기본급 대비 0.7%가 인상됐다.

  그러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이미 80%를 넘어섰고 올해 OECD국가 중에서 한국은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 이유는 우연찮게 정부 재정지원책이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2008년 정부 재정에 비해 37.8조원나 많은 257.7조원을 쏟아부었고, 그 중 65%(167.1조원)을 상반기에 ‘올인’ 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해 정부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1.5%를 계산했고, 이를 제외하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으ㄴ행은 2008.10월~2009.2월중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5.25%에서 2.00%로 인하해 2009년 상반기 7%에 가깝게 치솟은 소비자물가를 내리는데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2008년말 2009년 상반기에 경기부양책과 물가억제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노력했지만 실제 엄청나게 풀린 통화량으로 ‘스테그플레이션’(경제불황 속 물가상승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 근거로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유류 제품과 각종 원자재 가격이 인상압력을 받고 있고,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카드를 자꾸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 한 정부관계자는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우선 동절기가 지난 2·4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3월부터는 도시가스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해 연료비가 오르면 도시가스 요금도 올려 받으려 한다.

  2010년 임금동결-삭감에 임금피크제까지

  올해 이명박 임금 정책은 임금동결·삭감정책 지속과 함께 임금피크제와 퇴직연금 활성화가 될 것 같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노동부가 운영하는 ‘노사관계 선진화’ 홈페이지 머리말에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경기변동에 보다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화, 작업조직 효율화,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관리 시스템 도입에 함께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임금피크제는 ‘일자리나누기’(워크세어링)의 일환으로 정년퇴직을 연장해 주고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신규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이다. 공기업으로써는 최초로 한국전력 노사는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그동안 이명박의 ‘일자리나누기’ 사기꾼정책처럼 신규채용 없이 숙련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한 신문은 한전이 “대규모 원전 수주 이후 숙련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임금 삭감과 정년 연장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한 것”(한국일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퇴직연금제는 주식시장에 엄청난 안정적 재원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수언론들은 미국의 1981년 기업연금제도를 들면서 1996년까지 기업연금 펀드에서 3640억달러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해 다우지수 "10,000포인트 시대"를 여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지금 퇴직연금은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 중 사용자가 운용하되 손실을 보장하게 하는 확정급여형 보다 주식투자가 용이한 확정기여형으로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확정기여형으로 적립된 퇴직연금 금액에 대해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어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도입에 이해관계가 높은 금융권들이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 노동부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무려 15조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에 가입한 172만여명 중 61%가 으ㄴ행권이고 나머지가 생명보험, 증권, 손해보험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가장 높은 적립금액을 갖고 있는 상위 3개사는 삼성증권(1조7천470억원), 국민으ㄴ행(1조233억원), 신한으ㄴ행(1조77억원)이다.

  실질임금회복 임금체계개편 저지

  이런 현상은 퇴직연금사업자들이 퇴직연금시장 선점하기 위해 으ㄴ행들이 소위 ‘꺽기’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퇴직연금사업자 자격을 갖기 위해 집요한 로비를 벌이고 있는 보험업계 중 삼성생명은 계열사를 모두 ‘퇴직연금’에 가입시켰다.

  따라서 올 2월 국회 때 퇴직연금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는 노동자 혹은 노조의 개입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신설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시킨 반면, 노동자들의 동의절차는 완화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노후를 보장할 돈들이 저들의 주식투기장에서 널뛰듯 움직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노동자임금 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청년들은 비정규 아니면 백수, 신입사원들은 초임삭감, 근속노동자들은 실질임금 하락, 고령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그리고 노후 노잣돈은 금융 자본들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2010년은 노조법 개악 저지투쟁과 더불어 2009년 한해 빼앗긴 임금강탈 정책에 맞서 실질임금을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임금강탈정책에 반대할 뿐 아니라 임금피크제, 퇴직연금 같은 친자본 임금체계에도 강력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